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학술용역 결과 보고

(교통정책과)

목           차

○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1
○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2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결과

Ⅰ		용역 개요

◦ (기    간) 2024. 6. 12. ~ 2025. 3. 10.

◦ (사 업 비) 21백만원

◦ (수행기관) (사)중앙경제연구원

◦ (면허대수) 5,317대(개인:3,873대, 일반:1,444대) (‘24년 말 기준)

◦ (연구내용) 5개년도(`25~`29년) 제주지역 택시 총량산정을 위한 택시

운행 실태 조사 및 현황 분석

※ 시행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Ⅱ		추진상황

◦ 제5차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 착수: `24. 6. 12.

◦ 국토교통부의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 지연으로 용역 중지* : `24. 10. 17.

* 용역 재개 지연 사유: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국 지자체의 의견조회 결과 반영 및 보완 지연

◦ 국토교통부의「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 고시 : `25. 2. 10.

* 주요 개정 내용 : 인구 규모별 목표 거리실차율 하향, 시간실차율 도입, 특수여건(공공형 택시 등) 폐지 등

◦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에 따른 용역 재개 : `25. 2. 17.

◦ 제5차 택시총량 산정 용역연구 최종보고회 (택시 업계 참석) : `25. 2. 27.

Ⅲ		용역 결과

◦ 총량 산정 결과

면허대수	총량산정 대수	증감
		대수	비율
5,317대 (개인:3,873대, 일반:1,444대)	4,470대	-847대	-15.9%

Ⅳ		향후 활용방안

◦ 제5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25년~`29년) 감차계획 수립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개선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5. 5. 16. ~ 9. 12.

◦ (사 업 비) 금26,400천원(금이천육백사십만원)

◦ (수행업체) ㈜인트랜

◦ (주요내용) 교통량 조사*를 통한 교통유발계수 및 단위부담금 조정 등

* 조사대상: 「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보다 교통유발계수가 높게 책정된 6개 시설유형

Ⅱ		추진배경

◦ 교통유발계수의 현실 반영 부족에 따른 계수 조정 필요

→ 도민 생활패턴 변화 및 관광객 감소 등에 따른 교통량 변화 반영

◦ 부담금 경감 규정 및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미비점 보완 필요

→ 교통량 및 시설물 특성까지 고려한 단위부담금 조정

→ 규정 명확화 및 서식개선을 통한 신청 절차 간소화 등

Ⅲ		용역 주요내용

1. 교통유발계수 개선(안)

◦ 교통유발계수 하향 조정: 교통량 조사결과(6개 시설유형, 15개소) 반영

구 분	도 조례	조정(안)	변동률(%)	비고
종합병원	2.08	1.82	△12.5
영화관	4.76	2.31	△51.5
장례식장	6.86	6.17	△10.1
대규모점포	7.33	5.62	△23.3
면세점	7.33	4.48	△38.9
회의장	5.83	3.43	△41.2

◦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

- ‘22. 12월 도촉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데이터센터 교통유발계수 신설됨

- 도내 데이터센터 부존재*로, 도촉법 시행규칙 기준(0.68) 적용 검토

* 유사시설(방송통신시설 1개소) 교통량 조사 실시(참고용으로 활용)

2. 종합병원 교통유발부담금 개선(안)

◦ 도민 필수시설,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 단위부담금 50% 경감

* (도촉법 제37조)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 고려,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 범위에서 상향 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하향 조정 가능

3. 교통량 감축활동 개선(안)

① 승용차 10부제·5부제·2부제 이행 탄력적 운영

◦ (현실태) 위반차량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 부재 및 1대라도 주차 위반 시 감축활동 미이행 처리

◦ (개선안) 주차면수 기준 일정 비율 내 위반차량 허용기준 마련

- 100면 미만: 주차면수의 5% 이내 위반 시 교통량 감축 이행 적용

- 100~499면: 주차면수의 3% 이내 위반 시 교통량 감축 이행 적용

- 500면 이상: 주차면수의 1% 이내 위반 시 교통량 감축 이행 적용

② 민원 서류 간소화: “이행실태보고서” + “경감신청서”
→ “이행실태보고서 및 경감신청서”로 통합

Ⅳ		향후계획

◦ 「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5. 11월~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정비를 통한 교통량 감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