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한 권 의원 외 10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한 권·양영식·양홍식·박두화·이승아·송창권·이경심·강봉직·이남근·김승준·정민구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농업·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지원 체계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통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조(목적),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주 2035 탄소중립 실현 정책 방향,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강화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1조(목적)

- 농업·농촌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농업”, “농촌”, “온실가스”, “농업경영체” 등 관련 개별법의 정의에 연계하여 규정함으로써 조례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음.

□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 도지사가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임.

- 상위계획인 「제주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계획 간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음. 또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안 제5조(지원사업)

-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및 활용, 비료 사용 저감, 탄소저장 기술 확대,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또한 농업·농촌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전문적·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위탁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일부 자구 수정함.

□ 안 제6조(교육 및 홍보)

- 본 사업의 참여 확대와 인식 제고를 위해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의 근거를 규정함.

□ 안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연계가 요구되는 만큼, 협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 수정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업ㆍ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관련  기관”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사업)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원사업)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