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1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령 불부합사항 및 용어 정비, 별표 신설 및 별지 서식 보완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기한(제3조), 수시검사 불합격 건설기계 정비명령(제12조제3항),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기준(제17조제1항), 건설기계 휴지 신고자의 사업재개예정일 신고 기한(제18조제2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에 따른 수의계약 상한 금액(제24조제3항), 방치된 건설기계 매각예정일 공고 시기(제24조제4항)

- 용어 정비(건설기계폐기업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휴지·폐지 → 휴업·폐업, 특별법 → 제주특별법) 등

- 별표 신설(건설기계등록번호표 내구성능기준, 부착위치, 새김위치 명시) 및 별지 서식 정비 등

나. 인감증명서 요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별지 제14호서식 및 제26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양 행정시 건설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11. 5. ～ 2025. 11. 25.(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24.(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9.(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자.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임시운행번호표”를 각각 “임시번호표”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4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법 제5조”를 “법 제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1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록원부등본 교부란”을 “등록원부등본교부란”으로, “등록사항변경 란을 붉은 선”을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건설기계등록원부”를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기계등록원부의”를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로, “열람하고자 하는”을 “열람하려는”으로, “제출”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법 제8조”를 “법 제8조제1항”으로, “(이하“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을 “(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같다”를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로 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제9조의 제목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를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등록번호표의”를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로,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 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을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번호표의 제작”을 “등록번호표제작”으로,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서”를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를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번호표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을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로,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변경신고서”를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각각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6항”을 “법 제13조제6항”으로, “10일”을 “31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을 “도지사에게 제출”로, “기재하여”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6개월”을 “31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1월”을 “31일”로, “정비 그”를 “정비 또는 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재교부를”을 “재발급을”로,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를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제출”을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건설기계대여사업의 등록 등)”을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경우에 2인”을 “2인”으로, “영위하려”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를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으로, “따른 변경신고”를 “의한 변경신고”로,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15일에 한하여”를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로서 그 변경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를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기계사업자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덧붙여 사업재개예정일 3일”을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덧붙여”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53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을 “제53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경우 별표 9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를 “경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를 “하자보증금예치증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제20조의3(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고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를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계폐기장”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설기계폐기시설”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으로, “건설기계폐기업”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을 “법 제33조제3항”으로, “방치된 건설기계의”를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의”로, “건설기계처리 명령서”를 “건설기계처리명령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주요재원”을 “주요제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일”을 “5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각과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덧붙여야”를 “첨부하여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 중 “특별”을 “제주특별”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별표 7부터 별표 1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 별표 3의2 및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상속에 따른 변경 신고기간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시검사를 명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시검사 명령을 받았으나 그 이행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부착한 미등록 건설기계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4조(건설기계등록번호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건설기계는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번호표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21조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어 처리중인 건설기계폐기업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신청은 이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휴업ㆍ폐업 신고 및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서식과 함께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건설기계등록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임시번호표(제2조제2항 관련)

1. 미등록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발행월별 일련번호(예: 7월의 1호 → 07-0001)

마. 상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예: ○○건설기계)

바. 전화번호: 제작자 또는 수입자의 전화번호(예: ○○○-○○○○-○○○○)

사. 임시운행기간: 15일 이내(시험ㆍ연구용은 3년 이내)

2. 등록된 건설기계의 임시번호표

(단위: ㎜)

가. 번호표 크기: 가로 520㎜×세로 110㎜

나. 재질: 목판

다. 색칠: 흰색 페인트판에 검은색 문자

라. 번호: 현재의 등록번호(예: 012가4586)

마. 상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 명칭(예: ○○건설기계정비공장)

바. 전화번호: 정비소 또는 검사소의 전화번호(예: ○○○-○○○○-○○○○)

[별표 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규격·재질 및 표시방법(제8조제3항 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가로 520㎜×세로110㎜×두께1㎜

(단위: ㎜)

* “0”은 건설기계, “12”는 기종번호, “가 4568”은 일련번호

나. 재질: 알루미늄 제판(KS D6701 A1050P “0”)

2. 번호표의 색상

가. 비사업용(관용 또는 자가용):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나. 대여사업용: 주황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

다. 색상은 국가기술표준원의 한국색표준분류기준 및 CIE L*a*b* 표색계에 따른다. 다만, CIE L*a*b* 표색계의 허용오차는 ΔE*ab≤3으로 한다.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색상명칭	색번호표
주황색	L* = 57.18 a* = 35.06 b* = 41.13	흰색	L* = 89.10 a* = 0.58 b* = 3.95	검은색	L* = 25.70 a* = 0.10 b* = -5.48

라. 등록번호표에 표시되는 모든 문자 및 외곽선은 1.5㎜ 튀어나와야 한다.

3. 건설기계 종류의 구분

기종의 명칭	기종번호	기종의 명칭	기종번호
불도저	01	콘크리트펌프	15
굴착기	02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6
로더	03	아스팔트피니셔	17
지게차	04	아스팔트살포기	18
스크레이퍼	05	골재살포기	19
덤프트럭	06	쇄석기	20
기중기	07	공기압축기	21
모터그레이더	08	천공기	22
롤러	09	항타 및 항발기	23
노상안정기	10	자갈채취기	24
콘크리트뱃칭플랜트	11	준설선	25
콘크리트피니셔	12	특수건설기계	26
콘크리트살포기	13	타워크레인	27
콘크리트믹서트럭	14

4. 일련번호

가. 한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하, 허, 호

나. 숫자: 관용 0001～0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

다. 한글과 용도별 숫자를 조합하되, 오름차순으로 부여한다.(관용 예시: “가0001～가0999” 부여 후 “나0001～나0999”순으로 부여)

5. 문자 및 숫자의 세부기준

(단위: ㎜)

[별표 2의2]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제8조제3항 관련)

1. 색상 내후성: 등록번호표의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720시간 할 경우 변색되지 않아야 한다.

