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4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2.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과 군 부대 등 유관기관 명칭 변경 등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별표 2 ∼ 별표 5)

나. 주요내용

❍ 협의회의 위원(제3조제2항제7호):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 → 국군제379방첩부대장으로 기관장 명칭 변경

❍ 협의회의 위원(제3조제2항제12호): 해군제주7기동전단장 → 해군기동함대사령관으로 기관장 명칭 변경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업무 담당부서 변경

- 협의회의 운영 등(제4조제3항): 안전정책과장 → 사회재난과장, 대공조사과장 → 통합방위담당과장

❍ 별표 2 ∼ 별표 4: 지원반 부서 현행화 및 직책 변경(반장: 실국장 → 과장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 및 군 부대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구를 정비하고,

❍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반 구성을 현행 행정 조직 체계에 맞게 현행화하려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기관 명칭 정비 (안 제3조제2항)

❍ 안 제3조제2항은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 명칭을 변경된 사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임.

- 국군안보지원사령부의 명칭 변경(2022. 11.)에 따라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을 ‘국군제379방첩부대장’으로, 해군 부대 개편(2025. 11.)에 따라 ‘해군제주7기동전단장’을 ‘해군기동함대사령관’으로 변경하고 있음

(2) 담당 부서 및 직위 명칭 현행화 (안 제4조)

❍ 안 제4조제3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개편 등 결과를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임.

- 실무를 총괄하는 간사를 ‘안전정책과장’에서 ‘사회재난과장’으로, ‘대공조사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으로 각각 정비하고 있음

(3)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지원반 운영 정비 (안 별표 2 ∼ 별표 5)

❍ 안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는 통합방위지원본부 산하 각 지원반의 소관 부서를 현행 조직도에 맞게 재배치하고, 지원반장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기존 국 단위 명칭이나 폐지된 부서명을 현재 직제인 ‘안전건강실’,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등으로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도 통합방위지원본부 일부 지원반의 반장을 기존 ‘실·국장’에서 ‘주무과장 등’으로 조정하고 있는 바, 반장 직위를 하향 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겠음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 지원반, 산업·수송장비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등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개편과 군(軍)의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규의 시의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 상위법령 위배 사항이 없고 조례 개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군제379방첩부대장

12. 해군기동함대사령관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정책과장”을 “사회재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대공수사과장”을 “통합방위담당과장”으로 한다.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제7조제5항 관련)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행정부지사
										상황실												군·경합동상황실
										실장			기획조정실장									실장			군부대작전참모 경찰관서경비과장
										반원			기획관(1), 담당관(2),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작전 요원,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수송 장비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급식지원반				통신· 전산지원반					홍보 지원반				구조지원반
안전 건강실 (안전 정책과·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과)				기획조정실 / 특별 자치 행정국 / 자치 경찰단				건설 주택국 / 경제 활력국 / 해양 수산국 / 기후 환경국 / 교통 항공국 / 혁신 산업국				안전 건강실 (보건 정책과· 건강 위생과) / 복지 가족국 / 문화 체육 교육국 / 관광 교류국					농축산식품국 / 해양 수산국				혁신 산업국					대변인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통합방위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및 지원반의 사무(제7조제5항 관련)

1. 상황실(기획조정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다.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라.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마.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바.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사.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상황실 지휘ㆍ감독

아.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자.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차.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카. 구성 : 상황실장(기획조정실장), 담당관, 소속 직원,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행정시 및

유관기관 대표자

2. 총괄지원반(안전건강실)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다. 구성 : 반장(안전정책과장, 자연재난과장, 사회재난과장), 안전건강실(안전정책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 소속 직원

3. 인력·재정동원 지원반(기획조정실,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지방병무청, 자치경찰단)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인력지원 및 병력동원업무 관장

다. 예비군,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을 유지 및 조정

라. 실비변상 및 가료, 구호 소요 제기

마. 국가동원계획의 인력·병력동원 집행을 위한 준비, 지원

바. 가용인력 및 병력현황을 파악 유지

사. 주민통제업무를 관장

아. 예산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

자.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예산 결산

차. 국가동원계획의 재정동원 집행 준비

카. 구성 : 반장(기획조정실ㆍ특별자치행정국 주무과장), 소속 직원

4. 산업·수송장비지원반(건설주택국, 경제활력국, 해양수산국, 기후환경국, 교통항공국, 혁신산업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공통)

나.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다.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라.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마.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바.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사. 차량통제

