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5. 12. 19.(금) 14:00

1.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03, 30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년 12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2월 18일 상정)
의결일자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5년 12월 18일 의결)
심사결과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부대의견) 2025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5년 12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5년 12월 5일

라. 상정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2월 18일 상정)

마. 의결일자 : 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25년 12월 18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 생략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한봉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Ⅰ.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5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27억 2,100만 원 대비 473억 6,400만 원(△2.9%) 감액 편성되었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 증감액	증감률
1,585,356	1,632,721	△47,364	△2.9%

❍ 또한, 2025년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은 이전수입 감소 등으로 120억 200만 원(△1.0%) 감소하였으며,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66억 3,000만 원(1.1%) 증가하였음.

【연도별 예산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금액	연도별 증가율	금액	연도별 증가율	증가금액	증가율
2025	1,585,356	1.1	1,597,358	0.1	△12,002	△1.0
2024	1,568,726	2.0	1,596,390	0.2	△27,664	△1.7
2023	1,537,860	△10.0	1,593,530	16.7	△55,670	△3.5
2022	1,709,589	29.1	1,365,114	16.7	344,475	25.2
2021	1,324,696	10.9	1,169,942	△3.0	154,754	13.2

❍ 2025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693억 3,100만 원이며, 증액 규모는 219억 6,700만 원임.

【연도별 정리추경 세출예산안 증・감액 규모(2레벨 사업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 제2회 추경안	2024년 제2회 추경안	2023년 제2회 추경	2022년 제2회 추경	2021년 제3회 추경
감액(A)	△69,331	△59,438	△71,390	△66,087	△50,814
증액(B)	21,967	24,241	7,707	123,252	49,576
추경규모 (A+B)	△47,364	△35,197	△63,683	57,165	△1,238
기정예산 대비 증감률	△2.9	△2.2	△4.0	3.5	△0.1

Ⅱ. 세입예산안

1

주요 증감 현황

❍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1조 5,85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 원(△2.9%) 감소함.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135억 2,000만 원(△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6억 4,800만 원(△4.5%) 감액, 기타이전수입 5억 7,700만 원(67.9%) 증액으로 총 255억 9,100만 원(△1.7%) 감소하였음.

❍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1,900만 원(10.7%), 자산수입 35억 5,000만 원(10,875.5%)이 증액되었으나, 교수학습활동수입 2,400만 원(△4.8%), 이자수입 4억 8,700만원(△30.4%), 기타수입 31억 원(△26.2%)이 감액되면서, 총 4,100만 원(△0.3%) 감소하였음.

- 자산수입은 토지매각수입에서 35억 4,700만 원 순증하였으며,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에서 29억 3,100만 원(△33.0%),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수입에서 4억 6,700만 원(△38.3%)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 내부거래는 총 217억 3,200만 원(△18.3%) 감소하였음.

- 당초 예정되었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전입금이 972억 원에서 754억 6,800만 원으로 217억 3,200만 원 감액된 데 기인함.

【세입예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과 목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A-B)
장	관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이전 수입	소 계	1,449,120	91.4	1,474,711	90.3	△25,591	△1.7
	중앙정부이전수입	1,178,518	74.3	1,192,039	73.0	△13,520	△1.1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69,176	17.0	281,823	17.3	△12,648	△4.5
	기타이전수입	1,426	0.1	849	0.1	577	67.9
자체 수입	소 계	14,087	0.9	14,129	0.9	△41	△0.3
	교수학습활동수입	473	0.0	497	0.0	△24	△4.8
	행정활동수입	202	0.0	182	0.0	19	10.7
	자산수입	3,582	0.2	33	0.0	3,550	10,875.5
	이자수입	1,113	0.1	1,600	0.1	△487	△30.4
	기타수입	8,717	0.5	11,817	0.7	△3,100	△26.2
차입	지방채	0	0.0	0	0.0	0	0.0
기타	소 계	24,962	1.6	24,962	1.5	0	0.0
	전년도이월금	24,617	1.6	24,617	1.5	0	0.0
	금융자산회수	345	0.0	345	0.0	0	0.0
내부거래	소 계	97,187	6.1	118,918	7.3	△21,732	△18.3
	전입금	97,187	6.1	118,918	7.3	△21,732	△18.3

2

중앙정부이전수입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1조 1,785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5억 2,000만 원(△1.1%)이 감액 편성되었음.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

과 목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178,518	100.0	1,192,039	100.0	△13,520	△1.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24,811	95.4	1,140,771	95.7	△15,960	△1.4
	보통교부금	1,063,396	90.2	1,093,655	91.7	△30,259	△2.8
	특별교부금	56,591	4.8	47,116	4.0	9,475	20.1
	증액교부금	4,824	0.4	0	0.0	4,824	순증
국고보조금		5,274	0.4	5,155	0.4	120	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48,433	4.1	46,113	3.9	2,320	5.0

❍ 보통교부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2025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2025.7.4.) 및 보통교부금 감액 통보(2025.7.18. 교육부) 내용을 반영하여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302억 5,900만 원(△2.8%) 감소한 1조 633억 9,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보통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교육부 통보				교육청 예산편성
교부예정액	확정교부	증감액 (정부추경)	최종교부액	기정예산액	추경예산안
1,093,655	1,093,655	△30,259	1,063,396	1,093,655	1,063,396

❍ 특별교부금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의3에 따라 특별한 교육 관련 국가시책수요사업, 지역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수요사업, 디지털교육혁신사업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4억 7,500만 원(20.1%) 증액된 565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통교부금 재원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962를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의 1,000분의 38로 한다.

② 제5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배분된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18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9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3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지원이 필요할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380분의 80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등 방과후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다. 가목 또는 나목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또는 방과후 교육 활성화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때

- 추가 ․ 조정(변경) 특교사업은 35개 사업에 97억 1,200만 원 증액,

- 감교부 특교사업은 47개 사업에 2억 3,700만 원 감액되었음.

【특별교부금 교부 및 편성 현황】

(단위: 천원, %)

부서명	교부기관 (부서명)	교부일	교부액	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 안페이지	비고
특별교부금 총 합계			9,475,132	9,475,132
국가시책사업 소계			2,276,597	2,276,597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	2025.9.17.	46,000	46,000	AI교육기반마련및디지털교육격차해소지원	161	성립전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2025.9.17.	40,237	40,237	과학행정체계구축	312	성립전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5.9.17.	61,777	61,777	교육정보화지원	313	성립전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2025.9.17.	69,000	69,000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160	성립전
다문화 국제정책과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2025.9.17.	200,000	200,000	교육국제화특구운영	333	성립전
대외협력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10.2.	66,316	66,316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	120
대외협력과	교육부 (영유아기준정책과)	2025.9.17.	502,000	502,000	유보통합시범사업운영	142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	2025.9.10.	40,076	40,076	교육과정전환기 학습보완자료지원	114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5.9.17.	72,500	72,500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131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5.9.17.	27,000	27,000	경계선지능 학생치료비지원	131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5.9.17.	147,000	147,000	늘봄학교지원체제구축	197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25.9.18.	8,500	8,500	교원전문성신장 평가체제지원	99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5.9.17.	17,600	17,600	진로학업설계상담지원	119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5.9.17.	70,500	70,500	고교학점제실행지원	119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수업혁신융합교육과)	2025.9.17.	11,000	11,000	학생평가역량강화지원	132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2025.9.17.	207,000	207,000	대학입학전형지원분담금	183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2025.9.17.	50,000	50,000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지원	119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5.9.17.	200,000	200,000	질문있는학습 및 학생멘토링지원	-	세입 대체
중등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9.17.	26,000	26,000	학생부기재역량제고및미래형학교생활기록체제구축	132	성립전
중등교육과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2025.9.17.	294,000	294,000	장애학생책임교육강화	151	성립전
민주시민 문화교육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9.17.	5,800	5,800	헌법교육학습콘텐츠개발	120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2025.9.17.	85,000	85,000	학생맞춤통합 지원체계구축	204	성립전
정서회복과	교육부 (교원정책과)	2025.9.17.	260,000	260,000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105	성립전
특별교부금 감교부 (2024 이전)			△230,709	△230,709
지역교육현안사업 소계			5,160,305	5,160,305
정책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 11. 14.	1,000,000	1,000,000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운영	115 154 155	성립전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1,068,000	1,068,000	서귀포초다목적 체육관수리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785,000	785,000	도리초다목적체육관수리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322,000	322,000	아라초본관서측동 외벽개선및이중창교체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155,000	155,000	장전초다목적 체육관외단열교체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169,000	169,000	외도초다목적 체육관외단열교체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5.16.	200,000	200,000	송당초다목적 체육관외단열교체	260
미래 공간기획과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2025.10.20.	1,468,000	1,468,000	광양초다목적 체육관수리	260
특별교부금 감교부 (2024 이전)			△6,695	△6,695
재해대책수요사업 소계			813,503	813,503
미래공간 기획과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2025.4.1.	813,503	813,503	내진보강및 비탈면보수보강	268
디지털교육혁신사업 소계			1,224,727	1,224,727
디지털 미래기획과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2025.5.30.	397,727	397,727	교육혁신우수지자체재정지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	160	성립전
초등교육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5.10.28.	299,000	299,000	방과후교육활성화	191
초등교육과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2025.3.12.	528,000	528,000	방과후교육활성화	196	성립전

❍ 국고보조금 사업은 각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2.3%) 증액된 52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편성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합 계		5,274	5,155	120	2.3
정서회복과	교육급여지원	2,957	2,957	0	-
미래공간 기획과	그린스마트스쿨	1,496	1,496	0	-
디지털미래 교육과	발명교육활성화사업지원	42	42	0	-
총무과	장애인예술단창단및운영지원	51	0	51	순증
체육건강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239	239	0	-
체육건강과	학교체육지원	235	235	0	-
체육건강과	흡연예방교육지원	254	186	69	37.1

❍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2,000만 원(5.0%)이 증액된 484억 3,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3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2,69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억 4,800만 원(△4.5%)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이 중 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12억 9,200만 원(△4.6%) 감액된 2,316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지방교육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87억 6,500만 원(△6.4%) 감액된 1,274억 7,200만 원이 편성됨.

- 시도세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33억 1,900만 원(△3.9%) 감액된 813억 4,300만 원이 편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 원(△1.2%) 감액된 199억 3,500만 원이 편성됨.

* 2014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국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라 교부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 무상교육경비전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3,000만 원 순증함.

❍ 비법정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5,500만 원(△3.5%) 감액된 375억 6,000만 원 편성되었음.

- 읍면지역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9억 2,600만 원(△50.0%), 학교급식비지원 3억 6,800만 원(△1.3%),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4,800만 원(△1.0%), 자영생명산업과학학생급식비지원 1,300만 원(△27.5%)이 감액되었음.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B)		비교증감(A-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269,176	100.0	281,823	100.0	△12,648	△4.5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231,616	86.0	242,908	86.2	△11,292	△4.6
	지방교육세전입금	127,472	47.4	136,237	48.3	△8,765	△6.4
	시도세전입금	81,343	30.2	84,662	30.0	△3,319	△3.9
	학교용지매입비 시도부담금	1,507	0.6	1,507	0.5	0	0.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9,935	7.4	20,173	7.2	△239	△1.2
	교육급여보조금	329	0.1	329	0.1	0	0.0
	무상교육경비전입금	1,030	0.4	0	0.0	1,030	순증
비 법 정 이전수입	소 계	37,560	14.0	38,916	13.8	△1,355	△3.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37,538	13.9	38,893	13.8	△1,355	△3.5
	지방이양사무지원 사업보전금	22	0.0	22	0.0	0	0.0

4

기타이전수입

❍ 기타이전수입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으로부터의 부담금 수입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700만 원(68.0%)이 증액된 14억 2,700만 원이 편성됨.