가. 방사조도: 0.35W/㎡

나. 파장범위: 340nm(제논 아크등)

다. 시험주기: 빛에 노출/물분사(18분), 빛에 노출(102분)

라. 시험온도: 63 ± 3℃

마. 습도: 50 ± 5%

2. 내마모성: 등록번호표의 문자 색상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을 할 경우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와 모래 분사장치 노즐 분사거리: 380 ± 10㎜

나. 모래분사노즐 직경: 1.3㎜

다. 물과 모래 혼합액: 물 1ℓ당 0.4㎜ 크기 표준 모래 25ｇ

라. 노즐을 0.1m/sec 속도로 이동하면서 등록번호표에 작동압력 6.0 ± 0.5bar, 유동율 0.24 ± 0.02ℓ/min로 혼합액을 10회 분사시킨다.

마. 분사가 완료된 후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3. 방수성: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시험을 하는 경우 등록번호표의 표면에 물이 침투하지 않아야 한다.

가. 등록번호표를 챔버 안에 넣고 챔버 안의 온도를 상온에서 65℃까지 올리고 65℃에서 10분 동안 유지한다.

나. 등록번호표를 챔버에서 꺼내 21℃의 물에 10분 동안 담근 다음 부드러운 헝겊으로 등록번호표 표면의 물기를 닦고 등록번호표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한다.

4. 인식성: 등록번호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무인단속장비시스템 및 민간 등에서 설치ㆍ운용 중인 차량번호인식시스템에서 인식이 가능하도록 제작·관리되어야 한다.

[별표 3의2]
등록번호표 부착위치 및 매수(제8조제3항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표 부착 위치	번호표 매 수
1. 불도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2. 굴착기	가. 타이어식: 선회체 후부 나, 무한궤도식: 전부 차대 중앙	1
3. 로더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1
4. 지게차	후부 보디 중앙	1
5. 스크레이퍼	전ㆍ후부 범퍼 중앙	2
6. 덤프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2
7. 기중기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 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2 1
8. 모터 그레이더	전부 스티어링기어 케이스 및 후부 라디에이터 셀 상부	2
9. 롤러	후부 차대 상부	1
10. 노상안정기	전ㆍ후부 범퍼 중앙	2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범퍼 중앙 나. 이동식 등: 후부 범퍼 중앙	2 1
12. 콘크리트 피니셔	전부 범퍼 중앙	1
13. 콘크리트 살포기	전부 범퍼 중앙	1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프레임 중앙	2
15. 콘크리트 펌프	가. 트럭적재식: 전ㆍ후부 중앙	2
	나. 이동식 등: 프레임 중앙	1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프레임 전면 중앙	1
17. 아스팔트 피니셔	차대 우측 상단 중앙	1
18. 아스팔트 살포기	전ㆍ후부 범퍼 중앙	2
19. 골재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1
20. 쇄석기	슈트 전면 중앙	1
21. 공기압축기	차대 전면 중앙	1
22. 천공기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중앙 상부	2 1
23. 항타 및 항발기	상부 선회체 프레임 중앙	1
24. 자갈채취기	원동기 보디 우측 중앙	1
25. 준설선	브릿지 전면 중앙	1
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전ㆍ후부 범퍼 중앙	2
나. 노면파쇄기	가. 타이어식: 전ㆍ후부 중앙 나.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 1
다. 노면측정장비	전ㆍ후부 중앙	2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후부 차대 중앙	1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전면 중앙	1
바. 수목이식기	전ㆍ후부 중앙	2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	후부 차대 중앙	1
아. 트럭지게차	전부 범퍼 중앙 및 후부 차대 중앙	2
27. 타워크레인	마스트 1단 중앙 및 턴테이블 본체 정면	2
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할 수 있다.

[별표 4]

등록번호새김방법(제8조제4항 관련)

1. 등록번호의 새김방법

가. 건설기계의 차대에 제작회사의 제작일련번호(이하 이 호에서 "차대일련번호"라 한다)가 새겨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건설기계의 등록번호의 새김으로 본다.

나. 차대일련번호가 새겨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등록할 때 부여받은 등록번호(예 : 012가4568)를 새긴다.

다. 법 제11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곤란하여 이를 지우고 다시 새길 것을 명한 경우, 종전에 새긴 차대일련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다시 새긴다.

2. 활자의 크기 : 3호활자

3. 정정각인부호 : "X"로 한다.

