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6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가. 제안이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합건물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집합건물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 집합건물 대상 선정 기준 규정(안 제4조)

○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실시·중지·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명령의 절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사항으로,

가.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집합건물 적용 범위 규정 마련(안 제2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전유부분(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의 50개 이상의 건물의 관리인에게 보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적용범위를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을 적용하는 사항임.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건물 감독대상 선정 기준 규정 마련(안 제4조)

- 집합건물의 감독 대상을 선정 기준을
구분소유자(건물 부분(공용부분 제외)을 목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감독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으로 정하는 사항임.

- 그럼에도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①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③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④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⑤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감독반 구성 규정 마련(안 제5조)

-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한 감독반을 구성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총인원 5명 이내와 담당 업무 공무원 및 집합건물 감독에 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감독의 실시·중지·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 마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제6조에서는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기한을 15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5일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7조에서는 관리인이 기한 내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감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과태료 부과 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중지 사유를 포함한 중지에 대한 통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제6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 3. (생 략)

③ ~ ④ (생 략)

- 제8조에서는 집합건물의 감독을 마친 후 그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에게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시장과 신청인에게 통보를 하도록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분쟁에 대한 원활한 관리 감독를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필요한 명령의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 집합건물의 관리 감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의 중지·결과 통보 등 조문의 일부 수정하면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붙임 수정안 참조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수정안 본문, 수정안 조문 대비표 붙임.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생 략)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감독대상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④ 제3항----------------------------------------------------------------------------.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생 략)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해당 집합건물은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정안 제2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