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6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김대진‧홍인숙‧현지홍‧강봉직‧이남근‧하성용‧양영수‧고태민‧송영훈 의원(9명)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김대진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 지역의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홍보ㆍ판매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주특별자치도가 주도하는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관광진흥법」 제47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ㆍ판매를 위하여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3)

-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자원의 홍보, 관광상품의 판매 및 지원을 위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이미 제주자치도에서는 2016년에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를 구축하여 관광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 관광산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온라인 거래를 실시하는 국내 사업체는 33,047개(52.1%), 미실시 사업체는 30,433개(47.9%)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관광객의 여행정보 습득과 예약이 일반화되고 있고,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숙박업 등은 높은 온라인 거래 실시율을 보이고 있어, 온라인 거래를 통한 관광상품 판매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통한 도내 영세 관광사업체에 대한 온라인 마켓 입점, 홍보마케팅 및 판매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 민간 온라인 마켓 이용에 따른 관광수입의 역외 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관광상품의 체계적인 온라인 홍보ㆍ판매를 위한 관광 전자상거래 플랫폼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위탁 및 운영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