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양병우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양병우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항 정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종합의견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비용부담 등) ①ㆍ② (수정안과 같음)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비용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생 략)	④ (수정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