[별표 4의2]

등록번호 새김 위치(제8조제4항 관련)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새김 위치
1. 불도저	후부 종감속 기어 케이스 상부
2. 굴착기	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중앙
3. 로더	차대 우측 중앙
4. 지게차	차대 우측 중앙
5. 스크레이퍼	차대 우측 중앙
6. 덤프트럭	차대 우측 중앙
7. 기중기
가. 타이어식	차대 우측 중앙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
나. 무한궤도식	상부 선회체 및 하부 주행체 전면 중앙
8. 모터 그레이더	차대 우측 중앙
9. 롤러	차대 우측 중앙
10. 노상안정기	차대 우측 중앙
11.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차대 우측 중앙
12. 콘크리트 피니셔	차대 우측 중앙 상부
13. 콘크리트 살포기	차대 우측 상부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차대 우측 중앙
15. 콘크리트 펌프	차대 우측 상부 및 상부 선회체 전면 중앙
16.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차대 하부 중앙
17. 아스팔트 피니셔	차대 우측 중앙
18. 아스팔트 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19. 골재살포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0. 쇄석기	차대 우측 중앙
21. 공기압축기	차대 우측 중앙
22. 천공기	차대 우측 중앙 상부
23. 항타 및 항발기	차대 우측 중앙
24. 자갈채취기	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
25. 준설선	원동기 베드 우측 중앙 상부
26.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차대 우측 중앙
나. 노면파쇄기
(1) 타이어식	차대 우측 중앙
(2) 무한궤도식	차대 우측 중앙
다. 노면측정장비	차대 우측 중앙
라. 콘크리트 믹서트레일러	차대 우측 중앙
마.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생기	차대 우측 중앙
바. 수목이식기	차대 우측 중앙
사. 터널용 고소작업차	차대 우측 중앙
아. 트럭지게차	운전석에서 전방을 향하여 우측의 차대
27. 타워크레인	턴테이블, 메인지브 및 카운터지브
비고: 건설기계의 구조가 특수하여 지정된 위치에 등록번호의 새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 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곳에 새김을 할 수 있다.

[별표 5]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자시설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 분	기준
건설기계대기장	200㎡ 이상
작업장	50㎡ 이상
설 비	명칭	수량
	유압프레스기	1대 이상
	공기압축기	1대 이상
	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	1대 이상
	전기식자동건조로	1식 이상
	번호표 압형	1조 이상
	차대번호 새김 설비	1조 이상
	그 밖의 설비	시ㆍ도지사가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표의 새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
비고:「자동차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차대번호 새김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7]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기준(제16조제2항 관련)
구분	일반	개별
1. 건설기계대수	5대 이상(둘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대 이하
2. 사무실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 설비	수입금의 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 등 대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없음
3. 주기장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대수)0.815 + 80㎡×(타워크레인대수)0.815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타워크레인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 또는 건설기계매매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3.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4. 주기장은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하며 진입로는 건설기계 및 수송용 트레일러의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5. 주기장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8에 따라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대를 2분의 1대로 하여 주기장면적을 산출한다. 7. 준설선 및 사리채취기 등 수상작업용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주기장 면적을 산정하는 때 건설기계 대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보하여야 하는 주기장 면적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보유한 건설기계의 총 대수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9. 2개 이상의 장소에 주기장을 설치할 경우에 그 주기장에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의 총 대수는 각각의 주기장 면적에 대하여 주기할 수 있는 건설기계 대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별표 8]

건설기계주기장의 표지(제16조 관련)

신고번호  제      호

건설기계대여업주기장

1. 상호 또는 명칭 :

2. 대표자성명 :

3. 면적 :

4. 전화번호 :

비고

1. 규격 : 가로 100cm, 세로 70cm

2. 노랑색바탕에 흑색글씨

3. 기둥은 철재를 사용하고 기초는 콘크리트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 또는 철조망 등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면 기둥 및 기초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변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별표 9]
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제19조제2항 관련)
정비항목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1.원동기	가. 실린더헤드의 탈착정비	○	○	○	○	○		○
	나. 실린더·피스톤의 분해·정비	○	○	○	○	○		○
	다. 크랑크샤프트·캠샤프트의 분해·정비	○	○	○	○	○		○
	라. 연료(연료공급 및 분사)펌프의 분해·정비	○	○	○	○	○		○
	마. 위의 사항을 제외한 원동기부분의 정비	○	○	○	○	○	○	○
2. 유압장치의 탈부착 및 분해·정비		○	○	○	○	○	○		○
3.변속기	가. 탈부착	○	○	○	○	○	○
	나. 변속기의 분해·정비	○	○	○	○	○
4. 전후차축 및 제동장치정비(타이어식으로 된 것)		○	○	○	○	○	○
5.차체부분	가. 프레임 조정	○	○	○	○	○
	나. 롤러·링크·트랙슈의 재생	○	○		○
	다. 위의 사항을 제외한 차체부분의 정비	○	○	○	○	○	○
6.이동정비	가. 응급조치	○	○	○	○	○	○	○	○	○
	나. 원동기의 탈·부착	○	○	○	○	○	○	○		○
	다. 유압장치의 탈·부착	○	○	○	○	○	○		○	○
	라. 나목 및 다목 외의 부분의 탈·부착	○	○	○	○	○	○			○
비고 1.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전기종(全機種)"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모든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는 해당 건설기계에 한정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2. "부분건설기계정비업"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만 할 수 있다. 3.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중 "원동기", "유압"은 모든 건설기계에 대하여 각각 원동기, 유압장치에 관련된 항목으로서 ○로 표시된 항목의 정비를 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은 이동정비 항목만 정비할 수 있다. 4. 위 표 제1호다목에 따른 크랑크샤프트·캠사프트의 분해·정비 중 재생·연마는 크랑크연마기(1천600mm 이상)를 설치한 종합건설기계정비업체에서만 정비할 수 있다. 5. 종합건설기계정비업 중 "덤프 및 믹서"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및 제14호에 따른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말한다. 6. 위 표 제6호에 따른 이동정비 중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는 건설기계의 각 장치 및 부속품에 대한 분해·정비 작업을 제외한다.

