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 12.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 시 할인혜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어린이 우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어린이 입장료 무료 관람 근거 마련(안 별표 3)

- 어린이 입장료 개인 2,000원, 단체 1,600원 → 어린이 입장료 0원

❍ 거문오름 및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를 함께 관람할 경우 할인혜택의 근거 마련을 통한 연계 관람 활성화

- 도지사가 따로 할인 혜택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이하 ‘유산센터’라 함)의 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연계 관람 활성화를 위하여, 유산센터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하는 경우 관람료 할인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유산센터 관람료 개정(안 별표 3)

- 개정조례안은 유산센터 이용에 따른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을 함께 관람하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8조제3항과 관련한 별표 3의 관람료를 개정하는 것임.

- 현행 조례의 관람료 징수 대상 중 만장굴, 성산일출봉 및 거문오름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고,

- 유산센터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되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관람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상위법령에서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공영 박물관에서 어린이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자치도 운영 박물관(10개소) 어린이 관람료 현황

- (유료) 세계자연유산센터(개인2,000원, 단체1,600원), 감귤박물관(개인800원, 단체500원)

- (무료)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해녀박물관, 4.3평화기념관, 김만덕기념관, 산악박물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여성역사문화전시관), 항일기념관

❍ 규제의 재검토(안 제33조)

- 개정조례안 제33조는 제7조의2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제7조의2(시설 사용승인 등) ① 도지사는 세미나실, 기획전시실 등 유산센터의 일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산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도지사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제4항에서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혁신 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조례등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안에 등록된 규제 또는 신설되는 규제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조례등에 규정하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입법조치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 대상 유산센터의 무료 관람과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연계 관람 시 관람료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유산센터와 거문오름의 방문ㆍ관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