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민관 협력 강화 및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성평등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성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성주류화 제도 확산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안 제7조)

- 위원장: 도지사(1명) → 도지사 및 위원 중에서 1명 호선(2명)

- 당연직 위원: 실ㆍ국장 → 실ㆍ국장 및 양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 간사: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 →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

❍ 성평등 목표수립, 성평등 교육관리 등 신설하여 양성평등담당관 역할 명확화(안 제12조)

❍ 성인지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 명확화(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용우)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양성평등 기본계획·시행계획 체계와 성 주류화 조치(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교육 등)에 부합하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양성평등 추진체계를 정비·고도화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고,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에 포함하는 등 민관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 실·국·본부별 양성평등담당관의 역할을 “성평등 목표 수립, 성인지 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부서 단위 성주류화 책임을 명확히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통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통계 생산·보급 의무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제주성인지통계시스템 등과 연계된 법적 기반을 보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을 재정비하여 성인지 교육 중심의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도 차원의 성평등 추진체계와 데이터 기반 정책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국가데이터처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성 주류화 조치(제14조), 성별영향평가(제15조), 성인지 예산(제16조), 성인지 통계(제17조), 성인지 교육(제18조) 규정과 「성별영향평가법」 및 「통계법」상의 성별 구분 통계 생산 의무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의 기본 방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구체적인 내용

(1) 구성(안 제7조)

❍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1인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도 실·국장과 양성평등 관련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와 공동위원장(민간위원장) 2명으로 조정하고, 위원 구성에 있어 각 실·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고,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는 취지는 도지사 단독 주재 구조에서 벗어나 민간위원 또는 양성평등 분야 전문가가 위원장 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위원회 논의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당연직 위원에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포함한 것은, 성평등여성정책관 등 양성평등 업무의 담당 부서가 위원회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평등 추진체계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용어 측면에서 조례 전반이 “양성평등”을 중심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안 제7조제3항에서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 부서 명칭(성평등여성정책관)과 법과 조례 상 용어 정의(양성평등)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한 것은, 실제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를 간사로 둠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적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되나,

- 다만, 당연직 위원장(도지사)과 위원(실·국장 및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직급이 아닌 직위 또는 직책으로 규정하고 있고, 직무대리 등의 공무원 인사 제도에 의해 담당 팀장이 사무관(5급)이 아닌 주사(6급)가 보직에 임할 수 있어, 위원회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직급)이 아닌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직위)으로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2) 양성평등담당관 운영(안 제12조)

❍ 안 제12조에서는 각 부서의 “양성평등담당관”과 “양성평등담당” 운영에 따른 그 업무에 대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각 부서의 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하고, 담당을 “양성평등담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취지는 그대로 두고, 안 제12조제3항의 업무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개정하고 있음.

❍ 안 제3항제1호에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을 신설하여 각 부서 계획과 예산, 사업 추진 과정에 양성평등(성평등) 목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 성별영향평가(안 제2호)와 성인지 예산·결산(안 제3호)은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에서 그 체계가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항은 이를 각 부서의 “양성평등담당관·양성평등담당”의 구체적 임무로 명시함으로써 책임성과 이행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성인지 교육 및 폭력·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관리”를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로 규정하여, 법 제18조(성인지 교육),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관련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예방교육 의무를 부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라 판단됨.

제18조(성인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성인지통계(안 제13조의2)

❍ 안 제13조의2에서는 도지사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별 통계의 작성·관리 및 성별격차 분석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점과 「통계법」에서 국가통계·지방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과정에서 인구·가구·노동 등 인적통계의 분류기준으로 성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조례 차원에서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되며,

- 도 차원에서 생산·관리하는 각종 인적통계(행정통계, 조사통계 등)에 성별 항목을 원칙적으로 반영하고, 단순한 성별 분리통계를 넘어 성별 격차와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성인지 통계”를 적극적으로 산출·보급함으로써, 향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분석, 양성평등정책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인프라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양성평등교육센터 설치 등(안 제27)

❍ 안 제27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조문을 삭제하여,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교육”으로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 이는 성별영향평가 교육이 「성별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별도의 계획·교육체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양성평등교육센터 조례상 기능을 보다 일반적인 성인지 교육·성평등 교육 역할로 정비하려는 취지로 판단되며,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성별영향평가 조례」제15조에 따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제주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별도의 계획·교육체계를 통해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성별영향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양성평등과 관련된 학술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평가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과 지정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성별영향평가기관 지원) 도지사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기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 위원회에 민간 공동위원장을 두고, (2)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담당 사무관을 간사로 두며, (3) 각 부서 양성평등담당관의 업무(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성인지 교육·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관리 등)를 보다 구체화하고, (4) 성인지 통계 생산·보급(안 제13조의2 신설) 및 양성평등교육센터 기능(안 제27조) 등을 정비함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통계법」에서 요구하는 성 주류화(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교육 등) 조치를 제주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고도화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고,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확대하여 민관 협력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회의 실질적 심의·조정기능을 제고하고, 양성평등담당관의 구체적 업무를 명시한 부분은 각 부서 차원에서 성별영향평가·성인지예산·성인지 교육·폭력예방교육·성인지 통계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내부 추진체계를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아울러 성인지 통계에 관한 별도 조항(안 제13조의2)을 신설하여 도와 소속기관이 작성·관리하는 인적통계에 성별 분리 및 성인지 통계 산출·보급 의무를 명문화한 점과, 양성평등교육센터의 기능을 “공무원 성인지 교육 및 성평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개정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별도의 계획·교육체계를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 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별다른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안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기본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제3항에서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라고 규정한 사항에 대해 부서 명칭(성평등여성정책관)과 법과 조례 상 용어 정의(양성평등)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는 방향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 간사를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규정한 부분은 인사·직제 운영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 등 직위 중심 용어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외에는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사무관”을 “팀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구성) ① ∼ ③ (생 략)	제7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④ ---------------------------------------------------- 팀장-------.

관계 법령(발췌)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시ㆍ도 양성평등위원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시ㆍ도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성인지 통계)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이하 이 조에서 “성인지 통계”라 한다)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통계청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 통계의 개발, 산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 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통계표 서식, 조사사항의 성별구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승인을 받은 통계의 작성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27.>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이에 대한 판단을 통계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7. 8. 9.>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성평등기획팀장 이은자
연 락 처	064)710-6511, yj010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우광일 외 148명	제12조 제3항 제1호 삭제 (부서 성평등목표 수립) 제12조 제3항 제5호 삭제 (성인지 교육 이수 관리) 제13조의2 삭제 (성인지 통계) 제27조 제2항 삭제 (성인지 교육)	․ 미반영 (사유: 의견제출자가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성평등’ 용어는 양성평등기본법에서 28차례 사용되고 있는 적법한 용어이며, 삭제를 요청한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8조, ‘성인지 통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명시된 지자체의 의무사항임)

(제출의견 149건) 구체적 내용 없는 반대 외 아래와 내용으로 동일 의견 제출

조례 입법(안)	요구(수정) 사항	반대사유
제12조 제3항 제1호 성평등 목표 수립	성평등 개념 삭제	성평등 개념은 헌법과 현행 법률에 위반
제12조 제3항 제5호 제27조 제2항 성인지 교육 이수	성인지 교육 삭제	성인지 교육은 문제가 되는 성평등 교육을 하는 것으로 삭제해야 함
제13조의2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통계 삭제	성인지 통계는 여성정책 위주로 양성불평등을 초래하여 남성 역차별의 자료로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