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안번호	2967	제출연월일: 2025. 12.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가. 2021년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제9조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함

나. 급변하는 디지털 생활환경과 고령인구 증가 등 사회상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필요

2. 관련근거 : 관련법령 따로 붙임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3.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요약 : 따로 붙임

4. 주요 내용

가. 개요

○ 기간 : 2025. 4월. ∼ 2026. 1월

○ 내용

- 기본계획 검토 및 정비

- 도내 유니버설디자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활성화 방안 등

○ 수행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정책연구과제(학술용역) 공무원 직접수행)

나. 기본계획 재정비(안) 구성

Ⅰ. 계획의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목적 및 방향성, 유니버설디자인 개념

Ⅱ. 일반현황

- 사회·인구 및 생활환경 현황, 제도·정책 여건

Ⅲ.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및 분석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현황, 국내·외 사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인식 조사

Ⅳ. 기존 계획 분석

- 추진성과와 과제, 중점사업 분석 및 발전 방안

Ⅴ. 전략방향 설정

-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Ⅵ. 전략별 추진과제

- UD 생활공간 확산, 스마트 기반 환경 조성, 문화·제도 구축

Ⅶ. 가이드라인

- 개요 및 가이드라인 원칙 제시

Ⅷ. 계획의 활용 및 운영 방안

- 활용 및 운영 방안의 개요,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산

다. 추진 상황

○ ‘25. 2. 25.  정책연구과제(학술용역) 직접수행 과제선정

○ ‘25. 4. 23.  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7명) 및 실무위원 (붙임3)

○ ‘25. 5.~8월  자문회의 운영(1~4차)

○ ‘25. 9. 16.  중간보고 및 자문(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 ‘25. 11. 7.  5차 자문회의

라. 향후 계획

○ ‘25. 12. 5. 도민 의견청취 * 청취기간 12. 5. ∼ 12. 24.

○ ‘26. 1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및 최종보고회

○ ‘26. 1월   기본계획 재정비(안) 고시

[붙임1]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요약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주요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9조에 따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며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재정비

- 유니버설디자인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변화에 맞춰 과거보다 확장된 개념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실현하기 위해 조사·분석하고 비전·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 시간적 ·공간적 범위: 제주특별자치도 전역 / 2026년 ∼ 2030년(5년)

2. 계획 여건 변화

-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최근 몇 년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

- 다양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문화·관광 등) 구현 및 연령·성별·신체능력에 관계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포용적 공간 전환 필요

- 제주 유니버설디자인(UD) 인식조사 결과(19세 이상, 304명을 대상), 접근성 및 안내체계 개선 등 안전 및 생활편의 공간의 필요성 대두

3. 비전 및 목표

1) 비전

구분	내용
비전	혼디 맹글다(‘함께 만들다’는 뜻의 제주어)
슬로건	함께하는 편리한 일상
핵심 키워드	공존 · 사람 · 스마트 · 미래
의미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UD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서 연령·성별·장애·국적·문화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로 전환

2) 한눈에 보는 전략·과제·세부사업

전략	과제	주요 세부사업
전략 1. 모두 함께 만드는 UD 생활공간 확산	1-1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개선	UD 활성화구역 지정 확대, 노후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공디자인심의 연계관리
	1-2 제주 특화 무장애 관광 코스	탐방로·올레길 무장애화, 관광 UD 플랫폼 구축, 도민(체험) 검증단 운영
	1-3 감각인지 중심 안내환경 개선	시각·색채 인식 개선, 감각인지 정보환경 조성, 인지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전략 2. 스마트 기반의 사람 중심 UD 환경 조성	2-1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스마트 정류소·쉼터, 무장애 길안내, 통합 호출·예약
	2-2 디지털 약자도 차별 없이 누리는 정보환경 조성	연령친화적 디지털 접근성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시설 디지털 환경 개선, 이용자 참여 점검
	2-3 AI 기반 스마트 홈케어	공공임대주택 안전 센서, 생활패턴 AI 분석·알림, 맞춤형 개보수, 통합 관리 플랫폼
전략 3. 미래지향 UD 문화·제도 구축	3-1 공공건축 설계공모 UD 도입	제2차 UD 가이드라인 제공·활용 강화, 공모지침서 반영 권장·심사 참고 기준, 체크리스트·사례 공유
	3-2 디지털 격차 해소 UD 교육·인식확산	찾아가는 교육, 멘토링·맞춤형 교육, UD 주간 운영
	3-3 협력체계 강화 및 도민참여 기반 정책 이행 관리	관련 부서 정책 연계, 성과관리·환류체계, 도민참여단·협의체 운영

