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64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9월 30일 이남근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심사보류)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9. 30.

나. 제 안 자 : 이남근·현지홍·강성의·하성용·오승식·김경미·이경심·강철남·임정은·이정엽·현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0. 1.

라. 상정일자

❍ 제44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0월 29일 심사보류)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협의회 기구(안 제3조)

❍ 사업 및 지원(안 제4조)

❍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5조)

❍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 주민과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사업(지역복지)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회(이하 “장애인지원협의회”라 한다)의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재활 및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주도형 문제 해결 체계를 확립하려고 제정하는 사항임.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와, 「민법」(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 등을 근거로, 지역 주민 중심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지원협의회에 대한 사업·재정·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도 차원의 공익적 견지에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장애인지원협의회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자원봉사 연계, 지역자원 연계,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 현장 중심의 장애인복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 이와 유사한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 조례의 제정과 지원 근거에 대해 타 지역 조례의 제정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지역사회중심재활(CBR)·자원봉사 연계 등 현장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라는 점에서 제정의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이러한 공익적 견지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지원에 있어 지역사회의 주민이라면 누구나 정관에 따른 사단법인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할 수 있는 폭 넓은 개방적 단체로 활동할 수 있어야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6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4조	사업 및 지원
제2조	정의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제3조	협의회 기구	제6조	지도 및 감독
		부칙

나. 구체적인 내용

(1) 목적(안 제1조)

❍ 안 제1조에서는 장애인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주도형 문제 해결 체계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에 해당하는 법의 기본 이념(장애인의 자립‧사회참여 증진)과 장애인단체 지원 근거(법 제63조)의 취지에 부합하며,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 및 감독 체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 취지와도 부합하다고 판단됨.

- 장애인지원협의회를 매개로 한 지역사회 중심 재활(CBR),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의 자립 지원, 지역복지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정책적 근거가 되며 사업(안 제4조)·재정지원(안 제5조)·지도감독(안 제6조) 조항과 연결되어 법 체계적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1조는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여 지원대상이 특정 사단법인으로 한정되는 체계이며, 이는 단체 지원의 필요성을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하려는 의의는 있으나, 지원 대상이 특정 단체가 아니라 장애인지원단체 일반이라는 점에서, 조례 목적 단계부터 지원대상을 협소하게 특정하는 방식은 장애인지원의 정책 수단으로서 맞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 이에 목적을 규정하는 안 제1조에서 지원대상을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로 일반화하여 상위법의 “단체 보호·육성” 취지와 지원범위(일반성)에 보다 부합하고, 유사 활동 단체 간 기회 균등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 시 객관적 기준 및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지원협의회를 가정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장애인 본인‧가족‧주민이 협력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민 중심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 정의 규정으로 장애인지원협의회의 목적(재활·복지 증진)과 주체(당사자‧가족‧주민), 장애인지원협의회의 기능(장애인의 재활환경 구축,장애인식개선, 지역 문제의 해결 지원)이 잘 드러나며,

- 법에서 규정된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증진 및 장애인단체 지원 취지와도 부합하며, 지역사회 중심 접근(CBR)의 이념과도 부합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장애인지원협의회”를 주민 중심의 조직으로 정의하여 정체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있으나, 조례상 정의가 곧바로 지원대상의 특정으로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 “조례로 특정 단체를 지칭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장애인지원단체”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전제하고, “장애인지원단체”을 규정하는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객관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장애인지원사업”을 별도로 정의하도록 하여 단체 자체 조직와 지원대상(사업)을 구분함으로써 지원의 객체를 ‘단체 운영 일반’이 아니라 ‘장애인지원사업’ 중심으로 관리·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협의회 기구, 사업 및 지원, 보조금 등의 지원(안 제3조 ~ 제5조)

❍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의 업무범위를 재가장애인 복지증진, 재가장애인 여가·문화, 장애인식개선 교육·캠페인 등 홍보,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그 밖의 복지·자립 활동으로 항목별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협의회 기구 운영(안 제3조) 및 사업 수행(안 제4조)에 필요한 경비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의 보조에 관한 일반 원칙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일반적인 지원 조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광역협의회의 역할을 하는 “대표협의회”와 “지역협의회” 2단계 협력 구조를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조정과 장애인 지원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기구별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임을 고려할 때, 정관에 따른 조직이나 내부 기구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자치법규(조례)가 민간 법인의 내부 기구의 설치 또는 구성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장래 정관 개정이나 운영 상의 유연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내부 기구 구성은 단체 내부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같은 사유로 단체의 정관에 목적사업이 규정돼 있고,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을 회원의 의사결정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유로 자치법규(조례)가 민간 법인의 (목적)사업을 직접 조례로 명시하는 경우, 사단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가 민간단체 내부의 기구 형태를 직접 명시할 경우, 정관 변경 또는 조직 개편이 필요한 때 조례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목적사업을 조정·통합·폐지해야 하는 경우에도 조례 문언이 경직적으로 작용하여, 단체 운영 유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가 특정 단체의 기구를 설계하거나 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확정”하기보다는, 도지사가 일반적으로 “장애인지원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지원사업”의 유형(복지증진, 여가·문화, 인식개선 홍보, 조사·연구, 기타 자립·복지 활동 등)을 제시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 장애인지원협의회의 내부 조직보다는 도지사의 행정·재정적 지원의 범위와 절차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해 보이며, 안 제4조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장애인지원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지도 및 감독(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도지사가 교부한 보조금 등의 지원금의 사용 실태와 활동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감독 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취지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다만 특정 사단법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지원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체계를 수정하여 “장애인지원단체”로 일반화하여 수정이 필요하다 판단됨.

