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2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도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효율적인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산림경영관리사 가설건축물 허용면적 완화 및 에너지저장시설 가설건축물 추가 분류(안 제17조제2항)

나. 허가권자 감리자명부 작성 주기 조정(안 제18조의5제1항제1호)

다. 공동주택 높이 채광창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대지 이격거리 3배 이하로 완화(안 제30조제3항제1호)

라. 공동주택 인동간격은 건축물 높이 0.8배(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 주택인 경우에는 0.5배) 이상 확보하도록 완화(안 제30조제3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 ∼ 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제2항제16호의2 중 “20제곱미터”를 “33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력저장 설비

제17조의2제4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제1호 중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사감리자”로 한다.

제30조제3항제1호 중 “2배”를 “3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를 “0.8배(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주택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를 “0.8배(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 주택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8미터 이상”을 “8미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4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39조 중 “2024년 6월 1일”을 “2025년 11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한다.

별표6, 별표9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대지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 준공업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정비학원제외),의료시설(종합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3미터 이상(처마에서는 2.5미터 이상) ⋅오피스텔: 3미터 이상(처마에서는 2.5미터 이상). 다만, 10미터 미만 도로에 접한 부분에 한함 ⋅연립주택: 2미터 이상(처마에서는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다만, 3세대 이상에 한함.
바. 다중․다가구주택, 기숙사	⋅1미터 이상(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다만, 3가구 이상에 한함.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건축물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1.5미터 이상
라.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운전․정비학원제외), 의료시설(종합병원, 격리병원에 한함),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오피스텔. 다만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스프링클러나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것은 제외.	⋅아파트: 3미터 이상(처마에서는 2.5미터 이상) ⋅연립주택, 오피스텔: 2미터 이상(처마에서는 1.5미터 이상).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다만, 3세대 이상에 한함.
바. 다중⋅다가구주택(상업지역 제외), 기숙사	⋅1미터 이상(처마에서는 0.5미터 이상). 다만, 3가구 이상에 한함.

비고

1)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및 2021년 11월 2일부터 2024년 11월 1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2호 및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로서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도로와 접한 공공공지 및 녹지를 포함한다)면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3)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0.5미터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2024년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9]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39조 관련)

연번	규 제 사 무 명	관련 조항
1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조의2
2	리모델링 특례 적용 구조 및 용적률 등 완화기준	제12조의2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 대상 및 방법	제14조
4	건축 변경 허가ㆍ신고 기준	제15조의2
5	건축 허가 및 신고 수수료	제16조, 별표 1
6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고 대상 및 존치기간 등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7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 신청 및 신고	제17조의2, 별지 제8호서식
8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 신청 방법 및 기간	제18조
9	건축허가표지판의 제작ㆍ설치 의무	제18조의3
10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방법 등	제18조의5
11	대지 측정이나 건축물 건축의 오차 허용 범위	제18조의7, 별표 2
12	건축지도원의 자격	제21조
13	손궤우려 토지의 대지 조성 시 조치 의무	제22조의2, 별표 4
14	토지 굴착 시 위험발생 방지조치 의무	제22조의3, 별표 5
15	대지 안의 조경의무 대상 및 조경면적 산정 기준	제23조
16	대지 안의 조경 기준	제24조
17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	제24조의2
18	이해관계인 동의 없이 도로로 지정 가능한 경우	제25조
19	실내건축 점검 대상 및 검사 주기	제25조의3
20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제26조
21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제27조, 별표 6
22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허용 기준	제28조
23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30조
24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1조
25	승강기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설치 기준	제31조의2
26	공개공지 확보 대상과 공지 확보 기준	제32조, 별표 6의2
27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제33조, 별표 8
28	이행강제금 감경 요건	제33조의2
29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37조
30	행정대집행법 절차 생략 가능 대상	제37조의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ㆍ자문(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제2조의2(심의대상 및 운영)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
<신 설>	9.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원회의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6의2.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로서 경량철골조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	16의2. -------------------------------------------------- 33제곱미터 --------------------------------------------------
17. ∼ 21. (생 략)	17. ∼ 21. (현행과 같음)
<신 설>	22.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른 전력저장 설비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 ③ (생 략)	제17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도지사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④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일 것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의 도시·군계획시설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도지사는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제18조의5(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① ----------------------------------------------------------------------------------------------------------------------------------.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	1. -------------------------- 공사감리자----------------------------------------.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생 략)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2세대인 다세대주택은 1미터 이상)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1. ----------------------------------------------------------------------------------------------------------------------------- 3배--------------------------------------------------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 ---------------------------------------------------------------------------------------------------------------------------.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단지형 연립주택인 경우 0.5배) 이상	가. ------------------------------------------------------------- 0.8배(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 재건축 주택인 경우에는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나. ----------------------------------------------------------------------------------------------------------------------------------------------------------------------------------------------------------------------------------------------------------- 0.8배(도시형 생활주택과 소규모재건축 주택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라. ------------------------------------------------------------------------ 8미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4미터 이상)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0조(규제의 재검토) ----------------------------- 2025년 11월 1일-----------3년-------------------------------------------.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건축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8항ㆍ제9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4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69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 같은 항 제6호 후단,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3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로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대장에 이를 적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다. 해당 건축물의 건설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인 경우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다중주택

마. 다가구주택

3. 삭제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명부작성 방법 및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3. 건축물의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3. 주택단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해당 도로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보아 제1호를 적용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팀장 김 달 호
연 락 처	064)710-3771, kimdh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