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양홍식 의원 외 12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양홍식·이남근·양경호·한 권·이경심·김경미·송영훈·양영수·원화자·정이운·송창권·강동우·양영식 의원(13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도지사의 책무 및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음.

- “맨발 걷기”는 건강 증진을 위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걷기 운동의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범위에 포함되고,

- 또한, 같은법 제4조에는 국민 체육 진흥에 대한 시책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체육의 진흥을 위한 사무(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포함되어 있어 2023년 11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본 조례 제정안은 입법 경제성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조례를 신설하기 보다는 기존조례에 해변 맨발걷기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생활체육 또는 건강증진 관점에서 공원, 산책로, 등산로 등 도시공원과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제주 해변에 대한 맨발걷기 활성화를 특화시키고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2조(목적 및 정의)

- 안 제1조는 제주도 내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항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필요시 소관부서 간 협업 및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바닷가의 정의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나목

→ 바닷가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안 제3조~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음.

․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력하고 추진토록 명시함.

- 안 제4조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1)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해변 맨발걷기에 적합한 해변 모래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해변 모래길 관리 및 운영계획, 4) 해변 모래길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음.

❍ 안 제5조~제6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 안 5조 및 제6조는 도지사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변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 중 황토‧마사길은 일반 흙길, 산책로, 탐방로, 등산로 등 조성시에는 적합하나 해변 모래길에 시설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가 필요함.

❍ 안 제7조(포상)

- 안 제7조는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의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4.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해변 모래길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로써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에 따라 조례제정은 가능함.

❍ 다만, 사업 추진 시 기존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5조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 검토사항과 종합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제시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생략

9. 심사 결과: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을 “세족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해변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해변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변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황토ㆍ마사토길, 세족장 등)의 설치ㆍ보수	2. ------------------------세족장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