- 기타지원금에서 2026학년도 수능시행경비 4억 2,500만 원, 공항소음피해학교지원 9,400만 원 등 5억 1,900만 원이 순증되었음. 기타협력사업비는 8억 2,400만 원으로 기정과 동일함.

- 자치단체이전수입(전입금)에서 농어촌유학생경비지원 5,800만 원이 순증되었음.

【기타이전수입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비교증감
				금액(C=A-B)	증감률(C/B)
합 계		1,427	849	577	68.0
민간이전수입		1,369	849	519	61.1
	기타지원금	545	25	519	2,076.0
	기타협력사업비	824	824	0	-
자치단체이전수입		58	0	58	순증
	전입금	58	0	58	순증

(단위: 백만원, %)

5

자체수입

❍ 자체수입은 14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100만 원(△0.3%)이 감액 편성되었음.

❍ 자체수입의 세입과목별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자산수입은 도시계획도로 편입보상, 일반재산 및 사인 점유 토지 매각에 따른 토지매각수입(35억 4,700만 원 순증)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5억 5,000만 원(10,875.5%) 증액된 35억 8,2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 이자수입은 상반기 신속집행 등으로 예금 운용금액이 감소하면서, 정기예금 이자수입 4억 6,700만 원(△38.3%), 기타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5.3%) 감소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8,700만 원(△30.4%) 감액된 11억 1,3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기타수입은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 29억 3,100만 원(△33.0%), 감소의 영향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원(△26.2%) 감소한 87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음.

- 학교회계전출금반납금수입의 경우, 추계의 일부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정리 추경 기준 높은 변동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서의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1회 추경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 조정이 요구됨.

【자체수입 편성 및 주요 증감사유】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B)		증감액(A-B)		주요 증감사유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4,087	100.0	14,129	100.0	△41	△0.3
교수학습활동수입		473	3.4	497	3.5	△24	△4.8
	기숙사및급식	473	3.4	497	3.5	△24	△4.8	◦과학고 학사일정 및 교직원 연수, 출장 등에 따른 급식인원 감소 ◦인성예절교육 프로그램 참가학생수 변동 및 계획 변경(숙박형→당일형)에 따른 급식 수익자부담금 감소
행정활동수입		202	1.4	182	1.3	19	10.7
	사용료수입	93	0.6	64	0.5	29	45.8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부지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액 ◦시설물 대관 증가 및 휴교재산 시설물 일시 사용 허가에 따른 사용료 수입 증액
	수수료수입	109	0.8	119	0.8	△10	△8.2	◦2026학년도 공립 초·중등교원 응시인원 감소에 따른 수수료 수입 감액
자산수입		3,582	25.4	33	0.2	3,550	10,875.5
	임대료수입	32	0.2	32	0.2	0	△0.2	◦토지 사용료 수입 세입과목 변경(임대료수입→사용료수입)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공유재산 대부료 인하 적용에 따른 토지임대수입 감액
	토지매각	3,547	25.2	0	0.0	3,547	순증	◦오광로 개설사업 편입 토지 외 3건 토지 매각 대금 반영
	기타유형자산매각	1	0.0	1	0.0	1	72.5	◦불용물품, 노후 승강기 철거에 따른 고철 매각 대금 등 기타유형자산매각 수입 증액
	무형재산매각	2	0.0	0	0.0	2	순증	◦전신전화보증금 회수금 증액
이자수입		1,113	7.9	1,600	11.3	△487	△30.4
	예금이자수입	1,113	7.9	1,600	11.3	△487	△30.4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등에 따른 자금 운용 금액 감소
기타수입		8,717	61.9	11,817	83.7	△3,100	△26.2	세부내역 별도 서식

【기타수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

항	목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현황		주요 증감사유
				증감액	증감률
기타수입 합계		8,717,143	11,816,749	△3,099,606	△26.2
제재금수입 소계		12,350	0	12,350	순증
	변상금	2,367	0	2,367	순증	◦폐교재산 및 일반재산 무단 점유 변상금
	위약금	4,306	0	4,306	순증	◦공사 등 각종 계약 관련 약정 위반에 따른 지연배상금
	연체료	35	0	35	순증	◦폐교재산 대부료 미납 연체료
	과태료	5,600	0	5,600	순증	◦교육시설 안정성평가 실시 지연 및 학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
	기타제재금 수입	42	0	42	순증	◦지방보조금 사업(학교 밖 폭력 예방 활동 시민단체 지원) 감사 결과, 환수금 미납 단체에 대한 제재 가산금 부과로 인한 수입
기타수입등 소계		8,674,377	11,816,749	△3,142,372	△26.2
	그외수입	2,059,340	2,270,974	△211,634	△9.3	◦고등학교 수익자부담 급식비(조·석식, 방학 중 급식) 실징수액 감소 및 수익자부담 급식비 징수액에서 학교 자체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으로 인한 교특회계 납부액 감소 ◦지난년도사업비집행잔액 및 기타그외수입 수납(예정)액 반영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수입	5,961,907	8,892,645	△2,930,738	△33.0	◦최종 수납 예정액 반영에 따른 감소
	보조금등 반납금수입	653,130	653,130	0	0.0
지난연도수입 소계		30,416	0	30,416	순증
	지난연도 수입	30,416	0	30,416	순증	◦최종 수납 예정액 반영에 따른 증가

6

내부거래

❍ 내부거래는 971억 8,700만 원으로,
전액 기금전입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217억 3,200만 원(△18.3%) 감액되었음.

- 이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이 754억 6,8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기정예산 972억 원 대비 217억 3,200만 원(△22.4%) 감액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됨.

- 그 외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은 기정대비 변동 사항 없음.

【내부거래 편성 현황】

구 분		제2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증감률
내부거래 합계		97,187	118,918	△21,732	△18.3
기금전입금 소계		97,187	118,918	△21,732	△18.3
	교육기관등의설립 기금전입금	10,395	10,395	0	-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전입금	75,468	97,200	△21,732	△22.4
	교육정보화 기금전입금	3,452	3,452	0	-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전입금	7,871	7,871	0	-

(단위: 백만원, %)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분석

❍ 202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조 5,85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3억 6,400만 원(△2.9%) 감소함.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7,714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0억 6,400만 원(△3.5%) 감소하고 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48.7%를 차지하고 있음.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134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2.0%) 감액되었음.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1,676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5,900만 원(△1.7%) 감액되었음.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1,440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6,200만 원(△3.0%) 감액되었음.

‹보건급식› 정책사업은 93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 4,600만 원(△3.8%) 감액되었음.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149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900만 원(△0.2%) 감액되었음.

-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1,380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2억 1,200만 원(△10.5%) 감액되었음.

❍ 평생교육 부문은 4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2.2%) 감액되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0.3%를 차지함.

❍ 교육일반 부문은 305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300만 원(△2.4%) 감액되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1.9%를 차지함.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61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800만 원(△2.9%) 감액,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92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6,500만 원(△2.8%) 감액,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억 7,500만 원으로, 변동 없음.

❍ 예비비 부문은 20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억 7,500만 원(△73.1%) 감액되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0.1% 수준임.

❍ 인건비 부문은 7,769억 5,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억 8,500만 원(△1.6%) 감액되었으며,
추경 세출예산안의 49.0%를 차지함.

- 공무원 인건비 115억 원, 근로자 인건비 14억 원이 감액 반영됨.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총괄】

정책사업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주요증감내역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유아및초중등교육		771,421	48.7	799,485	49.0	△28,064	△3.5
	인적자원운용	13,482	0.9	13,752	0.8	△270	△2.0	◦교직원역량강화 △2억 ◦교직원인사 △1억
	교수학습 활동지원	167,654	10.6	170,613	10.4	△2,959	△1.7	◦학교정보화 △33억 ◦교육과정운영 △5억 ◦특수교육 △3억 ◦학생생활지도 △2억 ◦직업교육 8억 ◦유아교육 3억 ◦학생선발배정 2억 ◦특별활동지원 1억
	교육복지	144,063	9.1	148,525	9.1	△4,462	△3.0	◦교육복지지원 △28억 ◦방과후학교및늘봄학교 △18억 ◦학비지원 1억
	보건급식	93,207	5.9	96,854	5.9	△3,646	△3.8	◦급식관리 △34억 ◦보건관리 △2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214,922	13.6	215,431	13.2	△509	△0.2	◦학교운영비지원 △4억 ◦사학재정지원 △1억
	학교시설 여건개선	138,094	8.7	154,311	9.5	△16,218	△10.5	◦학생배치시설 △25억 ◦학교시설개선 △137억
평생교육		4,414	0.3	4,512	0.3	△98	△2.2
	평생교육	4,414	0.3	4,512	0.3	△98	△2.2	◦평생교육운영 △92백만원 ◦독서문화 △5백만원
교육일반		30,512	1.9	31,255	1.9	△743	△2.4
	교육행정일반	16,171	1.0	16,648	1.0	△478	△2.9	◦시설사업관리 △2억 ◦감사법무관리 △1억 ◦교육행정정보화및행정서비스 △1억
	기관운영	9,266	0.6	9,531	0.6	△265	△2.8	◦기본운영비 △1억 ◦교육행정기관시설 △1억
	재무활동	5,075	0.3	5,075	0.3	0	0.0	◦증감 없음
예비비		2,054	0.1	7,629	0.5	△5,575	△73.1
	예비비및기타	2,054	0.1	7,629	0.5	△5,575	△73.1	◦예비비 △55억
인건비		776,954	49.0	789,839	48.4	△12,885	△1.6
	인건비	776,954	49.0	789,839	48.4	△12,885	△1.6	◦공무원인건비 △115억 ◦근로자인건비 △14억

(단위: 백만원)

2

기관별 분석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관별 편성 현황은,

‹본청› 은 1조 2,085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0억 3,100만 원(△3.1%)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76.2%를 차지함.

‹직속기관› 은 157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0.0%)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1.0%를 차지함.

‹교육지원청› 은 3,610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억 3,100만 원(△2.5%)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의 22.8%를 차지함.

