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0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이 공공처리시설로 반입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방법 개선(안 제14조제1항)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배출원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추가(안 별표 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행정시 생활환경과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7.(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없음

자.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다량배출사업자가 발생한”을 “다량배출사업자의”로, “그 음식물류”를 “음식물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에서 정하는 배출ㆍ처리방법을 준수할 것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역대응과장”을 “건강위생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의회”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1월 1일”을 “2025년 12월 1일”로, “5년 마다”를 “3년마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4호 및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단계적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고시한 경우, 고시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이 허용된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고시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제8조 관련)

1. 무게기준

가. 수집․운반․처리비                                    (단위: 원/㎏)

적용기간 구 분	2022년7월1일∼	비고
주택, 소형음식점	55
전용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	95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200

나. 직접처리장 반입시 수수료                               (단위: 원/㎏)

적용기간 구 분	2022년7월1일∼	비고
주택, 소형음식점	43
전용용기 보급받은 소형음식점	43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90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가격

가. 공급가격                                                (단위: 원/매)

용량 적용기간	2ℓ	3ℓ	5ℓ	10ℓ
2022년7월1일∼	83	124	212	423

나. 판매가격                                                 (단위: 원/매)

용량 적용기간	2ℓ	3ℓ	5ℓ	10ℓ
2022년7월1일∼	90	135	230	46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생 략)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량배출사업자가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그 비용을 받아야 한다.	④ 다량배출사업자의 ------------------------------------------------ 음식물류 -----------------------------------------.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업자 제외)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4조(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 ------.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신 설>	2.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3.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신 설>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자체 처리시설이 고장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ㆍ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14조에서 정하는 배출ㆍ처리방법을 준수할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 설치 등) ① --------------------------------------------------------------------------------------------------------------------------------------------------------“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방역대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건강위생과장-----------------------------------------------------.
1. 도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중에서 4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2월 1일---------- 3년마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제14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ㆍ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1.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2. 제25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신고한 자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업종ㆍ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제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11. 26., 2023. 8. 16.>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 9. 27., 2013. 5. 28., 2014. 12. 31., 2017. 1. 17., 2018. 1. 16.>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3.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5.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6.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7.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8.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6. 30., 2022. 6. 14.>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가.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나.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9. 27.>

제16조의10(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지[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6.7.21, 2020.11.27, 2023.12.28>

1. 영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신고

2.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4호의13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7.21, 2020.11.27, 2023.12.28>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7.21, 2020.11.27, 2023.12.28>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관리 조례」

제8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 도지사는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거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배출할 경우에는 상호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8.9.>

□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관리 조례」

제5조(반입의 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포함된 경우

2.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그 밖에 재난 발생 및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용량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김기조
연 락 처	064)710-6081, kjkim@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 생활폐기물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가 산정되지 않아 광역 자원화시설로 반입 시 처리 수수료 부과 불가함.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포함하여 개정조례안 시행 필요	○ 반영 -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2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항목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추가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협회	○ 사업장비배출시설시설계의 폐기물 색달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반입 허용	○ 반영 - 조례 제8조에 따른 별표2 개정을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항목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사업장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