아.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자.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차. 구성 : 반장(건설주택국ㆍ경제활력국ㆍ해양수산국ㆍ기후환경국ㆍ교통항공국ㆍ혁신산업국 주무과장), 소속직원

5. 의료·구호지원반(안전건강실, 복지가족국,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교류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다.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라.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마.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바.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사.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아. 구성 : 반장(안전건강실 보건위생과장ㆍ건강관리과장, 복지가족국ㆍ문화체육교육국ㆍ관광교류국 주무과장), 소속 직원

6. 보급·급식지원반(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농ㆍ축산ㆍ수산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라.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마.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집행 준비

바. 구성 : 반장(농축산식품국ㆍ해양수산국 주무과장),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7. 통신·전산지원반(혁신산업국)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다.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라.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마.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바.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사.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아. 구성 : 반장(디지털혁신과장), 소속 직원

8. 홍보지원반(대변인)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다.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라.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마.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바.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사. 구성 : 반장(대변인), 소속 직원

9. 구조·구급지원반(소방안전본부)

가.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나. 화재ㆍ구조ㆍ구급활동, 긴급구조 대응 종합대책, 위험물 안전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다. 구성 : 반장(구조구급과장), 소방안전본부 소속 직원

10. 군ㆍ경연락반(단, 군ㆍ경 합동상황실이 도통합방위지원본부에 미설치된 경우 구성ㆍ운영)

가. 군ㆍ경 작전 상황을 파악,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나.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다. 구성 : 해병대 제9여단,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직원

[별표 4]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안전교통위생국장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안전교통위생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교통 위생국			자치 행정국			도시 건설국 / 청정 환경국 / 안전 교통 위생국				복지 가족국 / 보건소				농수 축산국 / 경제 일자리국			디지털 혁신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제주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9)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교통위생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교통위생국 소속 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 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해양수산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10) 구성 : 도시건설국ㆍ청정환경국ㆍ안전교통위생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      설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복지가족국ㆍ제주보건소ㆍ서부보건소ㆍ동부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수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농수축산국ㆍ경제일자리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디지털혁신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 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2) 제주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제주동·서부경찰서 및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별표 5]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업무(제8조제2항 관련)

1. 구성

						통합방위지원본부
						본부장 : 부시장
						상 황 실											협조			군·경 합동상황실
						실장			자치행정국장											실장			군부대 참모 경찰·경비관서 과장
						반원			자치행정국 소속직원 각 지원반 대표											반원			군·경 정보, 작전 및 통신요원(2 ~ 4명)
	총괄 지원반			인력 · 재정 동원 지원반			산업 · 수송 · 장비 동원 지원반				의료 · 구호 지원반				보급 · 급식 지원반			통신 · 전산 지원반				홍보 지원반
	안전 도시 건설국			자치 행정국			농수 축산 경제국 / 안전 도시 건설국				복지 위생국 / 보건소				농수 축산 경제국			디지털 혁신과				공보실 / 문화 관광 체육국 / 종합 민원실

2. 업무

가. 상황실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각종 상황 유지 및 각 분야별 지원반 활동 조정ㆍ통제

3) 신속 정확한 경보 전파

4) 작전부대와 협조하여 지원 요소 파악 및 지원 지시

5) 통합방위작전에 관한 지원 대책 수립ㆍ시행 및 필요시 통합방위협의회에 건의

6) 소속 행정관서의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 지휘ㆍ감독

7) 서귀포시 통합방위작전 지원 계획 조정ㆍ통제

8)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 본부에 전파

9)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상황실에 통보

10) 구성 :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및 각 지원반별 대표 1명과 유관기관 대표자

나. 총괄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장

3)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되는 지원회의 관장

4) 구성 : 안전도시건설국 소속직원

다. 인력·재정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인력 지원 및 병력 동원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및 지원 업무 관장

3) 실비 변상 및 치료, 구호 소요 제기

4) 가용 인력 및 병력 현황 파악 유지

5) 예비군과 민방위대 비상연락망 유지 및 조정

6) 주민통제업무 관장

7) 구성 :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ㆍ제주지방병무청 관계관

라.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산업·건설 및 수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통합방위작전 지원차량 소요 판단·확보 등

지원업무 관장

3) 건설복구 및 수송지원조 편성 운영

4) 실비 변상 및 회수·반환 업무 관장

5) 국가동원 계획의 건설 및 수송동원 사항에 대한 집행준비 및 지원

6) 민방위지원대와 연계하여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피해복구 업무 관장

7) 차량통제

8) 환경 분야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9) 구성 : 농수축산경제국․ 안전도시건설국 소속 직원

