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5. 12.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사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 객실 수 기준을(30실→20실) 완화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진흥을 위하여 지원 사업범위를 일부 신설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를 상위법 규정과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

❍ 생활숙박업 영업(변경)신고 객실 수 기준 완화(기존 30실 → 20실)(안 제3조)

❍ ‘공중위생영업’ 진흥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지원 명문화(안 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2024. 10. 1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불법 주거전용으로 인한 위생·소방·피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음.

- △신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전용 차단 △기존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신고 또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지원 △지자체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신고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신고 기준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숙박업 신고 기준을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1/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주지역의 생활숙박시설은 소규모·분산형 공급이 많아 30실 요건 충족이 어려운 구조가 일반적임. 이로 인해 “신고할 수 없어서 미신고 상태를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전국 생활숙박시설 및 미신고 현황 ]

○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 (2024. 7월 기준)

전체객실수	사용승인완료				건축중
18.8만실	합계	신고	용도 변경	미신고	합계	‘21 대책 後	‘21 대책 前
	12.8만실	6.6만실	1.0만실	5.2만실	6.0만실	5.2만실	0.8만실

○ 주요 지자체 미신고 현황                                    (단위: 천실, %)

구분	전국	경기	인천	부산	제주	속초	청주	여수	서울	대전	대구
미신고 생숙	51.9	24.5	8.2	4.2	3.3	1.6	1.6	1.4	1.2	1.3	0.8
사용중 생숙	117.7	38.1	16.6	8.9	10.0	6.2	2.3	4.3	5.8	2.7	1.2
미신고	44	64	49	47	33	27	68	33	21	47	70

○ 도내 생활숙박시설 신고 현황 (`25.10월말 기준)

구 분	전체 생활형숙박시설 (준공)	관리현황
		건축용도변경	영업신고	미신고/미변경
계	174동/14,506실	4,530	7,320	2,656(18.3%)
제 주 시	118동/10,477실	3,151	5,861	1,465
서귀포시	56동/4,029실	1,379	1,459	1,191

< 자료출처: 건축경관과 >

❍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반영하여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제도 편입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주거전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고 있음.

- “공중위생영업” 정의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용어 정의를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 방식으로 정비하여 법령과의 체계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위생영업”이라 함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건물위생관리업을 말한다.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p.95

(2) 시설 및 설비기준(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제2조 관련) 중 객실 수 기준을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고 있음.

- 제주지역 생활숙박시설은 소규모·분산형 공급이 많아 현행 기준(30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시설이 다수 존재해 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음.

	[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신고요건 및 절차 ]
○ 신고요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시설기준 ㆍ취사시설 설치(고정형 취사시설을 객실별로 설치하거나 공동 취사공간에 설치) ㆍ환기를 위한 시설이나 창문 설치 ㆍ객실별 욕실 또는 샤워실 ㆍ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접객대 - 객실기준 ㆍ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이루어진 경우 ㆍ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ㆍ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 * 지역 여건 등 고려, 시·도 조례로 객실·면적 기준 완화 가능

- 이에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조례로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객실 기준을 20실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소형호텔업 등록 객실수 기준(20실) 및 보건복지부의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서 제시한 기준과도 일치하여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
○ 관광사업의 등록(객실수)기준 - 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수상관광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가족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 소형호텔업: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 의료관광호텔업: 객실 20실 이상 - 휴양콘도미니엄업: 같은 단지 안 객실 30실 이상 * 다만,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20실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객실 수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객실 수 외의 개별기준 전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완화 범위가 객실 수 기준에 한정되는 것으로 조문에서 보다 명확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지원(안 제3조)

❍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교육 지원에 한정하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을 공중위생영업 기술 향상, 기능경기대회·박람회 개최, 우수업소 육성 등 보다 폭넓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중위생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 별표 8의 규제를 202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조항은 이미 검토기한(2020.7.31.)이 경과하여 사실상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기준일을 재설정하고 정기적 검토주기(3년)를 명시함으로써 현실적·지속적인 규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제주 지역 생활숙박시설의 구조적 미신고 문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합법사용 지원 정책과도 흐름을 같이하며, 공중위생업소 활성화와 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통해 주거전용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과도한 면제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객실 수 기준 완화에 한정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위생영업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갖추어야”를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으로, “숙박업(생활)은”을 “숙박업”으로,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을 “기준을 충족한”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별표 1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생활)은 객실 수 가 20개 이상이면 개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3조(시설 및 설비기준) ------------------------------------------------------------------------------------------------------------------------------------------------------------ 포함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추가로 갖추어야 ---. 다만, 생활숙박시설에서 숙박업(생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객실 수가 20실 이상이면 ---- 숙박업 --- 기준을 충족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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