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보고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1. 보고사유

❍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우주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기업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동사업 시행으로 제주의 유리한 여건을 활용하여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본 사업은 총사업비 1,1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의거 제주도 중앙재정투자심의 완료(행안부, 2025.6.)에 따라 제주개발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타당성검토 제외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도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5년 12월(지구지정예정일) ~ 2028년

❍ 부지면적 : 302,901m2

❍ 사업방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사업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사 업 비 : 113,344백만원(도 489억원, 공사 644억원)

3. 그간의 추진상황

❍ '23. 04.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道)

❍ '23. 05. : 하원테크노캠퍼스조성사업 사업참여 의사교류(道↔공사)

❍ '24. 06. :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2호)

❍ '25. 06. : 道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완료

❍ '25. 09. :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제주개발공사→제주도)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 '25. 10. ~ 11. : 내부 투자심의 및 이사회 의결

❍ '25. 11. : 신규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 보고(제주개발공사→제주도)

❍ '25. 11. :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4. 공동사업 시행 계획(안)

❍ [필요성] 공동사업 시행을 통한 성공적인 첨단산업 랜드마크 조성으로 道 핵심 정책사업의 주도적 참여를 통한 제주 성장의 견인 역할 수행

❍ [시행방식] 지분 참여를 통한 사업비 분담 및 회수방식

❍ [기관 간 역할]

- 제주도 : 사업시행 총괄, 산업단지 지구지정, 기반시설 업무추진(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 등

- 공 사 : 실시계획(변경) 수립, 단지 내 조성공사, 용지 분양업무 등

※ 실시협약 시 지분율 및 세부 역할분담, 수익배분 등 구체적 사항 확정

❍ [재원조달] 제주개발공사 자체자금

5. 향후계획

❍ '25. 12. :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26. :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절차 이행

❍ '27. : 조성공사 착공

6. 기대효과

❍ 민간우주산업의 혁신거점 비전 실현을 통한 글로벌 우주도시 도약

❍ 첨단산업 지역 내 안착, 2차 산업(제조업) 성장 및 편중된 경제구조 개선

❍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인력의 유턴 유도, 지역사회 활력 제고

7. 참고자료

□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보조자료 1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 보조자료 2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근거 자료 : 보조자료 3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보조자료 4

보조자료 1		하원테크노캠퍼스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하원동 산70번지 일원

❍ [부지면적] 302,901m2

❍ [사업방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 [사업주체] 제주도, 제주개발공사(공동시행)

❍ [총사업비] 113,344백만원(공사비:58,128, 시설부대비:17,408, 보상비:30,340, 예비비:7,468)

- (공사 추정사업비) 644억원(공사비+시설부대비+예비비 등)

- (道 추정사업비) 489억원(토지비+멸실비+기반시설비[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업] 등)

위치도	위성사진

▣ 추진상황

❍ '16. 06. : 구)탐라대학교 부지 매입(道)

❍ '23. 01. : 구)탐라대부지 기본구상(제주 미래성장 전략 거점으로 육성) 발표

❍ '23. 04. : 하원테크노캠퍼스 조성 기본계획 수립(道)

❍ '24. 06. : 기회발전특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112호)

❍ '24. 10.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196호)

▣ 향후계획

❍ ’25. 12. : 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26. :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행절절차 이행

❍ ’27.~ : 공사 착공

보조자료 2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 관련사항

❍ 제주도와 우리공사 간 공동시행 예정 인 하원테크노캠퍼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총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검토를 이행하여야 하나, 관련법에 의거 신규사업 투자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기업법 65조의3 제2항 1호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를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은 타당성검토를 제외함.

▪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란 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심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뢰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 중앙의뢰 심사를 의미함

▣ 관련법령

제65조의3(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①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이하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라 한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ㆍ심사 등을 거쳤거나 제외된 사업

가.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해당 공사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한 투자심사에 한정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보조자료 3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근거 자료

▣ 道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문서

▣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확인 문서

보조자료 4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 사업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지방공기업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지침」

절차		타당성 검토 절차						타당성 검토 면제 절차
계획 단계		사업계획 수립 (지방공사)						제외 대상 확인요구서 작성 (지방공사)
		⇩						⇩
타당성 검토 / 제외 확인 단계		접수 / 의뢰 (지방공사 → 전문기관)						제외 확인 요청 (지방공사 →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수행 (전문기관)						제외 대상사업 여부 확인 (지자체)
		⇩						⇩
		타당성 검토 결과 심의·통보 (전문기관 → 지방공사)			불가			제외 결과 통보 (지자체 → 지방공사)
		⇩						⇩ 제외 결정
후속 단계		자치단체장 보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공사 자체 수행
		⇩
								⇩
		지방의회 의결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보고
		⇩						⇩
시행 단계		사업시행