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경제활력국장 김미영)

가. 제안 이유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변경신청 절차를 합리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정 변경 기간을 연장함(안 제7조)

❍ 지정사업의 실행을 마친 후 투자계획 이행 확인을 위한 사전검토 규정과 신청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신설함(안 제9조의2, 제9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제162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계획 이행에 관한 사전검토 및 확인 절차를 신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사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ㆍ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7조(지정의 변경)

- 안 제7조는 투자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사항임.

- 종합계획심의를 거쳐 변경해야 하는 경우는 기존 기간이 충분치 않아,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의2(투자계획 이행 사전검토)

- 안 제9조의2제1항은 제9조의3에 따라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을 하려는 투자자는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안 제9조2제2항은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2제3항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미비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이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사전검토 절차를 제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의3(투자계획 이행 확인 신청서 및 확인서 발급)

- 안 제9조의3제1항은 투자자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 에 따른

3)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고시내용에 따라 투자 실행을 마친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투자계획 이행 확인신청서에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에 대한 인가 등 관련 서류

2.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고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4. 지역업체 참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국제, 지방세(각종 부담금 포함) 감면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부동산 재산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등)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

- 안 제9조의3제2항은 도지사는 도지사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시된 내용에 따라 투자 실행 여부를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투자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투자계획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의3제3항은 도지사가 투자실행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고, 투자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요건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9조의3제4항은 도지사가 보완 자료 또는 이행 요건을 확인한 후 투자가 적정하게 실행된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투자계획 이행 계획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9조의제5항은 도지사가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적정하게 실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 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가 영 제2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에 따른 투자계획 이행 확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완요청 및 미이행 조치 등 사후 관리 절차까지 포함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계획 이행에 관한 사전검토 및 확인서 발급 절차를 신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사후 관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생략)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 지정기준 및 요건

개별형 :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 투자금액: 관광관련 사업 미화기준 2천만불, 그밖의 사업 5백만불

※ 투자사업비 항목: 토지매입비, 공사비, 측량․조사비, 설계비, 장비구입비 등

❍ 대상업종: 28개 업종

- (투자금액 미화 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 수상관광호텔업 ‧ 한국전통호텔업(카지노, 보세판매장 제외), 전문·종합휴양업(휴양콘도미니엄, 골프장 제외),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식당업, 마리나업

- (투자금액 미화 5백만불 이상) 문화산업, 노인복지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궤도사업,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기생산사업, 외국교육기관‧자율학교‧국제고등학교‧국제학교, 교육원(연수원),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첨단기술 활용 산업, 식료품·음료제조업(공장), 화장품제조업, 연구개발업(보건의료기술, 첨단기술 활용산업, 화장품제조업, 식료품‧음료제조업에 한함)

❍ 사전조건(이행사항)

- 대상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신고 등의 사실이 있을 것

❍ 대 상 자: 새로이 투자하는 내․외국인

❍ 신청기한: 공사 착수일부터 6개월 이내

단지형 :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

❍ 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 대상업종: 28개 업종(개별형과 동일)

❍ 사전조건: 유원지 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역

❍ 사업시행자: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개발센터, 개발센터 출자법인

□ 지정절차

1. 지정신청		① 지정 신청(조례 제5조 별표서식) ② 행정시장 및 관계전문가(2명 이상) 의견수렴 ③ 투자자 투자능력 조사(신용도 등) ④ 60일이내 검토결과 통보(도지사 → 투자자)
2. 지정계획 수립 및 의견 수렴		① 지정계획(안) 수립(도지사) ② 지정계획(안) 도보 및 인터넷 공고 ③ 주민열람(14일간)
3.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① 지정계획(안) 심의요구 ② 종합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투자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지역업체 참여계획, 지역사회 상생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4. 지정ㆍ고시 (도지사)		① 제주특별자치도 고시(도보 또는 인터넷) - 투자진흥지구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 투자진흥지구의 주요사업내용
5. 투자진흥지구 관리 (도지사)		① 투자실행여부 보고 - 반기별 8월말, 다음연도 2월말(투자자 → 도지사)

