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8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
				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같은 법 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려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조항 정비(안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제2항‧제3항)

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 신설에 따라 비용부담 기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5조제1항 중 “제12조제2항”을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과 제2항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조례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기존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법 제13조제1항제2호”를 “법 제13조제1항제4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법 제13조제1항제3호“ 를  “법 제13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5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6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제6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산출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의 시행이 완료되는 즉시 도지사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③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도로의 신설, 변경 및 폐기로 인한 가로수의 식재, 옮겨심기 및 제거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관계 법령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하는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ㆍ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ㆍ대상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병 우 의원
연 락 처	064)741-1800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