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가. 제안이유

❍「건설기계관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법령 불부합사항 및 용어 정비, 별표 신설 및 별지 서식 보완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기한(제3조), 수시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제12조제3항),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준(제17조제1항), 건설기계 휴지 신고자의 사업재개예정일 신고 기한(제18조제2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상한 금액(제24조제3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예정일 공고 시기(제24조제4항)

- 용어 정비(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휴지·폐지 → 휴업·폐업, 특별법 → 제주특별법) 등

- 별표 신설(건설기계등록번호표 내구성능기준, 부착위치, 새김위치 명시) 및 별지 서식 정비 등

❍ 인감증명서 요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별지 제14호서식 및 제26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안 제3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제1항 개정에 따라 상속의 경우 변경신고 기한 완화(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 6개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5조제2항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여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할 때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건설기계소유자의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18. 1. 16., 2019. 3. 19., 2024. 11. 5.>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8. 1. 16., 2024. 11. 5.>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안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9조제3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전자적 업무처리 활성화 및 민원 신청 간소화를 위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9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작성ㆍ관리)

③ 제2항의 건설기계등록접수부ㆍ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ㆍ건설기계등록신청서철 및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31., 2013. 2. 20.>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건설기계등록원부등)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10. 19.,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0. 12. 24.>

❍ 등록의 표식(안 제8조)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건설기계를 등록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 표시 삭제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지역명 삭제, 부착위치 등 명확화

-「건설기계관리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등록번호 새김 방법(등록관청 삭제), 새김 위치 명확화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22. 5. 25.>

② 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5. 25.>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 10. 19., 2016. 12. 30.>

❍ 등록번호표 반납(안 제11조)

- 용어정비(특별법 → 제주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떼어낸 후 그 등록번호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ㆍ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유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2. 건설기계의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29.]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1. 5.]

❍ 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안 제12조)

- 일부자구수정 및 용어 정비(특별법 → 제주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수시검사 명령기간 조정(10일 → 31일)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 기간 조정(6개월 → 31일)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3. 3. 23., 2022. 2. 3.>

<생략>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생략>

⑦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⑧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2. 3.>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수시검사 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 명령의 이행을 위한 검사의 신청기간을 31일 이내로 정하여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건설기계 수시검사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2018. 6. 28., 2019. 3. 19., 2020. 7. 1., 2022. 8. 4.>

제31조(정비명령등)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

❍ 검사증 재발급 등(안 제14조)

- 일부자구 수정 및 용어 정비(특별법 → 제주특별법)

-「건설기계관리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 처리 가능하도록 일부 조문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건설기계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2013. 3. 23., 2022. 2.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검사증의 재교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 19., 2018. 1. 18., 2023. 7. 19.>

❍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안 제17조)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신고기준 조정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3. 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7. 8. 17., 2025. 8. 5.>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폐 등의 신고(안 제18조)

- 용어 정비(휴지,폐지 → 휴업,폐업)

-「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사업재개신고 기한 조정(3일 → 5일)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사업을 개업ㆍ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3. 3. 23., 2017. 3. 2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안 제19조)

- 일부 자구 수정 및 용어정비(특별법 → 제주특별법)

- 근거조항 수정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부분건설기계정비업 사업범위가 조정(대통령령 제25524호, 2014. 7. 28.)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22. 2.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9. 9. 9., 2007. 7. 18., 2008. 2. 29., 2013. 2. 20., 2013. 3.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1조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7.,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4. 11. 7.>

[제목개정 2007. 8. 17.]

현행 조례	개정조례안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안 제20조2 신설), 보증금의 지급(안 제20조의3 신설)

- 건설기계매매업을 하고자 하는 5천만원이상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매매업의 공신력을 높이도록 함(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및 제6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하자보증금의 예치등)

①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65조(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건설기계매매업자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③ 삭제 <1997. 9. 6.>

❍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안 제21조)

- 용어 정비

⦁특별법 → 제주특별법

⦁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건설기계폐기 → 건설기계해체재활용

- 근거조항 정비

- 일부 자구 수정(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

❍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안 제24조)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 시 수의계약 금액 조정(1,000만원이하 → 500만원이하)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의 매각예정일 조정(7일 → 5일)

-「건설기계관리법」제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4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시 매수인 통지사항 중 매각결과 삭제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③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설기계를 도로에 계속하여 버려두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12. 29.>

제34조의2(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의 폐기 요청 또는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해당 건설기계를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본인에게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1. 매각한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2. 매각일시

3. 매각과정

4. 매수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전문개정 1999. 10. 19.]

❍ 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안 제28조 삭제)

-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위임근거가 없어 삭제하고 있음.

❍ 별표 수정 및 신설

내용		변경사항			관련 규정	비고
		기존		개정
별표 신설 (별표 2의2, 3의2, 4의2)			-	등록번호표 내구성능기준 명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제14조	등록번호표 새김 위치, 부착위치 등 명확화
			-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매수 명시
			-	등록번호 새김위치 명시
별표 정비
	별표 1		임시번호표 크기 등 정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실제 사용중)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규격, 표시 등 정비 (예시) 제주 01나4568 → 012가456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실제 사용중)
	별표4		등록번호 새김방법 정비(지역 표시 삭제 등)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실제 사용중)
	별표 9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 명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사업범위, 기준 등 명확화
	별표 10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 세분화 명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별표 13		수시검사 수수료 기준 정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3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실제 수수료 기준)

❍ 별지 수정 및 신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별지 수정

내용		변경사항			관련 규정		비고
		기존		개정
별지 신설 (별지 제1호의2)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서(별지 제1호)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별지 제1호 서식에서 분리 (말소는 신고가 아닌 신청 사항)
별지 수정
	제1호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서식 삭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분리
	제6호		-	위임장 서식 삭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	등록원부 신청서는 타인도 가능
	제14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서식 추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	민원 사무처리 간소화
	제14호, 제26호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
	제19호			등록종별 세분화 명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제20호			민원서류 대체 가능 사항 명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시행규칙과 통일성 유지
	제24호, 제25호		전 소유자 정보 기입 (주민번호, 주소)	생년월일 기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34호의2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제25호		매수인 주민번호 기입	매수인 주민번호 삭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	개인정보 침해 요인 정비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법령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입법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