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3,929,900천원 → (변경) 4,029,900천원, 증 100,000천원

- 변경사유

․경영평가 등급 전년대비 상승에 따른 평가급 상승분

․연차 및 호봉 상승에 따른 퇴직금 충당 필요액 상승분

❍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지원사업 출연금 출연 변경

- 출연규모: (기정) 1,900,000천원 → (변경) 1,300,000천원, 감 600,000천원

- 변경사유

․현재 기준 채용 청년 인원 고려한 인건비 및 교통비 감액

․예산 효율화 운영에 따른 잔액 발생 예상액 감액

다.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콘텐츠진흥원 (원장 강민부)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1실(2팀)․1본부(4팀)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라.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형미)

□ 출연 변경의 필요성

❍ 본 출연 변경 동의안은 기동의를 받은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기관운영 출연금에 대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증액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5년도(‘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기관평가는 “다”등급에서 “나” 등급, 기관장 평가는 “다”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경영개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경영개선에 따른 임직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적정한 성과급의 지급을 위해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은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동일 회기에 제출되고 있음.

❍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출연 동의안은 여러 차례 예산안 제출 회기와 동일한 회기에 제출되고 있어 절차 이행에 대한 개선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의 예산안 동일 회기 제출 현황 >

회기	의안번호	의안명	비고
제427회 임시회	1499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1514	2024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35회 임시회	2065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083	202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41회 임시회	2465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2490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445회 임시회	2973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 동의안
	3001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 출연금 규모

❍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 규모는 “2025년(2024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전년 보다 등급이 상승함에 따라 기관장, 임원 및 직원 성과급 지급률 등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0,000천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하고 있음.

□ 기관장□임원 성과급 지급률

구 분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 이상)
지급률	201%	151%	101%	50%

□ 직원 성과급 지급률

구 분	가	나	다	라
지급률	230%	180%	125%	61%

❍ 사업 출연금은 1개 사업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6억원을 감액 조정하고 있어 제주콘텐츠진흥원의 전체 출연금 규모는 5억원이 감소하고 있음.

<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금 증감 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업비			비고
	경정액	기정액	증감
합 계	5,329,900	5,829,900	△500,000
제주콘텐츠진흥원 기관운영 출연금	4,029,900	3,929,900	100,000
제주 콘텐츠 청년 일자리 빌드업	1,300,000	1,900,000	△600,000

� 종합 검토의견

❍ 제주콘텐츠진흥원의 경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출연은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과 사기진작을 통해 지속적인 경영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예산안 제출과 동일 회기에 반복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이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2025년(’24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Ⅰ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개요

❍ 근 거: 지방출자출연법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동법시행령 제20조(경영실적 평가)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8조(경영실적 평가 등)

❍ 대 상: 총 14개 출자·출연기관 중 11개 기관 및 14명 기관장

* (道 기관 평가 제외) 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테크노파크(타법률에 의해 평가)

* (4․3 평화재단 이사장) ’24년부터 상근이사로 전환되어 ‘25년 기관장 평가대상 포함

❍ 기 간:  2025. 3월 ∼ 9월   * 실적기준일 : 2024.1.1. ∼ 12.31.

Ⅱ		경영평가 결과

등 급	평가 결과				비 고 (‘24년 결과)
	기관평가 (11)		기관장평가 (14)
가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3)	· 제주연구원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의료원 · 제주콘텐츠진흥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	2 / 3
나	· 제주콘텐츠진흥원	(1)	-	(0)	2 / 5
다	· 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제주연구원	(6)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제주테크노파크 · 제주사회서비스원 · 서귀포의료원 · 제주4·3평화재단	(9)	5 / 2
라	· 제주사회서비스원	(1)	-	(0)	1 / 2
마	-	(0)	-	(0)	1 / 1

참고2		2025년(’24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결과 내역

□ 평가 총괄

구 분	기 관 평 가						기관장평가
	계	가	나	다	라	마	계	가	나	다	라	마
2025년 (등급조정전)	11	3 (3)	1 (3)	6 (4)	1 (1)	-	14	5 (6)	- (6)	9 (2)	-	-
2024년	11	2	2	5	1	1	13	3	5	2	2	1