❍ 기정예산 대비 감액 부서(기관) 및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① 예산재정과 : 116억 1,400만 원(△1.8%)

‧ 교원인건비(△46억 원), 지방공무원인건비(△20억 원), 예비비(△55.3억 원)

② 학교시설과 : 98억 4,800만 원(△20.8%)

‧ 교실증개축(△68.8억 원), 교육환경개선(△22.8억 원)

③ 제주시교육지원청 : 62억 1,200만 원(△2.4%)

‧ 급식시설현대화(△24.9억 원), 지원시설증개축(△31.6억 원), 초등방과후학교운영(△10억 원), 생존수영교육지원(△3.7억 원), 학교급식비지원(△3.6억 원)

④ 총무과 : 54억 5,200만 원(△3.5%)

‧ 교원인건비(△28.8억 원), 지방공무원인건비(△13억 원),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2.7억 원)

⑤ 디지털미래기획과 : 36억 9,200만 원(△6.2%)

‧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13.5억 원), 학생용스마트기기지원(△20억 원),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3억 원)

⑥ 미래공간기획과 : 33억 3,700만 원(△11.6%)

‧ 교실증개축(△16.4억 원), 토지매입비(△14억 원), 학교신증설(△3.4억 원)

⑦ 안전관리과 : 31억 8,100만원(△14.9%)

‧ 학생통학지원(△30.3억 원)

⑧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31억 1,900만원(△2.9%)

‧ 학교신증설(△21.4억 원), 교실증개축(△12.9억 원),
지원시설증개축(△10.7억 원), 초등방과후학교운영(△6.7억 원)

❍ 기정예산 대비 증액 부서(기관) 및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① 중등교육과 : 8억 4,700만 원(2.4%)

‧ [특교]대학수학능혁시험관리(2.1억 원), [특교](교육발전특구)제주미래신산업육성등인재양성(3억 원), [특교](교육발전특구)협약형특성화고운영(6억 원)

② 대외협력과 : 6억 8,200만 원(17.3%)

‧ [특교]유보통합기반마련(5억 원), 자기주도학습센터운영(1.3억 원)

③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2억 4,000만 원(9.0%)

‧ [특교]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3억 원)

④ 정서회복과 : 1억 6,200만 원(0.2%)

‧ [유특]무상교육보육료지원(5.9억 원), [특교]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2.6억 원), 누리과정지원(2.4억 원), 마음건강지원(2.2억 원), 마음건강 관리(△4.2억 원), 고교저녁급식비지원(△2.7억 원), 학생맞춤형교육복지통합지원(△1.9억 원),
난치병학생지원사업(△1.2억 원)

【부서(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기관(부서)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비교증감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합 계		1,585,356	100.0	1,632,721	100.0	△47,364	△2.9
본청 합계		1,208,556	76.2	1,246,587	76.4	△38,031	△3.1
공보담당관		863	0.1	913	0.1	△50	△5.5
기획 조정 실	정책기획과	2,265	0.1	2,251	0.1	14	0.6
	디지털미래기획과	56,255	3.5	59,947	3.7	△3,692	△6.2
	다문화국제정책과	9,608	0.6	9,532	0.6	76	0.8
	대외협력과	4,615	0.3	3,933	0.2	682	17.3
감사관		237	0.0	239	0.0	△2	△1.0
교육국	초등교육과	21,280	1.3	21,464	1.3	△184	△0.9
	중등교육과	35,944	2.3	35,097	2.1	847	2.4
	체육건강과	40,317	2.5	41,041	2.5	△724	△1.8
	민주시민문화교육과	7,980	0.5	7,991	0.5	△11	△0.1
	정서회복과	66,618	4.2	66,456	4.1	162	0.2
안전국	안전관리과	18,218	1.1	21,398	1.3	△3,181	△14.9
	노사법무과	93,063	5.9	94,740	5.8	△1,677	△1.8
	미래공간기획과	25,448	1.6	28,785	1.8	△3,337	△11.6
	학교시설과	37,546	2.4	47,394	2.9	△9,848	△20.8
행정국	총무과	151,896	9.6	157,348	9.6	△5,452	△3.5
	예산재정과	634,456	40.0	646,069	39.6	△11,614	△1.8
	교육행정과	1,947	0.1	1,988	0.1	△41	△2.1
직속기관 합계		15,799	1.0	15,802	1.0	△2	0.0
탐라교육원		2,808	0.2	2,890	0.2	△82	△2.8
제주도서관		2,707	0.2	2,707	0.2	0	0.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2,912	0.2	2,671	0.2	240	9.0
제주국제교육원		2,497	0.2	2,499	0.2	△2	△0.1
제주학생문화원		1,373	0.1	1,417	0.1	△44	△3.1
서귀포학생문화원		1,353	0.1	1,353	0.1	0	0.0
제주교육박물관		822	0.1	890	0.1	△69	△7.7
제주유아교육진흥원		1,328	0.1	1,373	0.1	△45	△3.3
교육지원청 합계		361,001	22.8	370,332	22.7	△9,331	△2.5
제주시교육지원청		256,108	16.2	262,319	16.1	△6,212	△2.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4,893	6.6	108,012	6.6	△3,119	△2.9

3

신규사업

❍ 이번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38개 사업으로 94억 1,300만 원임. 재원별로는

- 특별교부금 : 29건, 36억 3,400만 원, 38.6% 비중이며,

- 국고보조금 : 2건, 5,100만 원, 0.6% 비중,

- 기타지원금 : 2건, 15억 1,600만 원, 16.1% 비중,

- 자체사업 : 5건, 42억 1,200만 원, 44.7% 비중으로 확인됨.

【신규사업 재원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지원금 (유특회계포함)		자체사업		합계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29	3,634	2	51	2	1,516	5	4,212	38	9,413

❍ 자체예산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 자기주도학습센터 관련 자체 예산 7,000만 원은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 내 기존 학습실을 리모델링하여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구축 ‧ 운영하는 사업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 대상 선정이 당초 6월에서 9월로 늦어진 사유로 전액 명시이월 예정임. 사업 기간은 2025. 12월 말 착공 ~ 2026. 2월 완료임.

- 중 ‧ 고등학생교통비지원은 2025.8.1.자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비 5개월분에 해당하는 지자체 전출 예산으로 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여 도청에 전출할 예정임.

- 냉난방시설 개선(미래공간기획과)은 한라초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노후 냉난방기 교체비 8,900만 원,

- 부당이득금(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환불금(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조달청 요청에 따른 환수금 일부 반환을 위해 1,900만 원이 편성되었음.

【자체예산 신규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자체 5건 소계			4,212
대외협력과	자체	자기주도학습 센터구축	50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자기주도학습공간 구축	120	115
대외협력과	자체	자기주도학습 센터운영지원	20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자기주도학습센터 학습 환경 조성용 물품 구입	120	115
안전관리과	자체	중ㆍ고등학생교통비지원	4,034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사업 추진(‘25.8.1.~)	◦도내 중ㆍ고등학생 대중교통 무료 이용	216	336
미래공간기획과	자체	냉난방시설개선	89	◦석면철거 공사에 따른 노후 냉난방기 교체	◦한라초 노후 냉난방기 교체	260	379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체	부당이득금(코로나19자가검사키트)환불금	19	◦조달청 요청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부당이득 환수금 일부 반환	◦2022년 8월 구매한 코로나19자가검사키트 판매업체가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이득금(6천3백만원) 환불 처리(2024. 2월) ◦법원은 환불금액이 과다하다며 직권 감액 판결하여 조달청으로 부터 부당이득금 환불금 반환 요청(2025. 9. 17.)	361	556

❍ 기타지원금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인

-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도평초 서울역사문화체험)›은
공항 주변 지역 주민지원 프로그램으로 2024년부터 교육청 대상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9,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해당 지원금은 8~9월에 전입되어, 당해연도 내 집행이 곤란함에 따라,전년도에 이어 전액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립전예산은 편성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학생 수혜 사업으로 그 취지와 효과는 긍정적이나, 지원금 교부 및 추진 시기를 고려하면, 관성적 명시이월로 매년 반복될 우려가 있음. 향후에는 전입 시기를 조정하는 등 이월액 관리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관 간 개선 방안 협의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재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기타지원금 2건 소계			1,516
체육건강과	기타지원금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공모사업(도평초서울역사문화체험)	94	◦공항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에게 제주에서 경험하기 힘든 서울의 역사․문화 체험을 통해 협동성․사회성 증진 등 다양한 교육 효과 제고	◦도내 공항소음피해가 심한 도평초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역사문화체험 실시 예정	225	245
정서회복과	유특	5세 무상 교육지원 【성립전예산】	1,422	◦5세부터 단계적으로 유아교육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5세 누리과정 교육과정비 및 방과후과정비 무상 지원	210	298

【기타지원금 신규사업 현황】

❍ 특별교부금 및 국고 신규 사업은 31건, 36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성립전 사용결정 24건, 12월 내 집행 예정 사업(시도분담금 2건, 도 전출금 2건), 명시이월 3건으로 구분됨.