□ 지정해제 기준(2020. 6. 11. 이후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신청한 경우에 한함)

❍ (개별형) 지정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투자를 미완료할 경우

❍ (단지형) 투자이행기간 내 투자를 미완료한 경우

□ 지정해제 절차

지정기준 미충족	→	회복명령 (1년, 부득이한 사유 인정 시 6개월 범위 내 1회 연장)	→	청 문	→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	→	고 시

참고 2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운영현황

(2025년 9월말 기준)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 (천㎡)	투자계획 (억원)	사업시행자	업종	지정일
합계	전체 45개소		13,061	103,692
1	해비치 관광호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76	26	1,749	해비치 리조트㈜	관광호텔업	‘07.6.20.
2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휘닉스아일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632	3,870	㈜휘닉스 중앙제주	종합휴양업	‘08.4.2.
3	새마을금고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9	50	310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수원	‘08.12.31.
4	라온더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65	203	239	라온랜드㈜	전문휴양업	‘09.3.18.
5	부영호텔	서귀포시 중문동 2700-2	21	1,207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09.7.1.
6	제주폴로승마리조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	213	593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전문휴양업	‘09.7.1.
7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	3,523	33,081	JDC	종합휴양업	‘09.12.30.
8	오메가파크 (메이즈랜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22	49	93	㈜비앤지	전문휴양업	‘10.3.10.
9	한라힐링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70	132	998	㈜휘찬	전문휴양업	‘10.3.10.
10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	1,452	13,587	JDC	종합휴양업	‘10.11.3.
11	라온프라이빗타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49-6	783	4,050	라온레저 개발㈜	전문휴양업	‘11.4.11.
12	삼매봉밸리유원지	서귀포시 호근동 399	89	2,293	삼매봉개발(주)	전문휴양업	‘11.4.11.
13	판타스틱트릭아트뮤지엄 (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2547-2	30	105	㈜트릭아트 뮤지엄	전문휴양업	‘11.7.22.
14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94	1,226	㈜제주 해양과학관	전문휴양업	‘12.2.20.
15	제주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3,791	19,256	JDC	국제학교	‘12.7.4.
16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0-12	59	228	제주뮤지엄 컴플렉스㈜	전문휴양업	‘12.7.4.
17	제주아덴힐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1	295	2,493	아덴힐리조트앤골프(주)	종합휴양업	‘12.7.11.
18	수목원종합미술전시관	제주시 연동 1320	10	129	(유)수목원	문화산업	‘12.10.31.
19	중앙병원 신제주분원	제주시 이호2동 22	29	517	중앙의료재단	의료기관	‘12.10.31.
20	부영리조트	서귀포시 중문동 2700-3	32	1,203	㈜부영주택	전문휴양업	‘12.12.31.
21	부영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중문동 2218	20	123	㈜부영주택	청소년 수련시설업	‘13.2.22.
22	부영호텔2,3,4,5	서귀포시 중문동 2725-1 일원	294	9,179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13.2.22.
23	엠버호텔 센트럴 (쿠키호텔)	제주시 노형동 928-1	1	110	㈜예승	관광호텔업	‘13.7.17.
24	호텔 빠레브	서귀포시 강정동 173	4	340	호텔빠레브㈜	관광호텔업	‘13.7.17.
25	GRABEL 호텔	제주시 외도일동 401-8	2	164	한성개발㈜	관광호텔업	‘13.10.10.
26	아스타 호텔	제주시 삼도일동 535-10	2	155	㈜도림아스타	관광호텔업	‘13.10.10.
27	호텔 레오	제주시 연동 261-25	1	149	㈜의인	관광호텔업	‘13.10.10.
28	WE메디컬리조트	서귀포시 회수동 80	30	435	한라의료재단	의료기관	‘13.12.18.
29	제주신협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1	36	1,020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연수원	‘14.1.28.
30	유니호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6	8	152	㈜유니	관광호텔업	‘14.1.28.
31	더 베니스 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70	30	200	이민영	전문휴양업	‘14.3.7.
32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963-2	4	99	㈜제이콥 씨앤이	전문휴양업	‘14.7.29.
33	제니아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82-20	1	112	김길철	관광호텔업	‘14.12.15.
34	The Cliff Hotel Jeju	서귀포시 상예동 623	18	400	예래클리프 개발㈜	관광호텔업	‘15.4.21.
35	그랜드메르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450-1	8	135	리켄코리아㈜	관광호텔업	‘16.1.22.
36	난타파크 관광호텔	제주시 오등동 10-1	19	427	㈜피엠씨 프러덕션	관광호텔업	‘16.1.22.
37	NH농협은행 제주수련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64	30	599	농협은행㈜	연수원	‘16.1.22.
38	제주색달동농어촌 관광휴양단지(야크마을)	서귀포시 색달동 1134	100	493	㈜블랙야크	전문휴양업	‘17.2.23.
39	애월스마트테마파크 (9.81파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1-3	140	428	모노리스 제주파크㈜	종합유원 시설업	‘18.4.10.
40	무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470-6	6	102	㈜제이콥	문화산업	‘20.8.18.
41	미스터밀크 유가공공장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720-3	3	82	㈜미스터밀크	식료품 제조업	‘22.2.25.
42	제주 리만 빌리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4159	6	142	㈜리만코리아	연수원	‘22.12.30.
43	제주 한남녹차가공공장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	23	428	㈜오설록농장	식료품 제조업	‘22.12.30.
44	컨텍 Asian Space Park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82	18	200	㈜컨텍	첨단기술 활용산업	‘23.12.29.
45	제주자연체험파크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	744	791	㈜살리제	전문휴양업	’25.8.14.