4. 추진과제

□ 모두 함께 만드는 유니버설디자인(UD) 생활공간 확산

1) 생활 밀착형 공공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개선

○ UD 활성화 구역 확대: 생활권 중심지 활성화 구역 제안

(시행 예정 계획인 사업과 연계한 삼다공원, 전농로, 서귀포 웰니스거리 제시)

○ 고빈도 및 노후 공공공간 개선: UD 가이드라인(인지건강디자인 등) 적용

○ 공공디자인심의 연계관리: UD 적용 여부를 사전 검토·관리

2) 제주 특화 무장애 관광 코스

○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탐방로·올레길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 등

○ 관광 정보 플랫폼 구축: 다국어 지원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

3) 감각인지 중심 안내환경 개선

○ 시각약자와 고령자를 배려한 색채·조명 설계(컬러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조명·촉각·음성 등 다감각 요소를 통합한 안내환경 조성으로 공간 인식과 이동 동선 파악의 용이성 제고

□ 스마트 기반의 사람 중심 유니버설디자인(UD) 환경 조성

1)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 스마트 정류소 확대: 동광로·도령로·노형로 등 단계적 확산 추진

○ 무장애 길안내 서비스: GPS 기반, 휠체어·유모차 이동가능 경로 제공

2) 제주 특화 무장애 관광 코스

○ 공공시설 디지털 환경 개선 및 이용자 참여형 점검 운영

3) AI 기반 스마트 홈케어

○ 안전 센서 설치, AI 생활패턴 분석

○ 공공임대주택 내 손잡이·조명·미끄럼 방지 등 소규모 UD 리모델링 병행

□  미래지향 유니버설디자인(UD) 문화·제도 구축

1) 공공건축 설계공모 UD 도입

○ 주요 항목(보행·이동·안전·정보접근 등)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참고

○ 공모지침서 내 UD 고려 항목을 포함하고, 심사 과정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참고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UD 적용 점진적 확대

○ 설계공모 참여자가 자가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UD 체크리스트를 도입하고, UD 적용이 우수한 설계·준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공유

2) 디지털 격차 해소 유니버설디자인(UD) 교육·인식확산

○ 생활 거점(경로당·복지관·주민센터 등) 대상 디지털·UD 체험 교육

○ 청년·대학생, 고령층·장애인·이주민 등 정보취약계층 멘토링·맞춤형 교육

○ UD 주간 운영 확대(도시디자인 정책 세미나 및 주요 문화제·축제와 연계)

3) 협력체계 강화 및 도민참여 기반 정책 이행 관리

○ 여성·아동·고령친화·장애인·교통·문화 등 관련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 확대

○ 유니버설디자인 협의체·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과제 발굴 및 도민 의견 상시 수렴

5.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구성 및 개선방향

어르신(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령 친화적 디지털 접근성 향상 디자인 (무인정보단말기 중심)가이드라인
공공시설물, 공원, 조경 등 편의시설물	도로, 공원/광장,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 공공 시각정보매체
공공시각매체, 교통, 보행, 영상정보, 환경연출

1) 어르신(고령자) 인지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 인지능력과 활동량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신체적 활동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긍정적이고 활력있는 삶 제공 및 건강한 생활 유지