- ‘제주형협약고운영지원’외 4건의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특별교부금 1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제주형 협약고 운영지원 3억 원은 도청 전출 이후, 서귀산과고에 전액 교부될 예정으로 연계 관리가 필요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필요성	사업내용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비고
특교 + 국고 31건 합계			3,685
특교 29건 소계			3,634
다문화국제정책과	교육발전특구 (10억)	환경교육콘텐츠고도화사업	1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 교육 콘텐츠 고도화및시설현대화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사업 - 전시·체험 콘텐츠 개발 - 전시 기기 교체 등 ◦도청 전출 → 명시이월	115	95	도청 전출금
중등교육과		제주미래신산업육성등인재양성	300	◦제주형 협약고 운영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도청 전출 → 서귀산과고	155	217
중등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100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환경개선	◦공립고 학교회계전출금	154	214	명시 이월
중등교육과		제주형협약고 운영지원	300	◦제주형협약고운영지원	◦공립고 학교회계전출금	154	214
중등교육과		미래산업연계 학과재구조화	200	◦학과재구조화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환경개선	◦공립고 학교회계전출금	155	215
대외 협력과	자기주도 학습센터운영		63	자기주도적 학습역량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 부담 경감	◦학습 코디네이터를 통한 개별 맞춤형 학습지도 및 EBS강의 프로그램 지원	120	115	시도 분담금
초등교육과	교육과정전환기학습 보완자료지원		40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안정적 적용 지원	◦초등 6학년 1~2학기 과학교과의 학년군 간 성취기준 이동 및 신설이 있는 내용요소에 대한 학습보완자료 제공	113	136	시도 분담금
다문화국제정책과	단위학교 국제교류지원		190	◦단위학교 국제교류 지원을 통한 국제적 안목 배양 및 세계시민의식 강화	◦서귀포시 관내 단위학교 국제교류 활성화 예산 지원	333	109	성립 전
다문화국제정책과	서귀포학생 국제교류사례 나눔한마당		10	◦단위학교 국제교류 우수 사례 확산을 통한 교육과정 연계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	◦서귀포시 관내 국제교류 성과 통합·공유 및 사례나눔 사업비	334	110	성립 전
디지털미래기획과	AI교육역량강화멀티트랙연수개발		46	◦AI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사 역량강화	◦AI교육 확대를 위한 정보교사 역량강화 단계별 연수 컨텐츠 개발 특교시도분담금	161	75	성립 전
디지털미래기획과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지원		58	◦디지털기반교육혁신 교사 역량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연수 운영 및 참가 교사 지원 특교사업	159	73	성립 전
디지털미래기획과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안심구역구축		35	◦민감한 교육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보호하면서, 연구자나 개인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 활용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 구축	◦교육행정데이통합관리시스템안심구역 구축을 위한 특교 시도분담금	312	83	성립 전
디지털미래기획과	교육기관클라우드 보안관제및위기관리체계구축		57	◦교육기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 모니터링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 구축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클라우드 기반 교육기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 보안관제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보안관제센터 및 관제시스템 구축 특교 시도분담금	313	87	성립 전
초등교육과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72	◦체계적 진단을 통한 학습부족 원인 파악 및 맞춤형 지원	◦정규수업시간 협력수업 및 방과후 개별지도를 위한 협력강사 활용	131	143	성립 전
초등교육과	경계선지능학생치료비지원		27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부담 경감	◦경계선 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131	143	성립 전
초등교육과	디지털기반수업평가역량강화지원		20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운영 및 연수 참가 지원:	137	151	성립 전
초등교육과	초등선택형방과후 프로그램활성화지원		528	◦양질의 방과후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여건 개선	◦초등 선택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96	171	성립 전
초등교육과	사업추진센터 운영시도분담금		147	◦수요자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돌봄 제공	◦늘봄학교 사업 추진 지원 한국창의재단 위탁 시도분담금	197	173	성립 전
중등교육과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지원		50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지원	⚪ 추가학습 콘텐츠 개발 및 추가이수 지원 방안 수립: 42,000천원 ⚪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유연화 방안 관련 연수, 컨설팅, 현장 안내: 8,000천원	119	191	성립 전
중등교육과	과정중심및서논술형 평가지원		11	◦학생 성장 발전을 돕는 과정중심 평가 현장 안착 및 미래형 평가 지원	⚪서․논술형 평가 AI학습데이터 시스템 등 개발을 위한 위탁사업비	132	201	성립 전
중등교육과	학생부나이스 기능개선		26	◦학생부의 공정성과 신뢰도 제고 및 기재·관리 전문성 강화 지원	⚪학생부나이스기능개선 시도분담금	132	199	성립 전
중등교육과	진로학업설계지원		18	◦진로･학업설계 1:1 상담 지원	◦진로･학업설계상담 운영 위탁사업비	119	193	성립 전
중등교육과	중앙고교학점제지원 센터운영		70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 지원	◦고교학점제 수강신청 시스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위탁사업비	119	193	성립 전
중등교육과	교수학습역량강화지원		20	◦교원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 운영 및 연수 참가 지원	⚪서논술형 평가 역량강화 연수 운영(운영용품, 인쇄비, 원고료, 강사수당 등): 13,000천원 ⚪미래교육 박람회 참가 여비지원: 7,500천원	138	203	성립 전
중등교육과	장애학생유초중등 방과후돌봄맞춤지원		294	◦장애유형및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및 다양한 유형의 인력배치·지원	◦장애학생유초중등방과후돌봄맞춤지원	151	210	성립 전
중등교육과	대입전형지원		207	⚪대입전형 지원 ⚪수능, 모의평가 출제 운영 지원	⚪시도분담금	183	219	성립 전
정서회복과	교육활동보호 센터운영		260	◦교원의 마음건강증진 및학교민원대응 여건조성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및 교원마음건강증진 ◦학교민원대응 여건조성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시도분담금	105	269	성립 전
정서회복과	학생맞춤통합 시스템구축		85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생정보의 통합관리 및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시스템 구축	204	285	성립 전
제주융합과학 연구원	디지털기반연수 환경개선		300	◦디지털 기반 교육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원 대상 맞춤형 연수 지원을 위한 연수환경 개선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환경개선	160	504	성립 전
국고 2건 소계			51
중등 교육과	장애이해교육 활동지원		20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및 삶의 질 제고, 양질의 일자리 보급 및 확산	◦장애인예술단 운영 임차료 (악기지원)	149	205	성립 전
총무과	장애이해교육 활동지원		31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활동 및 양질의 일자리 보급‧확산	◦장애인예술단 운영비 지원	149	422	성립 전

【특별교부금 및 국고 신규사업 현황】

4

증액사업

❍ 1천만 원 이상, 30% 이상 증액 사업(순증 제외)은 3건으로,

- 유보통합기반마련 특별교부금은 2회(2025.5월, 9월)에 걸쳐 5억 200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성립전 사용결정하여 100% 집행 완료된 상황임.

- 작은학교및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은 농어촌유학생가구수 확정에 따른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유학생경비지원 전입금 5,800만 원반영 등으로 기정 대비 52.1% 증가된 1억 8,100만 원이 편성됨.

- 학교신증설교구구입은 학급수 증가에 따른 책걸상및사물함구입비 추가 반영을 위해 기정 대비 6,200만 원(38.3%) 증액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아라초외 8개교에 교부될 예정임.

【1천만원 이상 사업 중, 30% 이상 증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액 (C=A-B)	증액률 (C/B)
정책기획과	작은학교 및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자체/ 전입금	181	119	62	52.1	◦농어촌유학생 가구 수 확정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학생경비지원금 전입금 편성에 따른 증액	199	49
대외협력과	[특교]유보통합 기반마련(성립전)	특교	562	60	502	836.7	◦유보통합기반 마련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 반영	142	118
미래공간기획과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자체	225	162	62	38.3	◦2026학년도 학급수 증가에 따른 책걸상 및 사물함 구입비 반영	252	365

5

감액사업

❍ 1천만 원 이상,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23건으로,
기정예산 대비 211억 9,900만 원(△51.5%)이 감액되고 있음.

- 마음건강관리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채용공고를 7회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인건비 3억 8,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음. 다만, 2026년도 본예산에도 동일한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어, 향후 수요 ‧ 채용 가능성 및 편성 적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함.

- 급식시설현대화는 계속비 사업(인화초, 동광초) 시기 조정에 따라 24억 8,900만 원(△43.8%) 감액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계속비 변경 승인되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 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4년 이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인화초 급식실 증축	당초	22	26	4,617	224	2,131	2,261	0	0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
	변경	22	30	4,617	224	48	0	0	4,345
동광초 급식실 수리 및 증축	당초	25	27	6,572	0	405	3,322	2,846	0	◦사업기간 연장 ◦연부액 조정
	변경	25	31	6,572	0	0	0	0	6,572

【급식시설 현대화 계속비 사업 변경 현황】

- 교실증개축의 경우, 계속비사업(대정고, 서귀포온성학교, 애월고, 제주과학고, 안덕중) 시기 조정에 따른 2025년 연부액 감액분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서귀산과고, 표선고, 한마음초), 학교회계전출금(대기고, 영주고)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하면서 기정 대비 98억 600만 원(△46.9%) 감액됨.

- 토지매입비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의 주차장 부지 확보에 필요한 사유지 매각 의사 철회 및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가 제주영지학교 분교장으로 부지 변경됨에 따라 기정대비 13억 9,600만 원(△38.8%) 감액되고 있음.

- 예비비는 수요 미발생에 따른 잔액 조정을 위해 기정 대비 55억 3,100만 원(△85.1%)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하였으며,
최근 예비비 수요 및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2026년도 본예산에는 전년 대비 45억 원(△69.2%)이 감액된 20억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음.

【감액사업 현황(1천만원, 30% 이상)】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세세부사업)	재원	예산내역				감액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감액 (C=A-B)	감액률 (C/B)
계			19,985	41,183	△21,199	△51.5
정책기획과	학교운영기본경비(학교지원센터대상학교)	자체	139	325	△186	△57.2	◦누리과정 5세 추가 지원(7월부터 1인당 월 2만원)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감액 ◦유치원 원아수 감소 및 간식구입 낙찰 차액 발생	241	52
디지털미래기획과	학교정보화기기통합유지관리	자체	277	578	△301	△52.1	◦2025년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감액 ※ 스마트기기 및 학교 네트워크 장애 대응을 위한‘테크센터 운영 용역’사업(특별교부금)과 기존‘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사업(자체)을 통합 발주함에 따라 낙찰차액을 자체예산에서만 감액	157	63
초등교육과	학생평가관리	자체	28	54	△26	△48.1	◦평가도구 개발 자료 미인쇄 및 한국언론재단 연계 연수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132	146
초등교육과	수석교사제 운영	자체	25	36	△11	△30.6	◦수석교사 명예퇴직에 따른 연구활동비 및 수석교사의 날과 연계한 워크숍 운영으로 집행잔액 감액	135	149
중등교육과	자영농수산과운영	비법정, 자체	70	96	△26	△27.1	◦기숙사 입사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원금 감액	154	212
정서회복과	특수교육복지지원	순수	7	26	△19	△73.1	◦장애유아무상교육 대상 유아 감소 및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	150	271
정서회복과	성희롱·성폭력사안처리지원운영	자체 특교	27	43	△16	△37.2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지원단 운영 집행잔액 감액 ◦성희롱·성폭력 가해자 재발방지교육 대상자 미발생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미신청	172	275
정서회복과	저소득층유아학비지원	순수	13	31	△18	△58.1	◦저소득층 유아 수 감소 및 5세 무상교육비 지원에 따른 추가 학비 신청액 감소	210	298
정서회복과	마음건강관리	자체	302	684	△382	△55.8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7회채용공고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미채용	224	311
노사법무과	법무관리	자체	130	243	△113	△46.5	◦소송비용상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사유 미발생	302	347
미래공간기획과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3,198	5,686	△2,489	△43.8	◦계속비 사업(인화초, 동광초 급식실증축)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234	361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부대비 (학교신증설)	자체	50	95	△45	△47.4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52	367
미래공간기획과	교실증개축	자체	11,085	20,891	△9,806	△46.9	◦계속비사업(안덕중, 대정고, 애월고, 제주과학고, 서귀포온성학교) 사업시기 조정에 따른 감액, 사업완료 집행잔액 및 학교회계전출금 반납액 감액	255	369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확충)	자체	230	350	△120	△34.3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59	377
미래공간기획과	시설부대비 (학교시설환경개선)	자체	166	290	△124	△42.8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271	398
미래공간기획과	토지매입비	자체	2,204	3,600	△1,396	△38.8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입 진행 중 매각 의사 철회 등	255	402
미래공간기획과	시설사업관리	자체	328	491	△163	△33.2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36	404
총무과	장애인오케 스트라운영	자체	450	718	△268	△37.3	◦단원(기간제근로자) 추가 채용을 통해 총 9명으로 당초 채용 계획 인원(15명) 대비 채용 인원 감소에 따른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감액 등 ◦정기연주회 등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애 감액	148	418
총무과	민원실운영	자체	53	94	△41	△43.6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및 학교행정전화망통합시스템 시범학교의 공공요금 납부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318	426
예산재정과	예비비	자체	969	6,500	△5,531	△85.1	◦미수요에 따른 예산삭감	359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제주교육문화 예술축제	자체	74	116	△42	△36.2	◦제주교육문화축제 참가학교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감액	163	55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 활동사업지원	자체	34	50	△16	△32.0	◦유럽지역으로 계획하였던 국외연수를 싱가포르로 변경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항공료, 숙박비 등 여비 감액) ◦직항노선 이용에 따른 국내여비 감액	174	552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사안및화해조정지원	자체	126	186	△60	△32.3	◦학교폭력대책심의소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속기료, 여비 감액(85회→70회 개최 예정)	174	554

❍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증액된 자체 사업 중, 제2회 추경에서 제1회 추경 증액분 대비 50% 이상 감액한 사업은 17개로 확인됨.

