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농축산식품국장 김형은)

가. 제안 이유

□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등록률 향상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및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동물복지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 동물등록률을 향상시키고 자율적인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하여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 법령에 맞게 자구 정비 등(안 제5조제3호, 제11조제3항, 제19조)

❍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방식 개선,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 상위법령「동물보호법」에 맞게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6조(동물복지위원회 설치·운영)

- 제6조제3항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 임명 방식을 ‘담당 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원장의 대표성과 책임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 안 부칙 제2조(수수료 면제에 대한 특례)

- 부칙 제2조는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사항임. 이는 동물등록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으로 최근 반려동물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은 도민의 자발적 등록 참여 유도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도내 반려견 양육 마리수는 전체 95,304마리이며, 동물 등록수는 70,637마리임(74.1%, 25.11월 기준)

** 전국 동물등록은 3,712천마리이며, 제주 등록률은 전국의 약 1.9% 차지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 연장을 통해 동물등록률 제고와 제도 정착을 도모하며,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및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 강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