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현기종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현기종·현지홍·홍인숙·박두화·원화자·강봉직·한 권·양영식·김승준 의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제주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연합회를 구성하는 생산자단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수급관리센터의 파견근무자 등에 대한 규정을 제주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수급관리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정의, 수급관리센터 구성에 대하여 제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제2항 농산물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268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수급 안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ㆍ안전성 제고 및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5조(정의에 관한 사항)

- 제주농산물 수급관리연합회가 실질적인 자율적 수급안정 업무의 주체로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생산자단체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주 농산물 수급관리 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제주 농업의 구조적 특성과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재정비하는 사항임.

□ 안 제6조(수급관리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

- 수급관리센터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급관리 업무에 파견되는 생산자단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소속 단체로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임. 이는 지역 농산물의 유통 및 출하 조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조직을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제주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수급관리연합회를 구성하는 생산자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급관리센터의 구성에 대한 파견근무자 관련 규정을 제주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8조제2항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의 수급 안정과 생산·출하 조정 등 필요한 사항을 도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조례 개정 자체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