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김승준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안자: 김승준·원화자·이남근·현기종·강상수·양영수·홍인숙·강하영·고의숙·송영훈·박두화 의원 (11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화장품 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화장품산업의 범위를 수정함.(안 제2조)

❍ 도지사의 책무를 화장품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한정함.
(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5년으로 조정하고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화장품법」이 2025년 1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화장품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화장품산업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차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해당하는 점, 개정 이유가 타당하고 내용상 별다른 위법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화장품법｣의 개정(2025. 1. 31.)으로 유기농 화장품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맞춤형화장품 조항(제2조제3호의2)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제3의2호’를 법제처의 공식 표기 원칙인 ‘제3호의2’로 수정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주기(5년)와 일치시켜, 정책 및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계획 수립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제3항 신설을 통해 화장품산업 기본계획의 사항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화장품산업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분야임을 고려할 때 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 통합적인 정책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유사 분야인 바이오산업과의 계획 수립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필요성 및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같은 조 제3의2호”를 “제3호의2”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
가. 「화장품법」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3의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가. -----------------------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