※ 등급부여 기준(기관 및 기관장)

- (절대점수) 가(90점이상), 나(85점이상), 다(80점이상), 라(75점이상), 마(75점미만)

- (등급조정) 기관 및 기관장 평가결과 상위등급 비율이 과다하여(가·나등급 합계 40%초과) 출자․출연

기관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조정

□ 기관(장)별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5년 (‘24실적)	2024년 (‘23실적)	증 감
평 균	86.88	82.58	4.30		평 균	88.95	85.38	3.57
제주문화예술재단	93.70(가)	91.01(가)	2.69		제주연구원	94.88(가)	94.97(가)	△0.09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3.50(가)	88.20(나)	5.30		제주신용보증재단	93.64(가)	87.60(나)	6.04
제주신용보증재단	92.93(가)	84.61(다)	8.32		제주의료원	91.09(가)	89.26(나)	1.83
제주콘텐츠진흥원	89.96(나)	84.90(다)	5.06		제주콘텐츠진흥원	90.66(가)	82.86(다)	7.80
제주한의약연구원	89.84(다)	87.72(나)	2.12		제주경제통상진흥원	90.45(가)	86.81(나)	3.64
제주4‧3평화재단	88.68(다)	82.00(다)	6.68		제주여성가족연구원	90.29(다)	93.40(가)	△3.1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4.11(다)	75.08(라)	9.03		제주한의약연구원	89.45(다)	84.43(다)	5.02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4.04(다)	83.96(다)	0.08		제주문화예술재단	88.93(다)	85.54(나)	3.39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1.11(다)	84.85(다)	△3.7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88.77(다)	75.72(라)	13.05
제주연구원	80.74(다)	90.52(가)	△9.7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88.73(다)	93.84(가)	△5.11
제주사회서비스원	77.05(라)	55.53(마)	21.52		제주테크노파크	87.89(다)	88.65(나)	△0.76
					제주 사회서비스원	85.90(다)	76.99(라)	8.91
					서귀포의료원	83.67(다)	69.86(마)	13.81
					제주 4·3평화재단	80.89(다)	-	-

참고3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 변경(안)

□ 총예산액 : 9,664,588천원
				(단위: 천원)
출연사업명		2025년 3차 추경(안)	2025년 2차 추경		증감	비고
제주콘텐츠진흥원 예산총액		9,664,588	10,164,588		△500,000
제주콘텐츠진흥원 출연사업총액		9,664,588	10,164,588		△500,000
	제주콘텐츠진흥원 운영출연금	4,029,900	3,929,900		100,000	추경
	제주공공기관 홍보 플랫폼 채널 운영	160,000	160,000		-
	글로벌문화콘텐츠제작지원	360,000	360,000		-
	지역애니메이션콘텐츠제작지원	100,000	100,000		-
	제주애니아일랜드운영	90,000	90,000		-
	CGI콘텐츠제작역량강화	20,000	20,000		-
	제주음악창작소운영사업	120,000	120,000		-
	제주지역기반형웹툰작가양성	0	0		-
	지역기반형 웹툰산업 활성화	123,000	123,000		-
	제주로케이션유치·지원	350,000	350,000		-
	제주다양성영화제작지원	220,000	220,000
	콘텐츠제작 물류비 및 기술 지원사업	20,000	20,000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운영	200,000	200,000		-
	제주형융복합문화콘텐츠상품제작지원	82,000	82,000		-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300,000	300,000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510,000	510,000		-
	영상문화육성지원	105,000	105,000		-
	Be IN;(비인)콘텐츠 활성화 사업	50,000	50,000		-
	찾아가는밤마실극장	80,000	80,000		-
	작은영화관운영	72,000	72,000		-
	공연장운영	589,768	589,768
	문화창작품홍보마케팅지원	24,000	24,000
	지역콘텐츠네트워크활성화	0	0		-
	아세안+a K-콘텐츠포럼및네트워크운영	100,000	100,000		-
	AI국제필름페스티벌	-	-		-
	2025년 공연 예술지역유통지원	13,920	13,920		-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495,000	495,000		-
	도민미디어 역량강화	150,000	150,000		-
	제주콘텐츠청년일자리빌드업	1,300,000	1,900,000		△600,000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