[별표 10]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3항 관련)
구분	명칭	제원 등	종별 내역
			종합건설기계정비업					부분 건설기계 정비업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전기종	굴착기	지게차	기중기	덤프 및 믹서		원동기	유압	타워 크레인
대지및 건물	1. 옥내작업장 면적	사무실, 작업장, 공작실, 부속창고 등	1,0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300제곱 미터이상	495제곱미터이상	230제곱미터이상	40제곱 미터이상
	2. 옥외작업장 면적	작업장, 주기장 등	1,460제곱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670제곱 미터이상	330제곱미터이상	430제곱미터이상	-
부대시설	1. 체인블럭 또는 호이스트크레인		5톤 이상	3톤 이상	3톤 이상	5톤 이상	3톤 이상	2톤 이상	2톤 이상	1톤 이상	1톤 이상
	2. 트럭(이동정비용)	1톤 이상 (타워크레인은 제외)	○	○	○	○	○	○	○	○	○
	3. 폐유처리시설	유수분리장치 포함	○	○	○	○	○	○	○	○	-
	4. 검차대 또는 리프트		○	○	○	○	○	○	-	-	-
정비기계류	1. 트랙(링크)ㆍ프레스 (임팩트렌치를 포함한다)	150톤 이상	○	○	-	○	-	-	-	-	-
	2. 트랙링크 용접기		○	○	-	○	-	-	-	-	-
	3. 롤러아이들러 프레스	100톤 이상	○	○	-	○	-	-	-	-	-
	4. 롤러아이들러 용접기		○	○	-	○	-	-	-	-	-
	5. 유압잭	이동식 10톤 이상	○	○	○	○	○	○	-	-	-
	6. 전기용접기	10KVA 이상(타워크레인은 3KVA 이하)	○	○	○	○	○	○	-	-	○
	7. 선반	1,000㎜ 이상	○	○	○	○	-	○	-	-	-
	8. 공기압축기	7㎏/㎠ 이상	○	○	○	○	○	○	-	-	○
	9. 부품세척기		○	○	○	○	○	○	○	○	○
	10. 실린더보링머신		-	-	-	-	-	-	○	-	-
	11. 라인보링머신		-	-	-	-	-	-	○	-	-
	12. 유압베어링 풀러	10톤 이상	-	-	-	-	-	-	-	-	○
	13. 탁상드릴		-	-	-	-	-	-	-	-	○
	14. 탁상 그라인더(연마기)		-	-	-	-	-	-	-	-	○
	15. 터미널압착기		-	-	-	-	-	-	-	-	○
검사시험기	1. 전조등시험기		○	-	-	○	○	-	-	-	-
	2. 유압계		○	○	○	○	○	○	-	○	-
	3. 압축시험기		○	○	○	○	○	○	-	-	-
	4. 제동시험기	15톤 이상	○	-	-	-	○	-	-	-	-
	5. 분사펌프시험기 또는 전자제어 엔진진단기		○	○	○	○	○	-	-	-	-
	6. 노즐시험기		○	○	○	○	○	-	○	-	-
	7. 정반		○	○	○	○	-	○	○	○	-
	8. 매연농도측정기	0～100% 측정용 또는 광투과식	○	○	○	○	○	-	-	-	-
	9. 속도계시험기	15톤 이상 120㎞/h 이상	○	-	-	-	○	-	-	-	-
	10. 사이드슬립측정기		○	-	-	-	○	-	-	-	-
	11. 조속기봉인기		○	○	○	○	○	-	-	-	-
	12. 절연테스터기		-	-	-	-	-	-	-	-	○
	13. 접지저항기		-	-	-	-	-	-	-	-	○
	14. 전류측정기		-	-	-	-	-	-	-	-	○
	15. 전기테스터기		-	-	-	-	-	-	-	-	○
공구	1. 밸브시트커터		○	○	○	○	○	-	○	-	-
	2. 밸브가이드리머		○	○	○	○	○	-	○	-	-
	3. 토크 렌치(torque wrench: 볼트와 너트를 규정된 회전력에 맞춰 조이는 데 사용하는 공구)		○	○	○	○	○	○	○	○	○
	4. 버어니어캘리퍼스		-	-	-	-	-	-	-	-	○
기술자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이상		1명 이상	-	-	-	-	-	-	-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등록기준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중 자동차정비기술자격과 건설기계정비기술자격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정비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트럭에는 정비업체명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옥내작업장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야 한다. 4.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업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는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 자격자로서 대체할 수 있다. 5. 기술자 중 건설기계정비기능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건설기계정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계정비협회의 교육훈련기관에서 35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및 105시간 이상의 온라인교육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은 실무경력 요건을 먼저 갖춘 후 이수해야 한다. 6. 타워크레인 업종의 부대시설 이동정비용 트럭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중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이동식 크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중 제1호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8. 기술자의 사망, 실종, 퇴직 및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말한다)에 따른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체 기술자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1]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제20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비고
주기장(대지)	165제곱미터 이상	바닥이 평탄하여 건설기계를 주기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무실		건설기계매매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5천만원 이상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에 의한다.
비고 1. 사무실과 주기장은 동일한 행정시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농지법·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주기장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주기장은 2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1업자가 초과될 때마다 85제곱미터의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사무실은 둘 이상의 건설기계매매업자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별표 1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제21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대지(작업장․야적장․사무실 등의 총면적을 말한다)		2,500㎡ 이상
장비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 또는 견인형 및 피견인형 특수자동차(20톤 이상)	1대 이상
	지게차(인양능력 5톤 이상) 또는 집게차	1대 이상
	중량기(계량능력 20톤 이상)	1식 이상
비고 1. 환경관련법령에 따라 폐기물소각시설 및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을 갖추고 동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시설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장비 중 구난차(견인능력 5톤 이상)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13]
수수료(제29조 관련)
종목	금액
1. 건설기계 수시검사(「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검사소에서 검사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재검사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타워크레인 외의 건설기계에 대한 수시검사 (1) 수시검사(검사소 입고검사) (2) 수시검사(현장검사)	1대에 대하여 82,500원 1대에 대하여 57,800원
나. 타워크레인에 대한 수시검사 (1) 정격하중 3톤 미만 (2) 정격하중 3톤 이상 20톤 미만 (3) 정격하중 20톤 이상 50톤 미만 (4) 정격하중 50톤 이상 100톤 미만 (5) 정격하중 100톤 이상	1대에 대하여 237,700원 1대에 대하여 248,000원 1대에 대하여 259,700원 1대에 대하여 270,700원 1대에 대하여 281,700원

