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양영식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양영식·양용만·김경미·송창권·한 권·강철남·강동우·오승식·현기종·강봉직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균등한 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책무를 반영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들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구체화 시키고자 함.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5조】

❍ 상위법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책무를 반영하여 조항을 신설(안 제5조제2항)하는 사항임.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해양문화 기회 제공 및 체계적 학습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상위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위법사항은 없다고 사료됨.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하는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탁 관련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4.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의 책무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