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64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시 위탁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시 건설과 및 서귀포시 건설과와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5. 11. 3. ～ 2025. 11. 2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5. 11. 10.(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5. 11. 1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5. 11.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5. 11. 1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21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5. 11.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탁”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설치 등) ① (생 략) 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고대호
연 락 처	064)710-8606, recft522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