[별표 1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0조 관련)

연번	규 제 명	관련조항
1	건설기계 임시운행 요건	제2조․, 별표 1
2	건설기계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3	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제5조제2항
4	건설기계등록의 말소신청 방법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5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ㆍ초본 발급ㆍ열람 신청 방법	제7조, 별지 제6호서식
6	등록번호표의 표식 및 봉인 방법	제8조, 별표 2ㆍ2의2ㆍ3ㆍ3의2ㆍ4ㆍ4의2
7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기준 및 지정신청 방법	제9조, 별표 5, 별지 제7호서식
8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제10조, 제7호서식
9	건설기계 수시검사 신청 방법	제12조제2항, 별지 제9호서식
10	건설기계 검사 불합격자에 대한 정비명령	제12조제3항․별지 제10호서식
11	건설기계 수시검사 연기 신청 방법	제13조, 별지 제11호서식
12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정비작업 범위	제15조, 별표 6
13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방법	제16조, 별표 7, 별지 제13호서식
14	건설기계사업자 등록사항 변경 신고 대상 및 신고 방법	제17조제1항, 별지 제16호서식
15	건설기계사업자의 휴업․폐업 및 사업재개 신고 방법	제18조제1ㆍ2항, 별지 제18호서식
16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방법	제19조제1ㆍ3항, 별표 10, 별지 제19호서식
17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방법	제20조제1ㆍ2항, 별지 제20호서식
18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기준 및 등록 신청 방법	제21조제1ㆍ2항, 별지 제21호서식
19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제22조
20	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제24조제2항
21	매매용건설기계의 제시 및 중고매매관리대장 작성ㆍ관리 의무	제27조제1~4항, 별지 제24~27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등록이전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및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변경 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자
이전사유									구등록관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등록이전 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뒷쪽)

<구비서류>

1.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나. 건설기계등록증

다. 건설기계검사증

2. 등록이전신고의 경우

가.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건설기계의 사용본거지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나.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

다. 양도를 증명하는 서류

※ 위 신고를 위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사항 변경기재	□	등록증·검사증 교부
신고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
건설기계등록 말소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및 소유자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건설기계명							건설기계등록번호
차대일련번호							형식 및 규격
원동기명 및 형식
사용본거지 (영업용인 경우에는 상호 및 사용본거지)
등록원인과 그 일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등록말소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서류> 1. 건설기계 등록증 2. 건설기계 검사증 3.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 신고를 위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신청서작성								▶	접수
▲
										▼
										검토
					검사대행자
					▲					▼
						통지				기안ㆍ결재
		결과통보
										▼
										대장정리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처리기간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신청서
											즉 시
					□초본 □열람
건설기계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건설 기계 소유자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발급			( )부
	열람			( )부
용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발급			을 신청합니다.
			□초본 □열람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신청하는 곳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 건설기계등록원부는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교부 및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기계등록원부 교부 및 열람시 건설기계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소유자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또는 주소를 가리거나 표기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에 저당권자 또는 압류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변경전 등록번호 및 소유자(저당권 또는 압류 설정시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 교부 : 1건당 5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5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다른 시ㆍ도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기장시설토지 소유자

성 명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사용승낙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치

면 적

용 도

[ ] 건설기계대여업용      [ ] 건설기계매매업용

위와 같이 주기장을 보유하였으니 건설기계(대여ㆍ매매업) 주기장으로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청인

제출서류

· 임대계약서류 및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자기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정)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주기장상태

용도지역

지목

바닥상태

진입로상태

다른법령에 적합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주기장시설보유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제      호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

등록증

1. 상호(명칭)

