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오승식·강동우·정이운·양병우·강충룡·고의숙 김창식·김경학·이남근·하성용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오승식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자치 선도지역으로서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IB 프로그램 도입·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IB 프로그램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의 책무와 지원 체계를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신장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제1조∼제2조)

○ 도교육감 책무 (제3조)

○ 기본계획 수립 (제4조)

○ IB 프로그램 평가 (제7조)

○ 협력체제 구축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국제 바칼로레아(IB)프로그램(이하“IB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비판적･창의적 사고력과 국제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교육의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정의)

-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과 IB 학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바칼로레아기구가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2025년 10월 기준 160개국 이상, 60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적용･시행 중

- IB 학교란 제주형 자율학교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초･중･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IB 학교 운영현황은 아래와 같음

<IB 학교 운영현황>

(2025. 12.)

구분	초등학교(PYP)	중학교(MYP)	고등학교(DP)
월드스쿨	토산초, 표선초, 온평초, 풍천초, 제주북초, 성산초, 시흥초, 한마음초, 가마초, 장전초	표선중, 성산중	표선고
후보학교	보목초	애월중, 제주사대부중, 제주중앙여중	-
관심학교	제주교대부초	-	-
계	12	5	1

- 다만, 용어정의에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책무)

- IB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도입･운영 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과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

○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 IB 프로그램 운영 기본 방향 및 목표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B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5조(사업)

1. IB 프로그램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

2. IB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IB 프로그램 운영 교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IB 프로그램 전문인력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5. IB 프로그램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교육감이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6조(연수 등)

- IB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IB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 매년 IB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며, 그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8조(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 IB 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

- IB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각종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IB 프로그램은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도입･운영을 거치며 일정 수준 검증된 교육과정으로, 비판적 사고력·창의성·문제해결력 등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IB 학습자상과 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체계는 지식 암기 중심 교육과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체제로부터의 전환을 제시하며, 이는 ｢교육기본법｣에서 강조하는 전인적 교육의 실현과도 부합함. 또한 교육계에서는 IB 프로그램이 과열된 입시 경쟁과 획일적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제기되고 있는 등 정책적·사회적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제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IB 프로그램 도입･운영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새 정부의 초중등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수행할 한시 조직 자율기구로 신설한‘수업혁신융합교육과’담당업무에 ‘IB프로그램 도입 확산 지원’ 업무를 두고 있어 이러한 흐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가 IB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교원 연수, 학교지원체계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 중심의 탐구 기반 학습을 확산시키고, 미래형 학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제정 취지와 시의성,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8. 1.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nternational Baccalaureate)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1. 1.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3. 27.
4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조례	2025. 5. 29.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교육과정”을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이하 “IB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국제 바칼로레아 기구(International Baccalaureate Organization, IBO)가 제시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1. ---------------------------------------------------------------------------------------------------------------------------------- 교육 프로그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의견 제출 현황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기관·단체	계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계
의견 수	0건	1건	1건	0건	1건	0건	1건

□ 의견 제출 내용

제출 내용	반영 여부
조례안 제7조(IB 프로그램 평가) 관련 - IB 프로그램은 도입에서부터 인증까지 IBO의 컨설팅과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도교육청의 평가까지 매년 실시하면 학교의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져서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학교 자체 평가로 대신하고 공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나음 IB프로그램은 5년 단위로 재인증(평가)를 하여 학교 자체에서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짐	미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