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상인연합회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5호)

❍ 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0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27일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7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검토

- 안 제2조제5호는 “상인연합회”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것으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조합·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함.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1항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66조(상인연합회) ①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및 「상법」상 회사인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안 제50조의3(상인연합회 지회에 대한 지원) 검토

- 안 제50조의3은 도지사는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설립된 상인연합회 지회(支會)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제66조(상인연합회)

⑥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제7항을 인용하여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제66조(상인연합회)

⑦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정관에 따라 설립된 지회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2. 8. ~ 12. 1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상인연합회 지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