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4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건설주택국

□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박재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 세입예산안은 1,448억원으로

- 일반회계 1,264억 8천8백만원

- 특별회계 183억 1천2백만원이며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540억 4천6백만원 보다  6.00%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안은 1,979억 5천만원으로

- 일반회계 1,697 5천7백만원

- 특별회계 281억 9천2백만이며

- 이는 기정 세출예산 2,126억 9백만원 보다

6.89%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쪽부터 94쪽까지

주요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으로는

-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환매토지 환매대금 등 7개 사업에

1억 1백만원을 증액

- 운행 제한 차량 위반 과태료 등 2개 사업에

3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으로

- 주거급여 등 2개 사업에 4억 2천9백만원 증액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에

97억 7천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세입으로

토지관리특별회계 전입금 등 2개 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36쪽까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5.23% 감소한

685억 6천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지방도 1132 도로개설 등

9개 사업에 3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건축경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4.90% 감소한

51억 3천3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보강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천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택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2.13% 감소한

767억 7천1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9천 3백만원 증액 편성

-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등 2개 사업에 106억 9천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도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0.02% 감소한

474억 8천1백만원을 편성하고

- 도로보수원 퇴직금 및 퇴직충담금 8억 5천만원 증액

- 도로보수원 및 도로관리원 보수 8억 5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90쪽부터 203쪽까지 20개 사업에 79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 조정과

2025년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증감 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