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0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12.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5. 12. 4.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5. 12. 5.

라. 상정일자: 제44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는 등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 또한,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책무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한 지방공무원 기술직군 명칭 변경(안 제14조제4호, 별표 1)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기술직렬’을 ‘과학기술직렬’ 등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

○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30조제2항)

- 제30조제2항의 경우, 제2호를 제외하고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는 바, 본문에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로서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법령 어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14조, 제30조, 제3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오정실)

가. 조례제정 취지

○ 본 조례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절차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14조(전직시험의 면제)제4호 및 별표 1

- ‘기술직렬’의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등으로  명칭 변경

-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개정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조례안 제30조(우수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재직 중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경우, 도교육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함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개정(2025. 1. 7.)에 따라 각 시행령이 개정(2025. 7. 7.) 되어 앞으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여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의 공적 심사를 강화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기타 일반 정비 사항

조항	현 행	개정안	사유
제14조 제1호	사람이어야 하며	사람으로 한정하며	자구 수정
제30조 제2항	(2항 후단 신설)	제2호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관련 조문 중복 정비
제30조 제2항 제1호	연구사 및 지도사.	연구사 및 지도사	문장부호 정비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관련 조문 중복 정비
	교육시책･역점과제	교육시책과 역점과제	자구 수정
제30조 제2항 제3호	명예퇴직 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3급 이하 공무원	자구 수정 (중복용어 정비)
	이 경우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제)	관련 조문 중복 정비
제30조 제3항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심사절차	특별승진대상자의 선정, 심사기준, 심사절차	자구 수정
	교육규칙으로∨∨정한다.	교육규칙으로∨정한다.	띄어쓰기 정비
제36조 제4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자구 수정

- 불필요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의 기술 인재를 우대하고, 기술 분야의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시의 적절한 입법조치로 바람직하며, 그 외 중복 표현 삭제를 통한 입법경제 실현과‘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또한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고

【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연금법｣ 상 적용 대상 급여 】

개정안 적용대상		개정안 적용례
｢공무원 재해보상법｣	①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법 시행 전 추서된 경우의 급여 산정에도 적용 (단, 법 시행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증액)
	②순직유족연금
	③사망조위금	법 시행(‘25.7.8.) 이후 사망하거나 전사한 공무원부터 적용
｢공무원 연금법｣	④퇴직유족일시금
	⑤퇴직유족연금일시금
	⑥퇴직유족연금부가금
	⑦퇴직수당

(자료: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 4. 8.))

4.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