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주택국장 박재관)

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시 위탁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5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시 위탁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규제개선 과제(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알림(2024. 12. 13)

- 가로(보안) 설치·유지관리 업무 위탁 시 공개 경쟁하도록 개선 통보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제3조제2항에 대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위탁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행	개정안
제3조(설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나. 종합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통보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시 위탁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