2.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

3. 주소

4. 등록종별

5. 사업장소재지 및 면적

사무실 :                           면적            ㎡

주기장 또는 정비장 :                 면적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뒷쪽)
보유건설기계 및 연명등록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건설기계대수	건설기계등록번호
대표자
연명등록자	1
	2
	3
	4
	5
	6
	7
	8
	9
	10
	11
계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건설기계사업의					□휴업 □폐업 신고서 □재개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의종류	업 종							등록종별
	등록번호							사업등록일자
휴․폐업 내용	휴업예정기간			. . . 부터 . . . 까지 ( 년 월)				폐업일자
	휴업(폐업)사유 및 범위
사업재개일자 및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위 임 장 위 신고인 본인은 위임받는 자에게 건설기계 사업자의 □휴업 □폐업 □재개 신고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위임자(신고인) (인)
위임 받는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주소									전화번호
구비 서류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업신고나 폐업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합니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업신고에 한하며, 휴업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합니다) 4.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500원 * 사업폐업 신고 수수료는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신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신고서							▶	접수
									▼
									확인
									▼
		통보	◀						수리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8 일
신고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등 록 종 별			□ 전기종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굴착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지게차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기중기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덤프 및 믹서 종합건설기계정비업 □ 부분건설기계정비업 □ 원동기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유압 전문건설기계정비업 □ 타워크레인 전문건설기계정비업
사 업 장 규 모			대지: ㎡, 건물: ㎡
사 업 장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무실 및 건설기계정비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정비기술자의 명단 3.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54g/㎡)

