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본 동의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2025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 선정에 따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양방향 V2G(Vehicle to Grid) 충전기를 설치하여 전력 수급 균형 조절 및 VPP(가상발전소)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여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연계 및 안정적인 계통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주요 내용

❍ 동의내용: 제주도 공유재산 내 양방향 전기차 V2G 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브이피피랩

❍ 사용기간: 2025. 12. 20. ~ 2035. 12. 19.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10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207,288천원(국비 124,373천원, 도비 21,122천원, 자부담 61,792천원)

❍ 설치대상 현황 : 2개소 10기(완속 10기)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합 계			-	10
1	제주도청 1청사 부설주차장	제주시 문연로 6	-	5
2	신례리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044-1	-	5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검토사항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에 민간 기업이 참여하여 10년간 사용하는 영구시설물(V2G 충전기)을 축조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사용 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추가 10년 연장 가능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최대 임대/사용 기간(총 20년) 범위 내에 있으므로 타당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현재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아 적법한 행정 절차상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신산업 실증 및 전력 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그 공익성은 높게 평가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은 절차적 미비점이 있으므로 집행부는 의회 심의 이전에 심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제출하여 적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예치(공탁)를 필수 설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재산 관리 부서는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V2G 인프라의 효율적인 확장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설치 장소를 특정 2개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양한 시설 유형 및 지리적 위치의 공유재산에 분산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하여 사업 모델의 확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