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응모하여 선정(‘25. 10.)된 7개소 12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동의내용: 공유재산 내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기 설치

❍ 사용자: 기후에너지환경부

❍ 사용기간: 2025. 12. 1. ~ 2030. 11. 30.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비예산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 설치대상 현황 : 7개소 12기(급속 12기)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비고
합 계				12
1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서귀포시 강정동 5671	1
2	제주연구원		제주시 오라이동 44-1	1
3	정방동주민센터		서귀포시 서귀동 541-1	1
4	칠십리시공원(1)		서귀포시 서홍동 572	1
5	칠십리시공원(3)		서귀포시 서홍동 648-12	2
6	보목공영노외1주차장		서귀포시 보목동 393	4
7	예래동체육공원		서귀포시 하예동 1162-1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검토사항

❍ 중앙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인 ‘2025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설치사업’에 도가 응모하여 선정(‘25. 10.)된 7개소 12기의 공공급속충전기를 도내 공유재산 부지에 설치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본 동의안은 2025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25. 11.)에서 도내 공유재산 전기차충전기 축조 및 부지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중앙정부 예산을 활용하여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전기차 급속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공익성이 높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고 있음.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치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