[별지 제20호서식]
건설기계매매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사무실			전화번호
		주기장
사업장규모			대지 : ㎡ 건물 :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ㆍ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수수료
									30,000원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24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제시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성명(대표자)			신고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연 식
		차대번호			규 격
제시장소(명칭)					매입금액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없 음			건설기계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5호서식]
매매용 건설기계 매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사업자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매수인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
매도 (반환)된 건설기계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매도일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사본 1부			건설기계등록증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8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서식]
건설기계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 일련번호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관리에 관한 조례」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건설기계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인감날인)
건설기계매매계약서
건설기계등록번호					매매금액			일금 원정
건설기계명					계약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형식					중도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차대번호					잔금			년 월 일 일금 원정
최초등록일			년 월 일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비용							일금 원정
제1조 (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제2조 (동시이행 등) “갑”은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등록사항변경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매매목적물을 “을”에게 인도하기로 한다. 제3조 (하자담보책임) 건설기계매매업자(이하 “매매업자”라 한다)는 “갑”을 대리하여 이 건설기계의 성능 등을 건설기계성능점검표를 통하여 “을”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후에는 이 건설기계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아래의 보증기간 및 보증내용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매매업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보증기간 중 인수일부터 보증일 이내에 보증거리를 초과하거나 보증시간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 ①보증기간: 인수일부터 ( )일 또는 ( ) km 또는 ( ) hr ②보증내용: ( ) 제4조 (사고책임) “을”은 이 건설기계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제5조 (법률상의 하자책임) 건설기계를 인도하기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등록사항변경 요건의 불비 등의 하자에 대하여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제6조 (해약금) “갑”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해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액을 “을”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의 청구는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등록지체책임) 매매업자는 “갑”과 “을”이 매매업자에게 등록사항변경의 대행에 필요한 서류 등의 교부나 권한을 위임한 후 잔금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사항변경신고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 (계약서) 이 계약서는 년 월 일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을 소지하고, 등록절차를 대행하는 매매업자가 2통을 소지한다. 특약사항
계약연월일				년 월 일
계약당사자	양도인(갑)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인감날인) (전화 : )
	양수인(을)	성명(명칭) 주민(사업자, 외국인)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					□ (전화 : )
	건설기계매매업자	허가번호및상호					제 호				제 호
		대표자
									직인				직인
		취급자					□				□
※ 주의사항 1. 이 양도증명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의 신고를 한 자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건설기계매매업자는 반드시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2. 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34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26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임시운행) ① 건설기계사업을 영위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26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임시운행) ① ----------------------------------------------------------------------------------------------------------------- “제주특별법”-----------------------------------------------------------------------------------------------------------------------------------.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유로 건설기계를 임시운행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임시운행번호표를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판매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제작한 임시운행번호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 임시번호표----------------------------. ---------------------------------------------------------------------------------------------------------- 임시번호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일부터 3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계검사증(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에 한한다. 이하 같다)	3. 건설기계검사증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매수한 자가 제3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변경신고 당시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를 말한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4조(매도인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① 제주특별----------- 법 제5조제4항-----------------------------------------------------------------------------------------------------------------------------------------------------------------------.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매도인이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 신고서에 매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폐기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기계 제원표 2. 건설기계의 수출취소 사유서 3.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5조(수출 미이행 건설기계의 폐기 또는 등록)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가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기를 요청하거나 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소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계등록의 말소 등) ① 제주특별----------- 법 제6조제11항-----------------------------------------------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가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록원부등본 교부란에 말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록사항변경 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 등록원부등본교부란---------------------------- 등록사항변경란을 붉은선---------------.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별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① ------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 건설기계등록(소유권변경등록ㆍ이전등록)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 건설기계등록증교부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 이 경우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활용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ㆍ열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의 ------ 열람하려는 --------------------------------------------------------------------------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 다만,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등록관청ㆍ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표식) ① 제주특별----------- 법 제8조제1항------------------(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등록번호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고,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및 봉인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등록번호표의 봉인방법: 별표 3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9조(등록번호표 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①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이하 “등록번호표제작 등”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 등의 기준과 지정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 새김을 업으로 하려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의 새김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표제작자”라 한다)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 등록번호표제작----------------------------------------------------------------------------------------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서------------------.
제10조(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번호표제작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등록번호표제작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 등록번호표제작자지정사항변경신고서-------------------------------------.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① 건설기계소유자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반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번호표 반납) ① -------------- 제주특별---------------------------------------------------------------------------------.
② 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② 제주특별-----------------------------------------------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
1.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자의 주소지 또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시ㆍ도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삭 제>
2. 등록번호의 변경	<삭 제>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수시검사를 명령하려는 때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할 날부터 10일 이전에 건설기계소유자에게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수시검사 및 불합격시 정비명령) ① ------ 법 제13조제6항------------------------------------------------------------------------ 31일 ------------------------------ 발급---------. ----------------------------------------------------------------------------.
② 제1항에 따라 수시검사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설기계수시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검사대행자는 검사결과 당해 건설기계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에 수시검사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도지사에게 제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제주특별------------------------------------------------------------ 31일 -----------------------------------------------------------------------------------------------------------------------------------------------------. ----------------------------------------------------------------------------.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는 천재지변, 건설기계의 도난, 사고발생, 압류, 1월 이상에 걸친 정비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로 검사신청기간 내에 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을 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시검사의 연기) 제주특별------------------------------------------------------------------------------- 31일 -------- 정비 또는 그 ------------------------------------------------------------------------------------------------------------------------------------------------------------------. ----------------------------------------------------------------------.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에 건설기계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증 재발급 등) ① 제주특별--------------------------------------------------------------------------------------- 재발급을 ------------------------------ 건설기계검사증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
②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6조에 따라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계검사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설기계를 정비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정비작업의 범위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15조(정비작업의 범위) 제주특별-------------------------------------------------------------------------------------------------------------------------------
제16조(건설기계대여사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건설기계조종사와 함께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와 건설기계의 운전경비를 부담하면서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 제주특별-----------------------------------------------------------------------------------------------------------------------------------------------------------------------------------------------------------------------------------------------------------------. ---------------------------------------------------------------------------------------------------- 제1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명의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각 구성원은 등록신청서에 연명으로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2인 ------------------------------------------------------ 영위하기 위하여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사업자의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변경신고 기한의 이르기 이전에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15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로 등록한 자(제1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건설기계사업자”라 한다)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 의한 변경신고------------------------------------------------------- 첨부하여 -------------------. ---------------------------------------------------------------------------------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3. -------------------------------------------------------------- 경우로서 그 변경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의 소재지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6조제3항--------------------------------------------------------------------------------------------------------------------------------------------------------------------------------------------.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지ㆍ폐지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지(폐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설기계사업자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 건설기계사업자가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덧붙여 사업재개예정일 3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설기계정비 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 등) ① 제주특별--------------------------------------------------------------------------------------------------------------- 첨부하여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자가 정비대상을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으로 한정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말한다)의 등록기준을 별표 10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기준으로 본다.	③ 제주특별------------------------------------------------------------------. -------------------------------------------------------------------------------------------------------------------------------------------- 제53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9에 따라 타이어식 건설기계에 대하여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비할 수 있는 부분건설기계정비업자와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건설기계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건설기계정비업등록증에 이를 명시하여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 -- 경우 ----------------------------------------------------------------------------------------------------------------------------------------------------------------------------------------------------------------------------------------.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 등) ①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예치증명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3. ------------ 하자보증금예치증서 -----------------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① 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금융기관과 보증보험기관에 예치 또는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은 건설기계매매업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치금의 환급이나 보험계약의 해약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증금으로 지급을 한 때는 지급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금액을 충당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보증금의 지급) 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건설기계매매계약서상의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계매수업자가 보증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건설기계매매업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한 보증금청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청구서를 받은 도지사는 건설기계매수자에게 보증금지급사유발생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 등) ① 건설기계폐기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고 건설기계매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의 등록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신청서--------------------.
1. 건설기계폐기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건설기계해체재활용장--------------------------------------
2. 건설기계폐기시설의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건설기계해체재활용시설-----------------------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폐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2항-------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기계매매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등록증---------.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특별법 제4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의 포함내용) 제주특별--------------------------------------------------------------------------------.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등)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4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가 건설기계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관ㆍ관리비용은 정비완료사실을 건설기계소유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당해 건설기계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은 당해 지역의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비완료 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5일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제23조(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등) 제주특별--------------------------------------------------------------------------------------------------------------------------------------------------------------------------------------------------------------------------------. --------------------------------------------------------------------------------------------------------------------------------.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방치된 건설기계로 판단될 경우에는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의 건설기계처리 명령서에 의한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4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① ---------------------------------- 법 제33조제3항----------------------------------------------------------------------------------------------- 제주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의 ------------- 건설기계처리명령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뜻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재원	3. ------------------- 주요제원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 제주특별---------------------------------------------------------------------------------------. -----------------------------------------------------------.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1. ------------------------------ 500만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 본문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 5일 -------------------------------------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⑤ ------ 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매각과정 및 매각결과	3. 매각과정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매매용 건설기계를 운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25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 제주특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고건설기계의 제시 또는 매도의 신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27조(매매용 건설기계의 제시신고 등) ① 제주특별-------------------------------------------------------------------------------.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제시신고서 또는 매도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③ ----------------------------------------------------- 첨부하여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8조(건설기계의 폐기비용 등) ①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에서 폐기에 드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그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에 드는 비용이 폐기하려는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비용을 건설기계의 소유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② 건설기계의 평가액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뺀 중량에 해당하는 고철가격으로 하고,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자체중량에 공인연구기관에서 제시한 1킬로그램당 폐기처리비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건설기계폐기업자는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폐기소요비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기초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를 요청한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건설기계폐기업자는 폐기 의뢰된 건설기계의 견인ㆍ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폐기를 요청한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삭 제>
제29조(수수료) 특별법 제426조제2항 및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다.	제29조(수수료) 제주특별--------------------------------------------------.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에 적힌 각 규제의 내용이 적절한지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14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령」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기계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는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1999. 3. 12., 1999. 9. 9., 2007. 7. 18., 2018. 1. 16., 2019. 3. 19., 2024. 11. 5.>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검사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로서 건설기계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건설기계소유자는 시ㆍ도지사에게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5. 1. 6., 2018. 1. 16., 2024. 11. 5.>

