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59		발의연월일:	2025. 12. .
			발 의 자:	양병우·양용만·이남근·양영수
				강경문·원화자·이경심·홍인숙
				현지홍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제주도내에는 「악취방지법」에 근거하여 100개소의 악취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축산악취 및 생활악취로 인한 민원과 악취발생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악취검사와 기술지원에 대한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에 대해 악취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외부 의뢰 악취검사건에 대한 검사수수료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악취검사 및 기술지원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안 제4조제2항제6호)

나.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등을 의뢰인에게 청구(안 제5조제6항)

다. 수수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

제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센터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 제6조를 제8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등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수수료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

2. 시료채취 비용 : 시료채취에 필요한 소모품의 시중 구매가격 및 출장경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금액

② 제1항제2호의 출장경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수수료등의 면제)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4조(악취관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악취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의뢰한 악취검사
6.ㆍ7. (생 략)	7.ㆍ8.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제5조(센터의 운영) ① ∼ ⑤ (생 략)	제5조(센터의 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센터는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악취검사에 소요되는 검사수수료, 시료채취 비용 등(이하 “수수료등”이라 한다)을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신 설>	제6조(수수료등의 산정기준) ① 제5조제6항에 따른 수수료등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검사수수료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시험항목 및 검사수수료 2. 시료채취 비용 : 시료채취에 필요한 소모품의 시중 구매가격 및 출장경비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 금액 ② 제1항제2호의 출장경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7조(수수료등의 면제)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 ∼ 제7조 (생 략)	제8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생략) 2.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4.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예산안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3․4. (현행과 같음.)
제9조 ∼ 제13조 (생 략)	제11조 ∼ 제15조 (현행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 병 우 의원
연 락 처	064)741-1800 ybw5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