(5) 부칙

❍ 부칙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안 제5조)와 사후관리 근거(안 제6조)를 마련하고, 조직 운영의 기본 체계(대표협의회·지역협의회 설치, 안 제3조) 및 사업 범위(안 제4조)를 명시함으로써, 사업 → 재정지원 → 점검·환류로 이어지는 체계를 조례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음.

❍ 상위 법령인 법 제6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취지에 부합하고, 지원금의 교부·정산·환수 등 집행 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체계 간 충돌 소지가 낮은 것으로 보이며, 장애인지원협의회의 법적 성격(민법상 법인)을 전제로 정관자치를 존중하되, 공적 재정 투입에 상응하는 성과관리·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점검·행정지도, 안 제6조)가 병행되도록 규정하여 조례 체계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나,

❍ 다만, 본 조례안의 주체에 해당하는 장애인지원협의회가 법령으로 규정하는 단체(법정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공동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법인격을 가지는 사람의 집합체(사단법인)”인 장애인지원협의회는 “구성원의 단체의사(의결권)”와 “목적에 따른 공동사업(목적사업)”을 기본 요소로 하고 있으며, 이는 법으로 “단체의 목적과 단체의 사업과 기능을 규정한 단체(법정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임.

❍ 이에 이러한 단체에 대하여 조례가 내부 기구(대표협의회·지역협의회) 및 수행사업을 직접 규정하는 경우, 정관자치 원칙 및 단체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약할 우려가 있으며, 정관 변경 또는 조직·사업 개편 시 조례 규정과의 불일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또한 상위법은 장애인복지단체 일반에 대한 보호·육성 및 보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가 특정 사단법인(장애인지원협의회)을 직접 지칭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은 유사 목적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장애인지원단체와의 관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지원대상 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음.

❍ 이에, 장애인지원 활동에 대한 공익적 지원은 특정 단체를 특정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공익 목적(장애인의 자립·재활·복지 증진, 권익옹호, 지역사회 통합 등)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가입 및 참여가 가능한 개방적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지원체계(장애인지원단체)로 일반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 취지 및 지원의 형평성 측면에서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지원의 객체를 ‘단체 운영 일반’이 아니라 ‘장애인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의 목적성 및 성과관리 체계와의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정 취지 자체는 인정되나, 특정 단체의 기구 및 사업을 조례로 직접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특정하는 현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원대상을 “장애인지원단체”로 일반화하고 지원범위를 “장애인지원사업”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조례의 공익성과 집행 가능성, 형평성 및 법체계 정합성이 함께 제고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나.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협의회 기구)”를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ㆍ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증진하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이하 “장애인지원협의회”라 한다)란 장애인의 생활 근거지인 가정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본인, 가족, 주민들이 협력하여 장애인의 재활환경을 구축하고, 인식 전환을 유도하며, 지역사회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민 중심의 조직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지원단체”란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 및 재활, 장애인의 복지 증진, 장애인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통합 등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정관의 주된 목적으로 규정하는 단체 나. 제1호의 목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단체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지원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단체 2. “장애인지원사업”이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기구) 장애인지원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회와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교육·컨설팅, 공공시설 사용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장애인지원협의회는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사업 2. 지역사회 재가장애인 여가ㆍ문화사업 3. 지역사회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홍보 사업 4.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그 밖에 지역 내 장애인의 복지와 자립을 위한 활동	<삭 제>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제3조와 제4조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6조 (생 략)	제4조 (현행 제6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지원협의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4조(사업 및 지원)제1항제1호~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4조(사업 및 지원)제1항제4호는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5조(사무국 운영)는 장애인지원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협의회 기구), 제7조(지도 및 감독)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227,240천원(연평균 45,44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재정지출	조사 및 연구사업 (제4조제1항제4호)	37,740	-	-	-	-	37,740
	사무국 운영 (제5조)	37,900	37,900	37,900	37,900	37,900	189,500
계		75,640	37,900	37,900	37,900	37,900	227,2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제4조(사업 및 지원)제1항제4호 장애인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은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2025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〇 제5조(사무국 운영)는 타 부서(성평등여성정책과)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 사업명: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 사업비: 37,900천원

· 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인건비(4대 보험료 등 포함): 31,280천원

· 사무실 임차료: 4,620천원

· 기타 운영비: 2,000천원

※ 타 부서 유사 사업의 기준을 준용한 단순 추계로, 실제 사업 추진 시 사업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비용 ≒ 75,64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총계				75,640
자체재원	조사 및 연구사업 (제4조 제1항 제4호)	소계		37,740
		인건비	책임연구원	11,120	3,706천원×1명×3개월=11,118천원
			연구원	8,530	2,842천원×1명×3개월=8,526천원
			연구보조원	11,390	1,900천원×2명×3개월=11,400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100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사무국 운영 (제5조)			37,900	사무국 운영 37,900천원*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 준용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5년 예산액	단위사업	관련조항
계	76,570
도 장애인복지과	48,000	지역장애인복지사업(32개 읍면동)(보조율 90%)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 제5호 및 제2항, 제6조
	16,770	사랑나눔 김장김치 지원사업(보조율 90%)
	1,900	장애인식개선캠페인(보조율 90%)
제주시 애월읍	5,400	재가장애인과 함께하는 나들이 행사(보조율 90%)
제주시 서부보건소	3,000	재가장애인 재활방문용품 구입
제주시 동부보건소	1,500	재가장애인 재활방문용품 구입

< 자료출처: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