참고 3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현황

연번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업종	지정일 (해제일)
1	제주동물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제주동물테마파크	종합 휴양업	‘05.7.13. (‘15.3.2.)
2	제주해마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61-3	㈜해마	관광 호텔업	‘15.4.21. (‘15.9.18.)
3	유대장금(예래정)	서귀포시 상예동 4633-1 일원	제이에스관광㈜	관광 식당업	‘09.12.30. (‘15.11.17.)
4	트리아농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68-7 일원	㈜트리아농	전문 휴양업	‘10.12.29. (‘16.11.29.)
5	제주토스카나호텔	서귀포시 강정동 3700-4 일원	김준수	전문 휴양업	‘14.1.28. (‘17.2.13.)
6	비치힐스 리조트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더원	종합 휴양업	‘06.11.27. (‘17.2.23.)
7	묘산봉 관광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에니스	종합 휴양업	‘08.4.23. (‘17.2.23.)
8	이호유원지	제주시 이호일동 431-2 일원	제주분마이호랜드㈜	종합 휴양업	‘09.7.1. (‘17.2.23.)
9	제주롯데리조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 일원	롯데제주리조트㈜	전문 휴양업	‘11.11.9. (‘17.2.23.)
10	라이트리움 조명박물관	서귀포시 상효동 756-3 일원	㈜라이트리움	문화 산업	‘14.10.8. (‘17.4.5.)
11	나비곤충 어류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97 일원	신한관광개발㈜	전문 휴양업	‘07.6.20. (‘17.6.30.)
12	더코브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1796-1	케이피 오스트레일리아㈜	관광 호텔업	‘12.12.31 (18.4.10.)
13	제주셰프라인 체험랜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 일원	㈜우삼개발	전문 휴양업	‘09.12.30. (‘19.9.16.)
14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토평동 2869 일원	㈜빅토르투자개발	전문 휴양업	‘14.6.27. (‘20.2.17.)
15	부영랜드조성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2530	㈜부영주택	종합 휴양업	‘13.2.22. (`20.8.18.)
16	루스톤빌라앤호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1 일원	양원영	관광 호텔업	‘14.12.24. (‘21.10.12.)

[투자진흥지구 지정 무효]

지구명	위치	사업시행자	업 종	지정일 (무효일)	무효사유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서귀포시 상예동 633-3 일원	버자야제주 리조트㈜	종합 휴양업	‘07.12.31. (‘19.1.31.*2))	선행처분*1) 무효*2)에 따라 후행처분*3) 당연무효

*1)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2)대법원 무효판결, *3)투자진흥지구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