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금융약자에게 재무상담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약자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나. 주요 내용

❍ 채무조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 금융포용 지원사업에 금융약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 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금융약자에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검토

- 안 제2조제5호는 “채무조정”의 용어 정의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르도록 신설하려는 사항임.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채무조정”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그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나.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변제

다. 분할 변제

라. 변제기간 연장

마.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 안 제3조의2(금융복지상담센터) 검토

- 안 제3조의2는 채무자에 대한 구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센터의 기능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담 및 컨설팅, 채무조정 관련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지원, 금융·재무·복지·취업 등 연계 상담서비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센터의 운영에 적절한 기능으로 판단됨. 이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 1: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참조】

다. 집행기관 의견

❍ 입법예고 기간(2025. 12. 8. ~ 12. 12.) 집행기관의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금융약자에게 채무상담 및 채무조정 관련 상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약자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현황

□ 사업목적

□ 다중·악성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조정 컨설팅 및 신용회복 지원, 여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금융복지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내 금융취약계층 채무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기간 : 2026. 1월 ~ 12월

□ 총사업비 : 445,000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27,000천원

- 인건비: 185,509천원(보수, 보험료,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 일반운영비 및 홍보비: 142,322천원

- 신용회복 신청비: 75,000천원

- 대행수수료: 24,169천원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8,000천원(자산취득비)

□ 사업내용

❍ 금융복지 종합상담, 채무조정 컨설팅 및 신용회복 지원, 금융교육, 여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 대민접점의 행정서비스 제공

□ 사업시행주체 : 제주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