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현기종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현기종·박두화·강봉직·강상수·김승준·원화자·양영수·강하영·고의숙·이남근·홍인숙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안 제4조】

□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특히 제2호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0조제4항을 검토한 결과, 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4에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로 ʻ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ʼ를 명시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본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으며, 조례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촌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