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동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 조직 및 경영의 규모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과 농가 소득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차원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 농업은 고령화 심화, 생산비 증가, 인력 부족, 농산물 시장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농업경영의 규모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해 농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함은 물론, 제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는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에 근거하여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여 농업경영의 규모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 지원) 취지와 맞게 명확히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례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필수 항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도 단위 농업·농촌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정책 실행 기반을 마련함.

.

□ 안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

-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과정에서 필요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근거와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 운영 점검 및 관리 등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안 제6조(지원사업)

-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생산·공동이용·유통·경영 역량 강화 등 공동농업경영체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실태조사)

- 공동농업경영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실효성 있는 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사 항목, 방법, 범위, 절차 등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안 제8조(사후관리)

- 공동경영체 지원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공동농업경영체의 협조 의무 등 사후관리 절차와 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사례 우대, 모범 사례 홍보 등 규정함. 이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공동농업경영체의 활성화와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 행정시 및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기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 사업 중복 방지, 정보공유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 기반을 마련하고, 생산·유통·경영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공동농업경영체의 발굴·육성·지원·관리의 전 과정에 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어, 정책 추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을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생 략)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