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송창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송창권 의원 외 10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2025.02.14.)으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약식영향진단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된 행위에 대하여 기존과 같이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대상 신설(안 제6조제6호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종합의견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허가 행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5조(절대보전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ㆍ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에서의 약식영향진단이란 같은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이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임.

❍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8조에 의한 약식영향진단 결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에 대하여

❍ 절대보전지역내에서 허가 행위를 추가 하는 것으로, 신설되는 행위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