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안전교통위생국)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교통행정과장 김태완입니다.

- 윤은경 안전교통위생국장님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정의 교통, 주차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심도 있는 제안을 해주시는데 대하여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일 제안 설명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고견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교통 및 차량 행정서비스 제고를 통한 제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

❍ 제주시 안전교통위생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세입예산 총 규모는 166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59억 2천만 원 보다 7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 내역을 보면

❍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차량관련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9천만 원,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억 2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감소로 현년도 수입 7억 원을 감액하였고, 과년도 체납처분 실시에 따른 지난연도수입 1억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차량관리과 소관으로 과태료 수입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사후 관리 철저로 인한 징수액 증가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9천 7백만 원과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1억 5천 5백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용료 수입 중 주차요금수입 4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 사업명세서 232쪽에서 234쪽입니다.

❍ 세출예산 총 규모는 410억 5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9천만 원 보다 8억 4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총세출 예산액은

• 기정예산 142억 1천만 원 보다 6억 5천만 원이 감액된 13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억 8천만 원, 고정식 무인단속(CCTV)시스템 유지보수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으로는

▸동복리 노후 마을버스 교체구입에 1억 1천만 원, 특별교부세 사전집행 예산으로 동절기 한파저감시설 설치 추진에 3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차량관리과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 기정예산 276억 7천만 원보다 1억 9천만 원
감액된 27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억 6백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의 효율적인 마무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며, 뜻깊은 의정 활동을 하시는 데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