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회의

2025. 12. 16.(화)  10:00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경효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2025년 기정액 49억 4천만원보다 27억 3천만원이 증액된 7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7억원, 지중화공사 준공에 따른 고객부담금 정산 이자수입 1억원, 고객부담금 정산 위탁비 1억원, 국유재산 변상금 4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8억 4천 5백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2025년 기정액 2,713억 5천만원보다 653억 9천만원이 감액된 2,059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14억원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713억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화북상업지역 소송공탁금 22억원, 소송비용 45억원, 도로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억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3억원,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3억 7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사업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361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명시이월 요구 사업은 총 61개 사업, 224억 7천 5백만원입니다.

❍ 일반회계 59개사업 197억 2천 5백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27억 5천만원에 대하여 공사기간 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명시이월을 요구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293쪽부터 29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794억 5천만원보다 3억원 증액된 797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 사업으로는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개 노선에 특별교부세 6억원을 포함하여 총 9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소규모정비사업 2억원, 미지급용지보상 3억원, 도로소송패소 토지매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은 1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95쪽부터 296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214억원보다 667억원 감액된 5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주상복합용지 매각 지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2개 사업에 716억원을 감액하였고 화북상업지역 소송공탁금 22억원, 화북상업지역 소송비용에 4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299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43억보다 6억원 증액된 3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된 사업으로는 명림로(제주어린이교통공원 앞) 보행로 설치공사(사전집행) 외 2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외 6개 사업에 11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00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351억원보다 3억 7천만원이 증액된 354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거급여수급자 임차급여 사업에 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정민구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