공적 공간	여가 중심	커뮤니티 활성화 및 인지건강 강화 신체적 활동 및 소통 활성화	고령자가 여가 및 문화활동을 영위하고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 및 신체적 활동 유도를 목적으로 공간 조성 커뮤니티 및 신체적 활동 강화, 소통공간 조성을 주목적으로 하되, 커뮤니티를 통한 인지건강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실시
		노인복지관 . 노인교실 / 경로당 등 (여가, 문화, 일자리 기능을 갖는 공간 등 포함)
	주거 중심	생활안전 향상	고령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생활안전 향상을 목적으로 공간 조성
		공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실 등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 일자리지원기관

-  인지건강 디자인 가이드라인 6대 원칙

○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 제시

○ 자연 환경을 활용한 다양한 감각자극을 통해 인지감각 향상

○ 안전보행로 및 낙상예방 환경 조성으로 누구나 무리 없는 환경

○ 응급상황 대비 안전한 환경 유도

○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신체적 활동 증진 강화 생활 개선 유도

○ 의료취약계층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향상

2) 연령 친화적 디지털 접근성 향상 디자인 가이드라인

○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BF)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화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고려한 디지털 환경 설계 필요

무인정보 단말기 중심 (키오스크)	정보 구조	정보와 구조는 알기 쉽도록 구성	인지가 쉬운 글자와 조작버튼 사용하기
			일관된 레이아웃 사용하기
			이해하기 쉬운 용어 사용하기
	서비스 흐름	쉽고 명확한 서비스 흐름을 제공	한 화면에 하나의 과업만 보여주기
			가시적인 설명과 조작 결과 안내하기
	대체수단	간편 모드를 제공해야 함	잘못된 조작이나 오류를 쉽게 정정하기
			화면 밖 과업의 위치·방법 등을 안내하기
			첫 화면에 간편모드 제공하기

6. 계획의 활용 및 운영방안

□ 활용 및 운영 방안

도시공간 공공성 강화	외부공간 활성화를 위해 안전 문제에 대한 인식 증대 외부 활동에 위험요소로 작용하는 요소 제거 사용성 중심의 공공환경 개발 (공공가치가 적용되는 지침 및 권고 전략)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권고 수단)
유니버설디자인 실행성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따른 정체성 구현 방안 미흡 주제별 특성화 계획 수립 및 세부실행전략, 시범사업 디자인 개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체계적인 디자인 실행 (세부 실행전략 구체화 및 부서 협업을 통한 실행 전략)	실행전략 추진 및 시범사업 (실행 수단)
유니버설디자인 관리체계 강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리를 위한 심의·컨설팅 운영 사업시행 후 문제점 보완 및 추후 사업 반영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체크리스트 검토 및 모니터링 실시 (관리 수단)

7. 유니버설디자인 보급·확산

- 관리 및 운영 체계

○ 공공기관 유니버설디자인 주도에서 민간영역의 유니버설디자인 접목 중요

○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 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고도화 방안 마련

- 관리 및 운영 방안

○ 조례개정: 조례 개정 필요성 및 현행 조례 검토

○ 관리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분야 기능 강화 방안 필요

○ 특화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의 변화에 따라 확장 가이드라인 제시

○ 체계강화: 조례, 심의, 계획·가이드라인 제도에 따른 이행·적용사항 관리

○ 참여확산: 유니버설디자인 공감 아카데미 확대 및 인식확산

○ 민간확대: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개발·보급 및 민간확대 적용 방안 연구

[붙임2]

관련 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 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 기간은 공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출된 주민 의견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에 대한 기본계획 반영 여부를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붙임3] 기본계획 재정비 자문단 및 수행 공무원

구 분	성 명	소 속 / 직위(직급)	비 고
기본계획 자문단	이 인 호	(전)제주국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2기 기본계획 책임연구원
	김 명 준	공공디자인전문회사 디룸 대표	(사)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사무국장
	박 현 모	아뜰리에11 건축사사무소 대표	공공디자인 자문단
	백 승 협	건축사사무소 백건축 대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부위원장
	양 수 현	제주한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이 성 호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	경관위원회 위원장
	홍 광 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대표	건축위원회 위원
제주도	박 재 관	건설주택국장
	고 영 훈	건축경관과장
	모 지 원	경관디자인팀장
	한 갑 덕	주 무 관
	김 혜 경	주 무 관
	조 현 민	주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