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강충룡·강경문·정이운·오승식·김경학·강상수 이경심·송영훈·현지종·홍인숙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강충룡 의원 외 9명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형성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기본원칙(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도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5조)

○ 학교의 장의 책무(안 제6조)

○ 학생의 권리와 책임(안 제7조)

○ 교원의 권리·권한과 책임(안 제8조)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안 제9조)

○ 지원사업 등(안 제10조)

○ 참여 및 소통강화(안 제11조)

○ 민원의 처리 절차(안 제12조)

○ 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안 제13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안 제14조)

○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안 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권한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조(목적)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 1조부터 제4조는 본 조례안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도교육감의 책무) ~ 제9조(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 안 제5조부터 제9조는 도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권한)와 책임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지원사업) 및 제11조(참여 및 소통 강화)

-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도교육감이 교육공동체 간에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에 관하여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

○ 조례안 제12조(민원의 처리 절차) ~ 제14조(교육활동 침해행위 대응)

- 안 제12조부터 제14조는 학생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사의 수업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민원의 처리 절차와 원활한 민원처리 환경 조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15조(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및 제16조(비밀누설 금지)

- 안 제15조와 제16조는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평가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위원회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을 금지하는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제17조(포상)

- 교육공동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최근 제주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장,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3주체간 갈등 예방과 신뢰 회복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3주체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소통과 갈등의 예방 및 처리절차 등을 제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예시안으로 발표하였고,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담은 조례 예시안을 안내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023. 11. 28.)

○ 본 조례안은 교육부의 조례 예시안을 기초로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교육공동체 간 민원 발생에 따른 처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타 시도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역	조례명	제정일 (개정일)
1	경기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5. 1. 17.
2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5. 1. 1.
3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2024. 5. 16.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