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2026년 운영 예정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의 정서적 치유, 공공 서비스 향상,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공설동물장묘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제정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 복지 및 관련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6년 운영 예정인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도민과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동물보호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정의)

-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공설동물장묘시설” 는 「동물보호법」제71조에 따라 장례식장, 자연장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과 이에 부속된 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안 제5조 및 제6조(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허가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 신청, 허가, 사용허가 취소 등을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며, 사용(변경)허가 절차, 취소 사유와 절차, 원상복구 이행 기한 및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7조~안 제9조(공설동물장묘시설 사용료와 감면,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사용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2조 및 제13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 공설동물장묘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또한, 동물장묘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운영비 지원 뿐만아니라 수탁자의 주의 의무 등 관리·운영상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설치·관리하는 공설동물장묘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 복지 향상, 반려인의 정서적 치유, 공공 서비스 향상,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