1. 「주민등록법」 제13조에 따른 성명 또는 주소의 정정신고

2.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3. 「출입국관리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 이전신고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0. 6. 27., 2015. 1. 6., 2018. 1. 16., 2020. 6. 23.>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4조(등록번호의 새김등) 법 제8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새기는 때에는 차대에 각인을 하여 새기되 그 새김방법은 별표 4와 같고, 새김 위치는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1999. 10. 19., 2016. 12. 30.>

□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정비명령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검사를 완료한 날(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보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라 정비명령을 해야 한다. 다만, 건설기계소유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비 명령의 통지 또는 공고 사실을 검사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대행자는 시ㆍ도지사의 공고 내용을 검사대행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2. 8. 4.>

③ 정기검사에서 불합격한 건설기계로서 제23조제7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재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31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99. 1. 27., 2018. 6. 28., 2021. 2. 16., 2022. 8. 4.>

④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건설기계를 정비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검사대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검사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대행자는 받은 신청서 중 타워크레인 정기검사신청서가 있는 경우에는 총괄기관이 해당 검사신청의 접수 및 검사업무의 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총괄기관에 즉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2. 8. 4., 2023. 11. 20.>

1.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

2.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받은 정비명령서

3.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건설기계 정비확인서(법 제16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자신의 정비시설로 건설기계를 정비한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정비 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기계소유자가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이 말소되며, 법 제13조제10항 전단에 따라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3. 21., 2021. 2. 16., 2022. 8. 4.>

⑥ 제4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해당 신청에 따라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8. 4.>

제57조(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 및 영 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2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명등록자의 제2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7., 2001. 8. 4., 2004. 11. 29., 2007. 8. 17., 2013. 3. 21., 2024. 11. 5.>

1. 삭제 <2001. 8. 4.>

2.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주기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다만, 사무소의 소재지와 주기장소재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로 대체할 수 있다.

5. 삭제 <1997. 4. 7.>

6. 영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사본

②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무소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등록(전자문서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별로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0호서식의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을 교부(전자문서에 의한 교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와 위조ㆍ변조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07. 12. 13., 2013. 3. 21., 2015. 9. 25.>

제66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② 법 제24조에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1995. 10. 28., 1999. 10. 19., 2007. 8. 17., 2025. 8. 5.>

1. 상호 또는 대표자

2.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규모

3. 사무실ㆍ주기장 또는 정비장의 소재지

4. 건설기계의 보유대수(보유대수의 변경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구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변경 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삭제 <2012. 10. 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에 따라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거나 보관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④ 건설기계사업자는 사무실소재지를 다른 시ㆍ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폐지신고를 하고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의 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1995. 10. 28., 2013. 3. 21., 2022. 8. 4.>

⑤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한 경우 각 구성원은 자기소유의 건설기계에 관하여 등록ㆍ등록변경ㆍ등록이전의 신고, 말소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 또는 신청을 하는 자가 대표자에게 미리 그 내용을 통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9. 1. 27., 2013. 3. 21.>

제66조의2(건설기계사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①건설기계사업자(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24조에 따라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휴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2022. 8. 4.>

1. 건설기계사업등록증(사업전부의 휴지신고나 폐지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2. 건설기계등록증(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등록증을 말한다)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휴지신고에 한하며, 휴지하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말한다)

4.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휴지를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사업재개신고서에 사업의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사업재개예정일 5일전까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1.>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재개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기계사업등록증ㆍ건설기계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번호표를 당해 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3. 3. 21.>

④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 또는 제66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 또는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16. 12. 30., 2019. 3. 19.>

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의 폐지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 12. 30.>

[본조신설 1999. 1. 27.]

[제목개정 2022. 8. 4.]

제91조(방치된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이전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4호의2서식의 건설기계처리명령서에 의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매각함에 있어서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매각하고자 하는 건설기계의 예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2.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된 건설기계를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각예정일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매각할 건설기계의 등록번호 및 주요제원

2. 매각장소 및 매각일시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설과 건설행정팀장 유은숙
연 락 처	064)710-2671, esyoo060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