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경비 지원 근거 명시.(안 제4조의3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제주도지회를 통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 사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4조의3(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 검토

- 안 제4조의3은 도지사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제25조의2(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2. 8. ~ 12. 1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2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