- 제1회 추경에서는 총 3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제2회 추경에서는 제1회 추경 증액 규모의 2.5배를 상회하는 100억 7,200만 원을 감액 요구하고 있음.

- 특히, 교원인건비와 지방공무원인건비의 경우 제1회 추경에서 교(원)감 중요직무급 신설 및 가족수당 인상분,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의 사유로 1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정리 추경에서 집행잔액 69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있으며, 총 감액 규모의 약 70%를 차지함.

- 토지매입비는 제1회 추경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의 방문객 주차장 확충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해당 사유지 매각 의사 철회 및 제주영지학교 분교장 부지 변경(송당리 1961-1번지 → 송당리 2306-2번지)으로 인한 매입비 조정을 위해 총 13억 9,600만 원을 감액됨.

- 교과용도서무상지원(의무교육대상자)은 전년도 제1회 추경에서 국정 교과용도서 단가 확정(2025.2.19.)에 따른 상승분 및 학생 전출입에 따른 추가분 반영을 사유로 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나, 2025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정가가 추정 금액보다 낮게 확정됨에 따라 차액분 감액을 위해 7억 6,300만 원을 정리 추경에서 감액함.

- 증액 편성 이후의 사업별 다양한 변수 발생과 추진 환경 변화에 따른 부득이한 감액 사례도 확인되나, 일부 사업들의 경우 수요의 변동 가능성, 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 및 소요액 추계의 정밀성 제고 노력이 요구됨.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세부 사업명	사업명 (2레벨 기준)	재원	본예산	1회 추경 증액	2회 추경 감액	감액사유	예산서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660,215	3,980	△10,072
다문화국제 정책과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관리	원어민 보조교사 보전금	자체	644	14	△9	◦원어민보조교사 보전금(계약지원비, 정착금 등) 집행잔액 감액	116	99
다문화국제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제주국제 청소년 포럼운영	자체	252	4	△23	◦기간제근로자 채용 기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 ◦행사 대행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및 집행잔액	332	106
다문화국제 정책과	국제교류협력지원	국제교류추진	자체	141	30	△50	◦중국 북경시교육위원회 요청에 의한 학생 상호교류 취소 ◦해외 교육교류 기관과의 교육협약체결 계획 변경 등	333	107
초등 교육과	교원자격연수지원	교(원)장 자격연수	자체	360	54	△41	◦자격연수 대상자 수 감소	91	129
초등 교육과	사립 유치원 지원	처우개선비	자체	1,485	78	△108	◦교원 인사 변동(휴직·감원 등)에 따른 집행액 감소	144	155
중등 교육과	특수교육복지지원	치료비지원	자체	2,878	192	△300	◦대외협력과 유보통합 특별교부금으로 특수교육대상유아 및 장애유아에 대해 치료바우처를 지원하여 예산 절감	150	207
체육 건강과	급식기구환경개선	학교급식소현대화및자동화기구확충	자체	715	10	△59	◦조리로봇 설치사업 경쟁입찰 진행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235	256
정서 회복과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통합지원	교육활동 봉사자운영	자체	14	7	△15	◦교당 봉사자 활동비 신청 감소	203	282
안전 관리과	재난및 안전관리	지진경보 장치유지 관리	자체	17	16	△33	◦정부 및 지자체 긴급 안내 문자와 중복되어 유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299	342
미래 공간 기획과	토지 매입비	사유지 (점유지) 매입및 교환등	자체	2,600	1,000	△1,39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회천분원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한 사유지 매각 의사 철회 등	255	402
예산 재정과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	학교운영 기본경비 (통합사업) 지원	자체	49,521	487	△277	◦공기청정기 임차 계약단가 감액 및 현장체험학습 운영비 정산에 따른 학교 교부액 변경으로 집행잔액 감액	241 245	447
예산 재정과	예산편성운영	예산편성 운영및관리	자체	124,722	2	△5	◦컨설팅수당 및 예산성과금 감액	320	458
예산 재정과	교육비 특별회계결산관리	결산관리	자체	81	1	△13	◦인쇄비 집행잔액 및 결산검사 위원 수 (16명→15명)감소에 따른 위원수당 집행잔액 감액	322	460
교육 행정과	교과서 지원	의무교육대상자교과용도서무상지원	자체	8,921	835	△763	◦2025학년도 2학기 국정 교과용도서 정가가 추정금액보다 낮게 확정됨에 따라 차액분 감액	212	477
예산 재정과	교원 인건비	교원보수	자체	375,894	654	△4,600	◦본예산 편성 인원 대비 휴직 등의 증가 및 각종 수당 집행 잔액	369	466
예산 재정과	지방 공무원 인건비	지방공무원보수	자체	91,420	156	△2,000	◦본예산 편성 인원 대비 휴직 등의 증가 및 각종 수당 집행 잔액	371	470
총무과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자체	550	440	△380	◦명예퇴직 희망인원 감소	371	433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증액 대비 50% 이상 감액한 자체예산 사업】

6

시설사업비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189억 300만 원(△11.2%) 감액된 1,493억 7,900만 원이 편성됨.

시설사업비: (정책사업)학교시설여건개선+ (단위사업)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

- 재원별로는 자체재원 감액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지자체 전입금 등은 변동 폭이 제한적인 구조임.

(단위: 백만원)

기정예산			제2회 추경안 증감액					제2회 추경 예산안 (C=A+B)
본예산	제1회 추경증감	소 계 (A)	특별 교부금	국고 보조금	지자체 전입금	자체 재원	소 계 (B)
152,935	15,347	168,282	4,981	0	0	△23,884	△18,903	149,379

【제2회 추경안 시설사업비 재원별 예산 규모】

❍ 한편, 2021년 본예산 편성 이후로 우상향하던 시설사업비 비중은 2023년도에 12.7%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10.9%→9.4%→9.6%→9.4%로 10% 미만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위축된 재정 상황의 영향으로 고점 대비 축소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연도별 시설사업비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본예산			시설사업비 추경증감액 (B)	최종 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A)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A+B)
			구성비				구성비
2025	1,597,358	152,935	9.6	△3,556	1,585,356	149,379	9.4
2024	1,596,390	173,914	10.9	△25,837	1,568,726	148,077	9.4
2023	1,593,530	202,921	12.7	△7,537	1,537,860	195,384	12.7
2022	1,365,114	166,151	12.2	49,154	1,709,589	215,305	12.6
2021	1,169,942	74,731	6.4	83,351	1,324,696	158,041	11.9

❍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시설사업비의 주요 감액 사유는 대부분 계속비사업의 2025년도 연부액 감액 조정(연한연장, 사업완료 등)으로, 총 220억 원 규모이며, 이에 연동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전입금도 당초 계획 대비 217억 3,2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음.

- 2025년도 연부액이 10억 원 이상 감액된 주요 계속비 사업은
8건, 총 165억 6,600만 원 규모이며,

- 인화초 급식실 증축 20.8억 원,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21.4억 원,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13억 원,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31.2억 원,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17억 원,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22.1억 원,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1억 원,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19억 원이 감액되고 있음.

【2025년 연부액 10억 원 이상 감액된 계속비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총액	전전년도(2023년도) 이전			전 년 도(2024년도)			계 획 액(2025년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예산액	지출액	지출잔액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이후
합계	당초(A)	82,511	9,304	2,273	7,031	16,045	14,793	1,252	24,331	30,518	2,312
	변경/신규(B)	79,099	9,304	2,273	7,031	16,033	14,793	1,252	7,766	6,267	39,729
	증감(B-A)	△3,412	0	0	0	△12	0	0	△16,566	△24,251	37,417
인화초 급식실 증축	당초(A)	4,617	194	18	176	30	111	△81	2,131	2,261	0
	변경/신규(B)	4,617	194	18	176	30	111	△81	48	0	4,345
	증감(B-A)	0	0	0	0	0	0	0	△2,084	△2,261	4,345
서호초 교실 및 급식실 증축	당초(A)	9,685	0	0	0	429	222	207	2,144	4,800	2,312
	변경/신규(B)	9,685	0	0	0	429	222	207	0	0	9,256
	증감(B-A)	0	0	0	0	0	0	0	△2,144	△4,800	6,944
대정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A)	3,782	122	3	119	73	192	△119	1,300	2,287	0
	변경/신규(B)	3,782	122	3	119	73	192	△119	0	0	3,587
	증감(B-A)	0	0	0	0	0	0	0	△1,300	△2,287	3,587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 및 급식실 이전	당초(A)	13,558	531	7	524	2,606	266	2,340	3,932	6,489	0
	변경/신규(B)	13,258	531	7	524	2,606	266	2,340	808	0	9,314
	증감(B-A)	△300	0	0	0	0	0	0	△3,124	△6,489	9,314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 증축	당초(A)	6,482	70	2	67	249	289	△40	1,700	4,463	0
	변경/신규(B)	6,472	70	2	67	240	289	△40	0	0	6,163
	증감(B-A)	△9	0	0	0	△9	0	0	△1,700	△4,463	6,163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A)	8,990	0	0	0	1,696	187	1,509	2,444	4,850	0
	변경/신규(B)	8,990	0	0	0	1,696	187	1,509	230	0	7,064
	증감(B-A)	0	0	0	0	0	0	0	△2,214	△4,850	7,064
제주여상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A)	14,927	5,323	1,662	3,661	7,051	8,317	△1,266	2,553	0	0
	변경/신규(B)	12,824	5,323	1,662	3,661	7,048	8,317	△1,266	453	0	0
	증감(B-A)	△2,103	0	0	0	△3	0	0	△2,100	0	0
삼양초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당초(A)	20,469	3,064	581	2,483	3,911	5,210	△1,299	8,127	5,367	0
	변경/신규(B)	19,469	3,064	581	2,483	3,911	5,210	△1,299	6,227	6,267	0
	증감(B-A)	△1,000	0	0	0	0	0	0	△1,900	900	0

7

성립전 사용예산

❍ 성립전 사용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유보통합기반마련 등 총 27건, 45억 9,200만원임.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특교	국고	비법정전입금	유아특별회계	계
건수	25	1	0	1	27
금액	3,098	51	0	1,443	4,592

❍ 성립전 예산 45억 9,200만원의 2025.11.30.기준 집행액은 37억 5,500만 원으로 8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성립전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특]무상교육‧보육료지원 예산 14억 2,300만 원의 집행률(65.4%)이 상대적으로 낮아 전체 성립전 예산의 집행률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12월 중, 4분기 지원금 집행을 통해 남은 사업비 대부분을 소진할 예정임.

