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양용만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안자: 양용만·강하영·강성의·김승준·이남근·양영수·강봉직·강경문
원화자·양영식 의원(10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한 사용후배터리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4조)

❍ 기본계획,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반납배터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사용후배터리 처리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필요성 및 법령적합성

❍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후배터리 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자치입법권 범위 내의 사무이며,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됨.

나. 조문별 검토결과

❍ 조례안 제2조에 대한 검토

- 자치법규의 정의 규정은 그 자체로 정의하려는 용어의 의미가 최대한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해석·적용할 때 나타나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용후배터리”, “반납배터리” 등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례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도지사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산업 육성을 위한 장기적,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 계획 내용에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투자요소 및 재원 확보 등 구체적인 산업 육성 요소를 포함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조례안 제7조는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8조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자문기관인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서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유사위원회의 통합ㆍ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조례안 제10조에 대한 검토

- 사용후배터리의 반납, 성능평가 및 처분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이는 체계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부칙에 대한 검토

-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본칙과 제도적으로 관련성을 가지는 내용에 제한되므로, 부칙에서 다른 조례를 폐지하는 방식은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다른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음.
이에 부칙 제2조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관련 규정을 일원화하고 행정 효율성 및 조례의 명료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가 규정했던 단순 '반납 및 처리' 중심의 제도를 폐지하고,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내용을 포괄적으로 재정비하였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전국 17개 시도 중 7개 시도에서 유사 조례를 시행중임.

❍ 이는 사용후배터리를 단순 폐기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