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5년 12월 16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계)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안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2025년 12월 16일)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략)

가. 제안 이유

❍ 공공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을 통한 충전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충전기 설치보조사업)에 선정(’25. 10.)된 민간충전사업자가 도내 공유재산에 충전기를 구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동의를 받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

❍ 동의내용 :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 설치업체 : 아이파킹 주식회사(제안사업자 공모를 통한 선정)

❍ 사용기간 : 충전기 설치 시 ~ 2030. 8. 31.

※ 만료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추가 5년 연장 가능

❍ 소요예산 : 비예산 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 보조를 통한 설치업체 부담)

❍ 설치대상 현황 : 2개소 2기(급속 1기, 완속 1기)

주차장명		위치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합 계				1	1
1	용화마을 공영주차장		제주시 용담이동 655-2	1
2	하귀일초등학교 남측 공영주차장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60-4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안진)

□ 검토사항

❍ 환경부 공모사업인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충전기 설치보조사업)에 선정된 민간충전사업자가 도내 공유재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여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음.

□ 제주도 공유재산 내 전기차충전기 설치 사업은 2025년 제9회 공유재산심의회(’25. 11.)에서 도내 공유재산 전기차충전기 축조 및 부지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해 심의가 완료된 건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확대·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기차 충전기 집중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자 참여 확대를 통한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시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를 설치 조건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