- 반면, [특교]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는 제주융합과학연구원 대상 디지털기반연수공간구축 사업으로, 교부 통지 이후 6개월 동안 3억 원 중, 1,000만 원(3.3%)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설계 용역 완료 후, 계약 진행 중으로 확인됨. 집행 잔액 2억 9,000만 원은 연도 내 공사 완료 불가에 따른 명시이월을 요청하고 있음.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연번	사업명 (세세부사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 안페 이지	설명 서페 이지
합 계					4,592	3,755	81.8
1	유보통합기반마련	2025.5.23.	교육부	2025.6.9.	262	262	100.0	142	118
2	방과후교육활성화	2025.3.12.	교육부	2025.6.19.	528	528	100.0	196	171
3	장애인오케스트라운영	2025.5.28.	문화체육관광부	2025.6.19.	51	51	100.0	149	205 422
4	디지털기반교육혁신역량강화지원	2025.5.30.	교육부	2025.8.13.	58	43	74.1	159	73
5	디지털기반수업평가역량강화지원	2025.5.30.	교육부	2025.8.13.	20	20	100.0	137	151
6	교수학습역량강화지원	2025.5.30.	교육부	2025.8.13.	20	20	100.0	138	203
7	디지털기반연수환경개선지원	2025.5.30.	교육부	2025.8.13.	300	10	3.3	160	504
8	무상교육·보육료지원	2025.8.22. 2025.10.24.	교육부	2025.9.10. 2025.11.3.	1,423	931	65.4	210	300
9	교육행정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안심구역구축	2025.9.17.	교육부	2025.9.25.	35	35	100.0	312	83
10	유치원정보공시병행운영체계구축	2025.9.17.	교육부	2025.9.25.	6	6	100.0	316	-
11	교육국제화특구운영	2025.9.17.	교육부	2025.9.25.	200	200	100.0	333	109
12	유보통합기반마련	2025.9.17.	교육부	2025.10.16.	240	240	100.0	142	118
1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온라인처리업무시스템구축	2025.9.17.	교육부	2025.10.16.	4	4	100.0	313	-
14	교육기관클라우드보안관제및위기관리체계구축	2025.9.17.	교육부	2025.10.16.	57	57	100.0	313	87
15	AI교육역량강화연수	2025.9.17.	교육부	2025.10.16.	46	46	100.0	161	75
16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구축	2025.9.17.	교육부	2025.10.16.	85	85	100.0	204	285
17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	2025.9.17.	교육부	2025.10.16.	207	207	100.0	183	219
18	학생부기재역량제고및미래형학교생활기록체제구축	2025.9.17.	교육부	2025.10.22.	26	26	100.0	132	199
19	교육활동보호센터운영	2025.9.17.	교육부	2025.10.22.	260	219	84.2	105	269
20	기초학력지원강화	2025.9.17.	교육부	2025.10.22.	100	100	100.0	131	143
21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지원	2025.9.17.	교육부	2025.10.22.	50	50	100.0	119	191
22	AI학습시스템개발	2025.9.17.	교육부	2025.10.22.	11	11	100.0	132	201
23	장애학생유초중등방과후돌봄맞춤지원	2025.9.17.	교육부	2025.10.22.	294	294	100.0	151	210
24	늘봄학교운영체제구축	2025.9.17.	교육부	2025.11.3.	147	147	100.0	197	173
25	고교학점제운영	2025.9.17.	교육부	2025.11.3.	88	88	100.0	119	193
26	헌법교육학습콘텐츠개발	2025.9.17.	교육부	2025.11.17.	6	6	100.0	120	-
27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025.9.17.	교육부	2025.11.17.	69	69	100.0	159	71

(단위: 백만원, %)

8

인건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예산)기준 예산의 성질별 인건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8,847억 9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인건비 대비 139억 3,200만 원(△1.6%) 감액되었음.

❍ 인건비는 기정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전체 세출예산이 기정 대비 473억 6,400만 원(△2.9%) 감소하면서,
최종예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55.8%로, 0.8%p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인건비 비중은 본예산(당초) 기준 (23년)50.9%→(24년)52.7%→(25년)56.1%→(26년)57.8%, 최종예산 기준 (23년)51.4%→(24년)54.2%→(25년)5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1추경 기준	2추경 기준	증감액	증감률
세출 예산액	당초		1,365,114	1,593,530	1,596,390	1,597,358	1,597,358	-	-
	최종		1,709,589	1,537,860	1,568,726	1,632,721	1,585,356	△47,364	△2.9
인건비 소계	당초		751,997	810,426	840,936	896,769	896,769	-	-
		비중	55.1	50.9	52.7	56.1	56.1	-	-
	최종		736,290	790,618	849,689	898,641	884,709	△13,932	△1.6
		비중	43.1	51.4	54.2	55.0	55.8	0.8%p	-

【연도별 교육재정공시 기준 인건비 총괄 현황】

❍ 교육재정공시 기준 인건비 세부 편성 현황을 보면, 교원 · 지방공무원 · 교육공무직원 등 인력 관련 비용이 전반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직원과 맞춤형복지비, 기타직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증가율
전체 세출예산액		당초		1,365,114	1,593,530	1,596,390	1,597,358	1,578,816	3.7
		최종		1,709,589	1,537,860	1,568,726	1,585,356		△2.5
인건비 소계		당초		751,997	810,426	840,936	896,769	912,481	5.0
			비중	55.1	50.9	52.7	56.1	57.8
		최종		736,290	790,618	849,689	884,709		6.3
			비중	43.1	51.4	54.2	55.8
	교원	당초		467,420	497,741	516,909	541,815	546,589	4.0
		최종		460,424	489,669	525,350	535,690		5.2
	교육전문직원	당초		16,821	17,649	20,927	23,647	22,360	7.4
		최종		16,273	17,539	20,927	22,332		11.1
	지방공무원	당초		97,177	102,007	107,189	117,570	121,121	5.7
		최종		92,647	99,575	107,189	114,937		7.5
	사립학교교직원	당초		77,840	80,495	80,198	86,706	89,387	3.5
		최종		74,199	77,451	81,316	86,603		5.3
	교육공무직원	당초		68,293	82,230	83,942	90,928	96,554	9.0
		최종		68,715	76,590	83,942	89,438		9.2
	그 외 기타직	당초		15,609	16,722	18,381	22,131	22,285	9.3
		최종		15,385	16,633	17,575	21,972		12.6
	맞춤형복지비	당초		8,837	13,582	13,390	13,972	14,185	12.6
		최종		8,647	13,161	13,390	13,737		16.7

【연도별 교육재정공시 기준 인건비 편성 세부 현황】

❍ 도교육청의 교직원 총 정원은 2020년 9,612명, 2025년 10,092명으로 약 5.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학생 수는 2020년 85,595명, 2025년 81,369명으로 △4.9%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2026년(추계) 학생 수는 정원 기준으로 최대로 계상한 유치원 원아 수를 감안하면, 8만 명 미만으로 예상됨.

- 즉, 학생은 줄어드는데 전체 인력은 늘어난 구조로, 학령인구 감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인건비 중심 정원 구조를 그대로 키워 온 점은 중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 요인이 되고 있음.

- 특히, 교육공무직원 정원은 2020년 1,944명에서 2025년 2,269명으로 16.7% 증가하여, 같은 기간 총 정원 증가율(5.0%)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급식·돌봄·복지·행정지원 등 학교지원 기능이 확대된 결과로 볼 수 있지만, 동시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원 인력 구조 조정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 지원 인력과 인건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구조(노조·고용안정·처우개선)라는 점에서, 인력 구조의 경직성이 향후 세입 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고착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학교 현장 수요 변화, 직종별 업무 재설계 등을 종합 반영하여 인력 운영의 중장기 로드맵과 정원·인건비 구조의 합리화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연도별 교직원 정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2020 대비
정무직		1	1	1	1	1	1	0.0	0.0
교육전문직		139	139	139	160	166	166	3.6	19.4
교원	국립	137	139	139	139	139	139	0.3	1.5
	공립	5,002	5,150	5,250	5,195	5,190	5,156	0.6	3.1
	사립	951	781	789	823	861	877	△1.6	△7.8
	소계	6,090	6,070	6,178	6,157	6,190	6,172	0.3	1.3
일반직	국립	10	8	8	8	8	8	△4.4	△20.0
	공립	1,303	1,303	1,309	1,348	1,360	1,360	0.9	4.4
	사립	98	98	93	93	93	93	△1.0	△5.1
	소계	1,411	1,409	1,410	1,449	1,461	1,461	0.7	3.5
전문경력관		17	17	14	14	13	13	△5.2	△23.5
연구직		7	7	7	7	6	6	△3.0	△14.3
별정직		3	3	3	3	4	4	5.9	33.3
교육공무직원		1,944	1,959	1,983	2,116	2,196	2,269	3.1	16.7
계		9,612	9,605	9,735	9,907	10,037	10,092	1.0	5.0

(단위: 명)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2026(추계)	80,508	6,126 (정원기준)	34,377	20,437	18,928	640
2025	81,369	5,035	36,244	20,750	18,711	629
2024	83,643	5,405	38,671	20,139	18,833	595
2023	85,146	5,589	40,531	19,898	18,583	545
2022	86,295	5,945	41,628	20,126	18,093	503
2021	86,466	6,277	41,328	19,989	18,391	481
2020	85,595	6,395	40,575	19,468	18,679	478

【 연도별 학생 수 현황】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교육정보화기금› 등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2025년도 말 기준 조성 규모는 3,541억 6,9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890억 9,700만 원(△20.1%) 감소하였음.

- 통합계정은 전년도 말 대비 변동 사항 없음.

- 재정안정화계정은 전년도 말 대비 76억 6,000만 원 감소(△77.9%)하였으며, 이자수입 2억 1,000만 원과 교특회계 세입 보전을 위한 전출금 78억 7,100만 원이 반영됨.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717억 4,400만 원(△45.0%)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37억 2,400만 원과 시설사업 추진을 위한 교특회계 전출금 754억 6,800만 원이 반영됨.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62억 8,900만 원(△5.2%)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41억 600만원과 신설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교특회계 전출금 103억 9,500만원이 반영됨.

- 교육정보화기금은 전년도 말 대비 34억 400만 원(△98.6%) 감소하였으며, 이자수입 4,900만 원과 교특회계 전출금 34억 5,200만 원이 반영됨.

(단위: 백만원)

기금명	’24년도말 조성액(a)	’25년도 기금운용계획		’25년도말 조성액 (d=a+b-c)	전년대비 증감 (d-a)	융자금 미회수 채권 (e)	연도말 총규모 (f=d+e)
		수입계획 (b)	지출계획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50,000	5,075	5,075	150,000	0	0	150,0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9,839	211	7,871	2,179	△7,661	0	2,179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59,475	3,724	75,468	87,731	△71,744	0	87,731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120,500	4,106	10,395	114,211	△6,289	0	114,211
교육정보화기금	3,452	49	3,452	49	△3,404	0	49
합 계	443,267 (293,267)	13,164 (8,089)	102,262 (97,187)	354,169 (204,169)	△89,097	0	354,169 (204,169)

【2025년도 기금 조성 규모】

※ 수입계획(b): 예치금회수, 예탁금원금회수 제외 / 지출계획(c): 예치금, 예탁금 제외

❍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을 통해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하였으며, 기정 수입 및 지출 계획 대비 9억 4,100만 원(△0.6%) 감소한 1,564억 3,100만원으로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수립함.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변경(a)	기정(b)	증감(a-b)	변경(a)	기정(b)	증감(a-b)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5,075	5,075	0	5,075	5,075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50	10,049	1	10,050	10,049	1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113,199	114,471	△1,272	113,199	114,471	△1,272
교육기관등의 설립기금	24,606	24,271	335	24,606	24,271	335
교육정보화기금	3,501	3,506	△5	3,501	3,506	△5
합 계	156,431	157,372	△941	156,431	157,372	△941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은 기정 대비 증가한 이자수입 100만 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 지출 계획의 변경이며,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10,050	10,049	1		10,050	10,049	1
예치금 회수	9,839	9,839	0	비융자성사업비	7,871	7,871	0
이자수입	211	210	1	예치금	2,179	2,178	1

-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 대비 12억 7,200만 원 (△1.1%) 감액된 1,131억 9,900만 원으로 운용계획이 변경되었음.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감액분 12억 7,2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지출계획은 교특회계전출금에서 기정 대비 217억 3,200만 원 감액된 754억 6,800만 원이 교특회계로 전출될 예정이며, 예치금에서 204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113,199	114,471	△1,272	합 계	113,199	114,471	△1,272
예치금 회수	109,475	109,475	0	비융자성사업비	75,468	97,200	△21,732
이자수입	3,724	4,996	△1,272	예치금	37,731	17,271	20,460

-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은 기정 대비 증가한 이자수입 3억 3,500만 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 지출 계획의 변경임.

