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의안번호	2963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집합건물 관리 감독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합건물의 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집합건물 적용 범위 규정(안 제2조)

나. 집합건물 대상 선정 기준 규정(안 제4조)

다. 감독반 구성 및 감독의 실시·중지·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 ∼ 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1.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4. 고소, 고발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조(감독반의 구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감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감독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집합건물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집합건물 감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감독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감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 사무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집합건물을 관할하는 행정시장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인이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는 중에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기한 내에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인에 대하여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8조(감독 결과 등) ① 감독반은 감독을 마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른 감독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감독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도지사는 감독에 참여한 위촉직 반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집합건물 감독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구분	□ 관리인 □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주소	(전화번호: )
선정된 대표자, 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건 축 물 현 황	건 물 명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신청분야	□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 관련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신청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관리인의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할 경우 :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2호서식]

사유서

관리인	성명			생년월일					임기
건 축 물 현 황	건 물 명						용 도
	위 치						세대/호수
	건축면적		㎡	연면적	㎡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제출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OOOO 집합건물 관리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3호서식]

검토의견서(제8조 관련)
1. 집합건물명
2. 감독분야	□	관리비 또는 수선적립금 관련 사항	□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	관리인의 보고의무에 관한 사항	□	관리인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	기타
3. 검토내용
위와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위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관계 법령(발췌)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제24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ㆍ해임에 관한 사항

3.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5.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2. 제26조의2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의2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의2. 제26조의5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59조제3항에 따른 질문 및 문서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6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의2. 제26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의3.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에 대한 열람 청구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5.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4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자

7.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

8.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게을리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제2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건축경관과 건축팀장 김 달 호
연 락 처	064)710-3771, kimdh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