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양경호·김경학·송영훈·홍인숙·이남근·박두화 강봉직·강하영·원화자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양경호 의원 외 8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본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교육기관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교육감 안전관리계획 수립(안 제3조)

○  교육장 지도점검계획 수립(안 제4조)

○  안전점검(안 제5조)

○  안전감시원 운영(안 제7조)

○  표창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어린이놀이시설법”)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의 범위와 체계를 정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명

-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로 변경함

- 자치법규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함. 전부개정으로 조례안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기존 유치원, 학교 놀이시설 외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상위법령인 어린이놀이시설법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제명 변경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제2호 “어린이놀이시설”을 정의하면서 기존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된 놀이시설 외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포함하였고, 그에 따라 제2조제3호의 “관리주체”에 학원장을 포함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중 안전과 유지관리 대상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로 한정하였던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가. 교육장: 어린이 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어린이놀이시설법 일부개정(시행 2011. 8. 31.)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으로, 2009년 7월 12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지방이양 대상사무｣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서귀포시장에게 있음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 ｢어린이놀이이설 안전관리법｣(이하“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교육장에게 포괄적으로 부여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감독 대상에 학원이 제외된 현행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일부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3조(안전관리계획) 및 제4조(지도･점검계획의 수립･시행)

-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관리계획은 도교육감이,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하도록 규정함

- 도교육감의 유지관리계획 수립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에서 실질적인 업무처리 체계에 맞춰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지도･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주체를 분리하여 규정한 사항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나, 제4조에 따른 지도･점검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할 필요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6조(점검결과 조치)

-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안전검검 실시 및 점검결과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조치를 도교육감이 교육장으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도･감독 권한은 이미 상위법령에 따라 교육장에게 부여된 바, 이를 반영하여 점검결과 조치와 관련한 지도･감독 주체를 교육장으로 명시한 사항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7조(안전감시원)

-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해 안전감시원 위촉･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어린이놀이시설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에 따라 규정한 사항임

- 다만, 상위법령에서 유치원, 학교,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규정하였고, 그에 따라 조례안 제6조와 같이 관리감독의 주체를 교육장으로 명시한 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통일성을 위해수정안을 제시함

○ 조례안 제5조(안점검검 등) 및 제8조(예산 지원), 제9조(표창)

- 각 각 현행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와 유사한 내용으로 특이사항은 없으나 제5조 및 제9조 일부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소지가 있는 사항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체계를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2012년 전국 시･도교육청 처음으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조례 제정 후 타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만 이루어짐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체계를 고려하여 전부개정한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되나, 일부 조문에 대한 자구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제시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 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제1호”를 “제2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학원장”을 “학원설립ㆍ운영자”로 한다.

제4조 중 “관할”을 “매년 관할”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정ㆍ점검”을 “지정하여 점검”으로 한다.

제7조 중 “관리감독기관의 장”을 “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1. ---------------------------------------------------------- -----------------제2조제1호에 ---------------.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학교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2.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장, 유치원장 및 학원장 또는 계약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3. ------------------------------------------------------------------------------ 학원설립·운영자 -----------------------------------------.
제4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할 구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도ㆍ점검계획의 수립ㆍ시행) ----------------------------------------------------------------------- 매년 관할 ---------------------------------------------------------.
제5조(안전점검 등) ① (생 략)	제5조(안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해 전문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 지정하여 점검------------.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안전감시원)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원) 교육장--------------------------------------------------------------------------------------------------------------------.
제9조(표창) 도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표창) -------- 어린이놀이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