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기후환경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기후환경국장 강 애 숙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진심 어린 격려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기후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66억 4,048만 원 대비

약 0.01% 증액된 966억 4,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36억 8,108만 원보다  0.01%

증액된 636억 8,457만 원을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9억 5,939만 원보다 0.01% 증액된 329억 6,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8억 4,776만 원 대비        0.36% 감액된 805억 5,984만 원 규모로 편성하   였으며,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84억 4,866만 원보다 0.94% 감액된 479억 9,41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23억 9,909만 원보다 0.51% 증액된 325억 6,5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24쪽, 2025년 세계 환경의 날 행사 업무대행 집행잔액 반납 1,892만 원,

- 26쪽, 24년 이행연도 온실가스 배출권 매도 8,16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는

- 47쪽,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에 대하여 2,142만원 감액 편성,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사전집행)으로 2천 6,370만원 신규 편성,

- 50쪽,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25쪽, 24년 지하수 분야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35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121쪽부터 124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202억 3,324만 원에서 5,727만 원이 증액된 202억 9,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1쪽, 환경교육 콘텐츠 고도화 1억 원 신규 편성

1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재정) 예탁금 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5쪽부터 126쪽까지 탄소중립정책과 소관입니다.

□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66억 2,760만 원에서 4,608만 원이 감액된

65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5쪽,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2,000만 원 증액 편성, 126쪽,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1억 3,7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127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69억 5,027만 원에서 358만 원이 증액된

369억 5,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7쪽, 빗물이용시설 표준설계 구조안전성 검토 용역에 5천만 원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으로 1,8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28쪽부터 129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116억 6,295만 원에서 3억 9,384만 원이 감액된

112억 6,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28쪽, 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진입도로 확장 공사 1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생활폐기물 폐기물처분부담금 2억 1,269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30쪽부터 131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3억 7,368만 원에서 9,115만 원이 증액된 54억 6,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30쪽,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3,765만원 감액편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1억 3,04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