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강하영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강하영·이정엽·현기종·현지홍·고의숙·홍인숙·이경심·이남근
원화자·강봉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 대상, 지원 항목 및 범위 규정(안 제3조 및 제4조)

❍ 진단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등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제정안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재직 중에는 특수건강진단이 지원되나, 퇴직 후에는 일반 건강검진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직무상 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 특히,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중 겪는 유독가스 노출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은 퇴직 후에도 일정 잠복기를 거쳐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퇴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통해 이들의 복지 증진과 예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안 제2조)

❍ 안 제2조제1호는 조례 상 “퇴직소방공무원”을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으로 명예·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으로 구체화하고 있음.

- 이는 직무상 유해인자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장기 근속자’로 대상을 한정하고, 도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근무 이력을 요건으로 하여 지원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판단됨.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안 제3조)

❍ 안 제3조제1항은 지원 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 이는 직업성 질환의 잠복기를 고려한 합리적인 기간 설정으로 보임.

❍ 다만, 안 제3조제1항의 지원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제2조제1호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을 정의하였음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지원대상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바,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제2조의 정의 규정과 논리적 연계성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 안 제3조제2항은 소방안전본부의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등을 통해 유사한 검진을 받은 경우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3) 지원 항목 및 범위 (안 제4조)

❍ 안 제4조는 일반적인 건강검진 항목 외에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특화된 검사 항목을 명시하고 있음.

❍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검사 등은 소방 직무와 인과관계가 높은 항목들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소방청 훈령)에도 진단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됨.

(4) 진단기관 지정 및 개인정보 처리 (안 제5조)

❍ 안 제5조제1항은 검진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방전문치료센터,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에 따른 전문 기관을 검진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3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준용을 명시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결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5) 신청 절차 및 협력체계 (안 제6조, 제7조)

❍ 안 제6조 및 제7조는 지원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있음.

(6) 타 시도 사례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퇴직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예방과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충청남도
조례명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등 지원 조례
지원대상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10년 이상 근무 후 퇴직자
지원기간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
지원내용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특수건강진단 등 비용 지원
비고	중복지원 배제 규정 포함	-	-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채 근무하다 퇴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직무 연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퇴직 후의 건강 관리 공백을 메운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법하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폐기능 검사 및 PTSD 검사 등 소방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검진 항목 구성과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등은 제도의 실효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로 보임.

❍ 타 지자체(세종 등)에서도 유사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지역 퇴직소방공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의료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제정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후 보건복지부와 협의제도 이행이 필요하며,

-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대상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정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검진의 질을 관리하는 등의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을 “퇴직소방공무원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① ------------------------------------- 퇴직소방공무원에게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상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퇴직 후에도 건강을 유지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퇴직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퇴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소방안전본부에서 주관하는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으로 유사 건강진단(검진)을 받은 사람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은 매년 실시하며, 지원 항목은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2.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 신장기능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제5조(진단기관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특수건강진단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소방전문 의료기관 및 소방전문치료센터

2.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

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진단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및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도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및 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퇴 직 일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2. 구비서류 첨부

□ 주민등록 등본 1부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은 본 건강진단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범위: 타 관계법령(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지정 기관 제공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인사기록카드 열람 요청 및 동의

본인은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의 자격심사 및 행정처리 목적 상, 인사기록관리자가 본인의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 청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제주특별자치도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3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항목 및 범위)는 퇴직소방공무원 대상 특수건강진단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진단기관 지정), 제6조(신청 및 절차), 제7조(협력체계 구축)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총비용 ≒ 195,840천원(연평균 39,168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재정지출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3조, 제4조)	12,240	24,072	38,760	53,448	67,320	195,840
계		12,240	24,072	38,760	53,448	67,320	195,84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본 조례안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소방공무원부터 적용되므로 비용추계는 2026년 퇴직자를 최초 대상자로 하였고,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설정하였음

〇 정년퇴직 소방공무원의 인원은 연령별 정년 기준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소방공무원의 인원은 최근 3년간 퇴직 인원의 평균값으로 산정하되 의원면직의 경우 근무연수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

〇 퇴직 후에는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특수건강진단 관련 검진수가는 2025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서 현직 소방공무원에게 지원하는 금액(408천원)으로 고정하여 향후 단가 인상 요인은 반영하지 아니함

- 도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 501,810천원(1인 408천원)

다. 비용추계 상세내역

〇 연평균 비용 ≒ 39,168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연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제3조, 제4조)	2027	12,240	- (2027년) (정기퇴직 20명+명예퇴직 6명+의원면직 4명)×408천원=12,240천원
		2028	24,072	- (2028년) (정기퇴직 39명+명예퇴직 12명+의원면직 8명)×408천원=24,072천원
		2029	38,760	- (2029년) (정기퇴직 65명+명예퇴직 18명+의원면직 12명)×408천원=38,760천원
		2030	53,448	- (2030년) (정기퇴직 91명+명예퇴직 24명+의원면직 16명)×408천원=53,448천원
		2031	67,320	- (2031년) (정기퇴직 115명+명예퇴직 30명+의원면직 20명)×408천원=67,320천원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자료(별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3

【 별첨 :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 】

〇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정기퇴직)

(단위: 명)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계
정기퇴직	20	19	26	26	24	115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20	39	65	91	115	330

〇 퇴직 소방공무원 현황(명예퇴직 및 의원면직)

(단위: 명)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최근 3개년 평균)
명예퇴직	9	6	3	6
의원면직	4	8	1	4

<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정책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