【교육기관등의설립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24,606	24,271	335	합 계	24,606	24,271	335
예치금 회수	20,500	20,500	0	비융자성사업비	10,395	10,395	0
이자수입	4,106	3,771	335	예치금	14,211	13,876	335

(단위 : 백만원)

- 교육정보화기금은 기정 대비 감소한 이자수입 500만 원에 대한 수입과 예치금 지출 계획의 변경임.

【교육정보화기금 자금수지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수입항목	변경 수입액 (A)	기정 수입액 (B)	증감 (A-B)	지출항목	변경 지출액 (A)	기정 지출액 (B)	증감 (A-B)
합 계	3,501	3,506	△5	합 계	3,501	3,506	△5
예치금 회수	3,452	3,452	0	비융자성사업비	3,452	3,452	0
이자수입	49	54	△5	예치금	49	54	△5

Ⅴ. 계속비 사업

❍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제출된 신규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은 17건으로, 총 사업비를 당초 대비 43억 7,800만 원(△3.4%) 감액하고 있으며, 실질소요액 확정, 설계완료, 사업완료 등의 사유로 연도별 연부액 조정을 승인 요청함.

❍ 2025년도 연부액은 당초 대비 35억 3,9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6년 본예산안 심사 당시 변경 요청한 사업들을 포함하면, 2025년도에 감액된 연부액 총액은 약 220억 원 규모로 확인됨.

❍ 2026년 본예산안 심사에서 변경 승인된 계속비 사업 중 7건은 연도별 조정된 실질 소요액 연부액 반영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변경 조서가 다시 제출되었음.

❍ ‘봉개초 교실 증축’외 9건의 계속비 사업은 2025년도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연부액 잔액을 조정하면서 총사업비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 요청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명	구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부액				승인 요청사항
		개시	종료		‘24년 이전	‘25년	‘26년	‘27년 이후
합 계 (17건)	당초			126,947	37,656	32,197	7,777	49,317
	변경			122,569	36,994	28,658	7,579	49,338
	증감			△4,378	△662	△3,539	△198	21
김녕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28	8,990	1,696	240	0	7,054	연도별 실질소요액을 고려 연부액 조정 <26.본 승인건>
	변경	24	28	8,990	1,696	230	0	7,064
도평초 다목적체육관 및 급식실 증축	당초	24	30	11,294	200	327	0	10,767	연도별 실질소요액을 고려 연부액 조정 <26.본 승인건>
	변경	24	30	11,294	200	316	0	10,778
성산초 다목적체육관및 급식실증축	당초	22	26	9,529	1,857	3,386	4,286	0	연도별 실질소요액을 고려 연부액 조정 <26.본 승인건>
	변경	22	26	9,479	1,857	3,336	4,286	0
한림공고 그린스마트 스쿨조성	당초	22	26	12,675	3,212	6,622	2,841	0	시설부대비 잔액 감액 <26.본 승인건>
	변경	22	26	12,672	3,209	6,622	2,841	0
애월고 고교학점제 교실증축	당초	23	31	6,481	318	0	0	6,163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26.본 승인건>
	변경	23	31	6,472	309	0	0	6,163
제주과학고 공동과학 실험동증축	당초	23	31	16,233	399	331	0	15,503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26.본 승인건>
	변경	23	31	16,210	376	331	0	15,503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증축	당초	22	31	10,880	1,050	0	0	9,830	설계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26.본 승인건>
	변경	22	31	10,256	426	0	0	9,830
봉개초 교실증축	당초	24	25	1,131	442	689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013	442	571	0	0
서귀포산과고 마장교실증축	당초	24	25	1,207	314	893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046	314	732	0	0
표선초 교실증축	당초	23	25	3,368	1,642	1,726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3	25	3,092	1,642	1,450	0	0
더럭초 병설유치원 증축	당초	24	25	1,574	348	1,226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4	25	1,550	348	1,202	0	0
가마초 급식실및다목적강당증축	당초	21	25	7,630	3,672	3,958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1	25	7,462	3,672	3,790	0	0
동홍초 다목적 체육관 증축	당초	22	25	8,626	3,657	4,969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2	25	8,491	3,657	4,834	0	0
하례초 다목적체육관및 수영장 증축	당초	24	30	7,098	2,975	4,123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4	30	6,743	2,975	3,768	0	0
제주여상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당초	21	25	14,927	12,374	2,553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1	25	12,824	12,371	453	0	0
한라초 석면함유 시설물개선	당초	20	25	3,264	2,480	134	65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0	25	3,066	2,480	134	452	0
특수학교 스프링클러설치	당초	23	25	2,040	1,020	1,020	0	0	사업완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변경	23	25	1,909	1,020	889	0	0

Ⅵ. 명시이월사업

❍ 명시이월은「지방재정법」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1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2025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세세부사업 기준 24건, 개별사업(공사) 기준 47건, 총 206억 2,000만 원임.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 사업 전체 현황은 【별첨자료】 p.68

- 전체 예산 대비 이월률은 1.3%로 최근 5년 내 양호한 수준이나, 최저 수준이었던 전년도 명시이월액 대비 이월률은 0.5%p 증가하였으며, 증가액은 83억 6,700만 원으로, 68.3%의 큰 폭의 변동률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별	최종예산	명시이월
		건수		금액	전년대비		최종예산 대비 이월률
		세세부사업 기준	개별사업/ 공사기준		증감액	증감률
2025	1,585,356	24	47	20,620	8,367	68.3	1.3
2024	1,568,726	21	40	12,253	△17,337	△58.6	0.8
2023	1,537,860	28	93	29,590	△44,646	△60.1	1.9
2022	1,709,589	30		74,236	19,281	35.1	4.3
2021	1,324,696	30		54,955	15,589	39.6	4.1

❍ 2025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승인요청액은 2024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확정액 대비 83억 6,700만 원(68.3%) 증가하였으며,

- 시설사업은 80억 2,400만 원(72.0%) 증가한 191억 6,200만 원, 일반사업은 3억 4,300만 원(30.8%) 증가한 14억 5,800만 원을 승인 요청하였음.

- 시설사업비 최종 예산은 1,493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200만 원(0.9%) 소폭 증가한 반면, 시설사업 명시이월액은 80억 2,400만 원(72.0%) 증가하면서, 전년 수준의 시설사업 최종 예산 대비 명시이월 비율은 12.8%로, 5.3%p 증가하고 있음.

- 전년 대비 지역교육현안 특교 사업 증가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2025.5.17.)가 주요 원인이 되었으며, 적극적인 재원 확보는 바람직하나, 교부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명시이월 감소 방안 모색도 필요함.

- 일반사업은 명시이월액이 전년 대비 3억 4,300만 원(30.8%) 증가하였으며, 전체 이월액 대비 비중은 7.1%로, 2.0%p 감소하였음.

【2024~2025년 다음연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승인요청)			2024년(확정)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시설사업	일반사업		시설사업	일반사업
금 액		20,620	19,162	1,458	12,253	11,138	1,115
비 중		100.0	92.9	7.1	100.0	90.9	9.1
전년대비 증감	금액	8,367	8,024	343	△17,337	△13,641	△3,696
	비율	68.3	72.0	30.8	△58.6	△55.1	△76.8

❍ 2025년 편성된 사업 중에서 전액 명시이월 사업은 21건, 95억 9,000만 원으로, 전체 명시이월액의 46.5%를 차지하고 있음.

- 전년도의 전액 명시이월 사업 3건, 5억 600만 원에 비해,
사업 건수는 18건, 규모는 90억 8,400만원 급증하고 있음.

- 전액 명시이월 주요 사업은 ‘광양초 다목적 체육관 수리’, ‘도리초 다목적 체육관 수리’, ‘서귀포초 다목 적체육관 수리’ 등 2025년 하반기 지역현안 특교 사업들이 대부분이며, 적정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요청하고 있음.

- ‘[특교]협약형특성화고운영’ 사업은 교육발전특구 추가 특별교부금 10억 원 중 일부로 편성한 사업으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한림공고) 대응 투자, 제주형 협약고(서귀산과고) 신규 사업 추진, 2026년 학과재구조화 사업 운영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명시이월 사유를 ‘준비 기간 확보를 통한 내실 있는 사업 운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교육발전특구 특교 중, 나머지 4억 원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여 도청으로 전출할 예정이며, 도에서는 1억 원은 명시이월, 3억 원은 서귀산과고로 교부할 것으로 확인됨.

- 교육발전특구 하반기 교부금의 경우,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한 추가 재원 마련에는 긍정적이나, 결국 ‘중앙-지방’, ‘교육청-도청’ 간 명시이월 주체만 넘기게 되는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이월 규모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예산편성액 전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이월액	예산편성 시기	이월사유
합계		특교 자체	9,590
초등교육과	교원역량진단시스템 구축시도분담금	자체	40	본예산	◦교원 자기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26년부터 추진하게 됨에 따라25년 시도대응투자금을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한 협조 요청에 따름(교원양성연수과-50004. 2025.10.1.)
중등교육과	협약형특성화고운영	특교	600	2회추경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의 대응투자예산 지원, 제주형 협약고(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합의) 신규사업, 2026년 학과재구조화 사업 운영 예정에 따른 예산 편성 ◦2026학년도 대응투자 및 신규사업운영 예정으로 운영 준비 기간 확보를 통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명시 이월
체육건강과	공항소음피해주민지원 공모사업	기타	94	2회추경	◦공항소음피해 주민지원 사업비(기타이전수입)가 2025. 8. 22.(금) 입금됨 ◦2회추경 예산안이 12월 중순에 확정 예정으로 당해연도 운영이 어려움에 따라 명시이월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 ((가칭)제주동부특수학교 사전조사)	자체	150	본예산	◦교육환경 평가('25. 10월) 결과 해당부지에 학교 설립 가능하여 측량 및 시설결정 용역 진행으로 이월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 (교육기관 등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자체	20	본예산	◦'25. 9월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계획(안) 수립에 따른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용역비용으로 '25.10.31.~'26.4.28.까지 계약되어 이월
학교시설과	화장실개선 (서귀포고 장애인화장실 수리)	자체	80	1회 추경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학교시설과	설비시설개선 (한림공고 ESS시설)	자체	400	본예산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 '26년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저청초중 다목적체육관수리)	자체	200	2회 추경	◦2025년 상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대응투자 부족분 2회추경 편성 및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광양초 다목적체육관수리)	특교 자체	1,835	2회 추경	◦2025년 제3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도리초 다목적체육관수리)	특교 자체	1,362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송당초 외단열개선)	특교 자체	500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아라초 외벽개선 및 창호 교체)	특교 자체	733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외도초 외단열개선)	특교 자체	424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장전초 외단열개선)	특교 자체	387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한라초 노후냉난방기교체)	자체	89	2회 추경	◦겨울방학 중 실시되는 석면교체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제주서초병설유치원 화장실 개선)	자체	8	2회 추경	◦화장실 개선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 (서귀포초 다목적체육관수리)	특교 자체	1,678	2회 추경	◦2025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안전시설 (서귀중앙여중 내진보강)	특교	605	2회 추경	◦2025년 제1차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사업으로 적정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강정초 화장실 수선)	자체	90	2회 추경	◦화장실개선 사업으로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내진보강 (제주중앙초 내진보강)	자체	200	본예산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영평초 오수관로정비)	자체	95	본예산	◦26. 3. 6. 준공예정으로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이월