마. 의료·구호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의료구호 및 후송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 업무 관장

3) 의료ㆍ구호조 편성 운영 및 의료시설 및 요원 지정ㆍ통제

4) 급수 및 방역 업무 시행

5) 국가동원계획의 의료동원 집행 준비 및 지원

6)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업무 수행

7) 작전 동원된 예비군의 임무 수행이나 훈련중 부상을 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에서 가료한 경우 진료비 지원 업무 수행

8) 구성 : 복지위생국ㆍ보건소 소속 직원

바. 보급 · 급식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농ㆍ축산ㆍ식품 분야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업무 관장

3) 보급 및 급식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작전 동원 병력에 대한 급식 및 보급 지원           업무

4) 보급 및 급식장비 획득 지원

5) 국가동원 계획의 공산품, 농수산 물자 동원 집행 준비

6) 보급·급식지원 업무

7) 구성 : 농수축산경제국 소속 직원 및 필요시 유관기관 대표

사. 통신·전산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계획 수립ㆍ시행

2) 통신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원업무 관장

3) 통합방위지원본부 통신망을 구성 및 운용

4) 종합 통신운용계획 수립 / 시행 및 감독

5) 관 / 군 / 경 정보공유 체계 구성 및 유지

6) 통신지원조 편성, 운용 및 통신시설 가설, 복구

7) 국가동원계획의 통시지원 집행 준비 및 지원

8) 구성 : 디지털혁신과 소속지원

아. 홍보지원반

1) 직제규칙에 따른 소관 업무 및 관련 충무

2) 홍보 및 계몽 활동 계획 수립ㆍ시행

3) 홍보 매개체 조정ㆍ통제, 홍보(계몽)반 편성 및 운영

4) 국가동원 계획의 홍보매체 동원집행 준비

5) 군사 작전 홍보 지원 계획 수립ㆍ시행

6) 소관 실비 변상 및 회수ㆍ반환 업무 관장

7) 구성 : 문화관광체육국ㆍ공보실ㆍ종합민원실 소속 직원 및 유관기관 대표자

자. 군ㆍ경연락반

1) 군ㆍ경 작전 상황 파악 및 통합방위지원본부에 전파

2) 서귀포시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지원 상황을 군ㆍ경 합동 상황실에 보고

3) 구성 : 해병대 9여단 예하부대ㆍ서귀포경찰서 및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 직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3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379군사안보지원부대장	7. 국군제379방첩부대장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12. 해군제주7기동전단장	12. 해군기동함대사령관
12의2. ∼ 16. (생 략)	12의2. ∼ 1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③ --------------------------------------------------------------------------------------------.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장	1. ------------------------------ 사회재난과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정보담당간사 : 국가정보원제주지부 대공수사과장	3. -------------------------- 통합방위담당과장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를 두고, 그 의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전문개정 2009. 5. 21.]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1.]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9. 5. 21.]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사회재난과 비상민방위팀장 김경석
연 락 처	064)710-3611, E-mail: kks0905@korea.kr

참 고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현황(2022년~2025년)

연도	서면	날짜	장소	참석인원
2022년 (서면 1, 대면3)	1분기	2022. 3. 22. 14:00~15:25	도 종합상황실 (본청 지하)	도지사 권한 대행 등 8명
	2분기	서		면
	3분기	2022. 7. 11. 14:00~15:00	도 본관 2층 삼다홀	도지사 권한 대행 등 27명
	4분기	2022. 12. 13. 10:00~11:0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18명
2023년 (대면4)	1분기	2023. 2. 28. 16:00~17:1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153명
	2분기	2023. 4. 7. 09:00~09:4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236명
	3분기	2023. 8. 16. 14:00~15:00	도 본관 2층 삼다홀	도지사 등 50명
	4분기	2023. 12. 22. 10:00~11:0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37명
2024년 (대면4)	1분기	2024. 2. 26. 14:00~15:2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154명
	2분기	2024. 5. 20. 13:40~14:40	도 본관 2층 삼다홀	도지사 등 50명
	3분기	2024. 8. 14. 14:00~14:35	도 본관 2층 삼다홀	도지사 등 24명
	4분기	2024. 12. 9. 10:30~11:35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41명
2025년 (서면1, 대면2)	1분기	2025. 2. 25. 14:00~15:20	도 본관 4층 탐라홀	도지사 등 180명
	2분기	서		면
	3분기	2025. 8. 13. 13:30~14:00	도 본관 2층 삼다홀	도지사 등 26명
	4분기 (예정)	2025. 12. 8 예정	도 본관 4층 탐라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