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5. 12. 16.(화)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15분도시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15분도시추진단장 현 주 현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우리 15분도시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완 철, 도시계획과장 입니다.

- 정 용 준, 15분도시과장 입니다.

□ 지금부터 15분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793억 9천1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79억 4천1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714억 5천만원으로 기정 세입예산 1,459억 6천8백만원보다 45.6% 감소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515억 8천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481억 2천6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34억 6천2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499억 5천1백만원보다 3.3% 증가한 예산입니다.

□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예산명세서 15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52억 5천3백만원 감액 계상,

- 30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외수입 22억 1천8백만원 증액 계상,

- 43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지난년도수입 55억 4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 54쪽,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22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44쪽,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납 3건에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313억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145쪽, 15분도시과 소관으로

-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 행사지원 1천8백만원,
15분 도시 시범지구 기능 활성화 사업 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 도시재생 상생모루 주차장 부지매입 9억원 신규 계상,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을 위해 7억 9천4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총 202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76쪽부터 84쪽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제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지구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8억 6천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에 대해서는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아무쪼록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