❍ 전액 명시이월 사업 중, 한림공고 ESS시설 설치외 3건의 경우, 2025년도 본예산에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11월 말까지 원인행위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로 인한 미집행일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가용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이월 규모만 증가하게 되므로, 타 사업과의 연계, 학사 일정 등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사 사례 최소화 노력이 요구됨.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재원	예산 편성 시기	예산액	원인 행위	이월액	이월사유
합계				790	0	790
초등 교육과	교원역량진단 시스템구축 시도분담금	자체	본예산	40	0	40	◦교원 자기역량 진단 및 맞춤형 연수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을 26년부터 추진하게 됨에 따라25년 시도대응투자금을 명시이월 조치하도록 한 협조 요청에 따름(교원양성연수과-50004. 2025.10.1.)
미래공간 기획과	학교신증설 ((가칭)제주동부특수 학교 사전조사)	자체	본예산	150	0	150	◦교육환경 평가('25. 10월) 결과 해당부지에 학교 설립 가능하여 측량 및 시설결정 용역 진행으로 이월
학교 시설과	설비시설개선 (한림공고 ESS시설)	자체	본예산	400	0	400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병행 추진 중인 사업으로, '26년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제주시 교육 지원청	내진보강 (제주중앙초 내진보강)	자체	본예산	200	0	200	◦학사 일정 및 학생 안전 사고 우려로 학교 요청에 따라 겨울방학 공사 실시를 위해 이월

【전액 명시이월 사업 중, 원인행위액 “0”인 사업 현황】

Ⅶ.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 감소(보통교부금, 전입금 등)를 연말에 확정적으로 반영하고, 하반기 세출 집행을 긴급히 절감·조정하여 회계 균형을 복원한 추경으로 보임.

❍ 단기적인 재정 충격을 흡수하고 회계를 정상화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재정의 구조적 취약점과 미래 위험을 동시에 노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세입 측면에서 보통교부금 303억 원과 지방교육세·시도세입전입금 121억 원 등 세입결손이 연말에 확정되면서, 세출은 교육사업비 84억 원, 예비비 55억 원, 인건비 139억 원 감액을 중심으로 긴급 조정하여 결손분을 보전하였음.

- 보완 재원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국비 연장에 따른 이전수입 58억 원, 토지매각 등 자체수입 36억 원이 일부 역할을 하였으나, 시설부문 감액은 여력 확충이라기 보다 이연 및 내부거래 조정의 성격이 강함. 즉, 계속비 연부액 조정 등으로 시설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에 연동하여 시설기금의 교특회계 전출금도 동반 감액되어 단기 현금흐름 개선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

- 이번 추경은 손실을 미집행·이연·축소로 흡수한 측면이 크며, 그 결과 계속비·시설투자 이연이 누적되는 구조적 위험이 확대되었음. 특히, 2026년 본예산과 이번 추경을 통해 전례 없는 연부액 이연이 발생하면서, 향후 연부액이 2027년 이후로 집중되는 구조가 심화됨.

- 이러한 이연은 불가피한 조정이라 하더라도, 공사비 상승(인건비·자재비), 긴급보수 확대, 안전위험 증가, BTL 및 차입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중기 재정부담을 키울 수 있음.

- 또한 세입은 등락이 큰 반면, 인건비는 호봉·수당·정원·처우개선에 따라 자동 증가하고 축소가 어려운 고정비로서 지출 경직성을 강화하고 있음. 그 결과 세입 충격이 발생할 때마다 조정 가능 영역이 시설·교육활동·학교운영으로만 좁아져, 재량지출 공간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이 뚜렷함.

- 학생 수 감소 국면에서 정원(특히 교육공무직·지원인력)의 관성적 확대는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킴. 학생은 감소하는데 인력은 증가하여 학생 1인당 인건비 부담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시설사업비 비중 하락과 맞물려 인건비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환경 투자를 미루는 위험을 키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소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더라도, 그 대가가 시설·프로그램·복지·운영비 축소라면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잠식하는 불균형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아울러 명시이월 증가는 하반기 재원 확정과 연말 예산 확정 절차가 맞물리며, 지역현안 특교·대응투자 및 교육발전특구 교부금 등이 차년도 이월로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임. 이월이 관행화될 경우 예산의 실효성과 계획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므로, 재원 교부 시기와 사업 준비도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이 필요함.

- 더불어 교육청이 내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은, 기금·이연 중심의 방어에서 부채를 포함한 조달 구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함. 지방채는 단기적으로 시설투자 공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이 새로운 고정비로 추가되어 향후 세입 변동 국면에서 조정 여지를 더 축소시키고, 시설·교육활동·학교운영 재원을 상환 재원으로 잠식할 위험이 있음. 따라서 지방채는 발행 자체보다 발행 규모, 상환계획, 투자 우선순위(안전·필수시설 중심)를 엄격히 연계하는 관리 원칙 확립이 핵심임.

- 요컨대, 이번 추경은 단기적으로는 재정균형을 복원했으나, ▲계속비·시설투자 이연의 누적 ▲인건비 중심 경직성 심화 ▲하반기 특교 중심 이월 구조 ▲내년 지방채 발행 계획에 따른 상환 고정비의 추가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음.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수 추계 기반 정원지원인력 적정화, 인건비 비중 관리 기준 설정, 시설투자 이연에 대한 우선순위 위험관리, 이월 최소화를 위한 교부 전입시기 및 사전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교육투자 지속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단기 균형과 미래 부담 이연의 구조

- 이번 추경은 교육사업비, 예비비 감액과 함께 시설사업비의 계속비 연부액 조정(220억 원 감액)을 통해 세입 결손을 맞춤. 이는 단기적으로는 회계 균형을 달성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설투자 등 필수 비용을 미집행, 이연, 축소하여 손실을 흡수한 구조임.

- 외형상 시설사업비 감액은 크지만, 연동하여 시설기금 전출금도 감소하여 실질적 재정 여력 개선은 제한적으로 보임.

- 더 우려되는 점은 2026년 이후 연부액 조정(924억 원)으로 총 사업비의 71.9%(4,280억 원)가 2027년 이후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임. 이는 공사비 상승, 안전·긴급보수 비용 증가, 향후 BTL(민간 투자 임대형) 및 차입 확대에 대한 압력으로 되돌아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뿐 아니라 교육 안전에도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임.

□ 세입 불확실성 대비, 인건비 중심의 재정 경직성 고착화

- 보통교부금과 세수 결손 규모는 연도별 등락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반면, 지출 구조는 인건비 중심의 고정비로 빠르게 굳어지고 있음.

- 최근 5년(2020~2025년) 간, 학생 수는 약 △4.9% 감소했으나, 전체 정원(교원, 지방공무원, 공무직 등)은 약 5.0% 증가했음. 특히, 교육공무직 등 지원 인력은 16.7% 증가하여 인건비 비중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학생 1인당 인건비 단가를 지속적으로 높여 재정의 경직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인건비가 자동적으로 증가하고 축소가 어려운 구조 하에서는, 세입 충격이 올 때마다 시설사업비, 교육활동비, 학교운영비 등 재량지출 영역만이 일방적으로 조정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임.

- 시설사업비 비중은 2023년 12.7%에서 2026년 8.4%로 하락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음. 인건비 비중의 구조적 확대가 미래 교육환경을 좌우하는 시설투자 여력을 지속적으로 잠식하여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기금·이월의 압력 경로화와 관리 부재

- 기금은 완충장치가 아닌 압력의 이동 경로로, 기금 전출입을 통한 당장의 회계 균형은 단기 대응에 유효하나, 시설기금 여력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다음 연도 시설투자 및 이월 규모로 전가됨.기금은 미래 지출의 선택지를 줄일 수 있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전출입 규모와 속도에 대한 명확한 관리 기준이 시급한 것으로 보임.

-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전년 대비 68.3% 증가했음. 이는 늦은 재원 확정(하반기 특교 등)과 사업 준비 기간 부족이 결합된 결과로, 매년 반복될 경우 이월이 관행화되어 예산의 실효성과 계획 신뢰도를 저해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하반기 특교의 차년도 이월이라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요구됨.

□ 총 평

- 이번 추경은 단기적인 회계 균형을 달성했지만, 미래 부담의 이연과 고정비 구조의 강화라는 구조적 위험을 동시에 드러냈음. 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단기 감액 대응에서 중장기 예측가능성 확보로 전환해야 할 시점으로 보임.

- 세입 전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연초 또는 제1회 추경 단계에서 조기에 감지하고 조정하는 “선제 조정 원칙”을 확립해야 함.

- 하반기 교부 사업은 사전 설계 및 행정절차 완료를 전제로 편성하고, 반복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및 준비도 평가를 강화하여 이월 관행을 최소화해야 함.

- 학생 수 추계를 기반으로 정원 및 지원인력 적정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인건비 비중 관리 목표 또는 상한선을 설정해야 함. 신규 수요는 기존 인력 총량 내에서 재배치하는 총량 내 재배치 원칙을 명확히 하여 재정 경직성을 완화해야 함.

- 공사비 상승 위험까지 반영한 중기 시설투자 로드맵을 마련하고, 필수 안전 투자에 대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야 하며,

- 계속비 이연의 누적 규모가 재정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적정 이연 한도를 설정하여 미래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통제해야 함.

- 아울러, 교육청이 2027년도부터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는 단기 재원 공백을 보완할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이 새로운 고정비로 편입되어 향후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추가로 제약할 수 있음.
따라서 지방채는 발행 규모, 상환 재원, 사업 우선순위(안전·필수시설 중심)·기금운용 및 계속비 이연 관리와의 연동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중기 재정전망에 반영한 부채관리 원칙 하에서 운용되어야 함.

- 요컨대, 이번 추경이 드러낸 인건비·시설투자·이월·기금의 구조적 취약점에 더해 지방채의 관리 축까지 포함하여, 이를 중기 원칙으로 묶어 관리함으로써 재정의 예측가능성과 교육의 질을 위한 재량지출 공간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